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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사례와 스토리로 보는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 특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저녁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의 초청을 받아 본부관 1층 학술회의장에서 60여명의 대학원·학부생을 대상으로 ‘사례와 스토리로 보는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것들을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들려주면서,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덕망 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독창적 사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역발상, 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동, 일과 결과에 대한 책임윤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된 후 북악정치포럼에서 두 번째 특강을 한다“며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했다”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피카소는 관찰력과 상상력이 뛰어났던 화가로, 버려진 자전거로 조각품을 만들 정도였는데 그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고 했다"며 그의 작품 '황소머리’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자전거를 분해해서 핸들에 안장의 위치만 바꾸고 결합하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 매우 그럴듯한 조각품을 만드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버려진 자전거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관찰력에 상상력이 가미된 이 작품은 나중에 약 300억원에 팔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관찰력과 상상력을 벼리기 위해선 눈으로 보는 것과 눈에 투영돼 인식하는 것의 다름도 생각하고 일반적인 통념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세심한 관찰, 창조적 상상력 발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피카소의 그림 ‘만돌린을 든 소녀’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빛의 제국’, ‘이미지의 배반’ 등을 보여주며 "관습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화가의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중그림 ‘베르툼누스의 모습을 한 루돌프 2세’를 그린 로마 궁정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와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으로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린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도 창의성이 돋보인다”며 관련 그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화가처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리더의 조건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보병 중심 전술에 대응해 기병 중심의 파격을 선보여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니발의 역발상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한니발은 정보병을 이용해 적의 동태를 살핀 뒤 지형을 활용해 함정을 만드는 전법으로 로마군을 유린했다”며 “이에 로마의 위기상황에서 등장한 파비우스는 한니발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지연 전술을 펴며 한니발 군대의 힘을 뺐고, 그 사이 또 다른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술을 그대로 활용해서 카르타고를 쳤다 ”며 리더의 냉철한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고 12척의 배만 남아 있을 때 12척의 배를 수습하기에 앞서 민심을 안심시키고, 군사와 군량미를 모으는 일을 우선했다”며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은 군사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문서에 수결(手決·사인)할 때도 이름 대신 ‘일심(一’心)‘이라고 썼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영국인들이 최고의 장군이라 꼽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을 무찌른 영웅인데, 해전에서 승리해 나라를 구한 뒤 적탄에 맞아 숨졌다는 점에서 이순신 장군과 닮았고, 그래서 아직도 영국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넬슨은 당시 한니발처럼 새로운 전법을 구사했으며, 평소 병사가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는 등 군의 대비 태세에 철저함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안주’라며,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 성공해 도취해 환경이 전혀 다른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수에즈 때의 방식을 고집하다 실패한 것을 그 사례로 꼽았다. 이 시장은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선 현실 직시, 상대의 흉계 간파 등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외교학에서 실패 모델로 통용되는 ‘뮌헨협정’(1938년 9월)은 히틀러의 흉계를 읽지 못한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의 오판의 결과”라며 “뮌헨협정은 지도자의 판단력이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려 주는 사례로, 나치독일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하고 위장평화에 취해 제2차 세계대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나약한 유화정책 때문에 '뮌헨의 교훈'이란 말까지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막스 베버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강조하는 데 진정한 리더라면 결과와 과정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는 응답(Response)하되, 능력(Ability)있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용인특례시장이 된 뒤 저를 선출해 준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윤리라는 신념으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관찰하고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체험학습용 버스가 교정에 진입할 수 없어서 초등학생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했던 용인성산초의 불편 현장을 확인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확 줄였는데 학생들이 감사의 뜻으로 48통의 손편지를 보내줬다"며 "이에 약 5시간에 걸쳐 실명을 쓴 학생 43명에게 일일이 답장을 썼고, 학생 전체에게도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런 태도도 책임윤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소개하고 용인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으로써의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가 110만에 이르는 큰 도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인구 150만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용인은 2021년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승격됐다”며 시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한 데다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미래 청사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와 램리서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1·2 용인테크노밸리,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 공약인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 민자고속도로까지 건설한다면 큰 시너지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역시 제 공약인 반도체 고교 신설도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2026년 봄 개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착실히 준비해서 반도체 인재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이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협업하고 에버랜드 레서판다와 콜라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방정부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모으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이 ‘장미는 내일이면 질 수 있으니 오늘 활짝 핀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하루 하루의 시간을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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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장애인 수영체험교실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이하 공사)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남사스포츠센터에서 용인시장애인체육회와 체육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 수영체험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장애인 수영체험교실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하늘의 별' 장애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4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수영 능력 및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강습시간 동안 물에 적응하기, 뜨기 법, 수영 교육을 통해 수상 안전사고 시 대처요령과 대응 방법을 배우게 된다.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은 “장애인 수영체험교실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수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 수영체험교실 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사회 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꾸준히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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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전했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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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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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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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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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선사하는 특별한 추억, ‘2023 용인 여름빛 야간 마실 행사’ 성황리 마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1일부터 3일까지 용인의 여름 야간 명승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용인 여름빛 야간 마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여름빛 야간 마실’은 참가자 모집 3분만에 모든 일정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행사는 용인의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야경과 문화·예술·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 유도 프로그램으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시장 콘텐츠를 선사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경전철 용인시청역에서 45인승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한 후 용인중앙시장으로 출발해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기고, 전통시장 먹거리와 다양한 수공예 플리마켓을 체험했다. 이어 기흥호수공원 둘레길로 이동해 ‘선셋투어’와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 마지막 장소인 한국민속촌에서는 레크레이션과 한국전통무용, LED 미디어아트로 구성된 공연을 관람했다. 이와 함께 한국민속촌에서 제공하는 심야공포촌, 리얼 촌캉스 등을 즐겼다. 시 관계자는 “여름이 끝나기 전 밤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내 관광코스를 소개해 시민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다”며 “야간마실 사업은 용인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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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200기’ 연내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설치한다.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엔 2기를 이어 붙일 계획이다. 시가 LG전자에 도로 점용허가, 경찰 협의 등 행정지원을 해주면 LG전자가 해당 장소에 PM 주차기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PM 주차기기 개발이나 설치‧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LG전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다. ‘PM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에는 1기당 4대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할 뿐 아니라 거치만 해두면 무선으로 충전까지 가능하다. LG전자가 개발한 이 기기는 지난해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익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전용 앱을 통해 카페나 편의점 등 기기가 설치된 인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인근 도시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이 전용 PM 주차기기 주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모아 세운 현상이 나타났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전용 주차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무단 방치 PM 견인에 대한 표준 조례를 제정 중”이라며 “상위법이 공포되면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총 8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약 5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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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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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낯선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민원인 A씨가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이 긴요한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