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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공정임대료 TF 현판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의회/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서정무수석실에서 실시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근철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장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의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임대료 TF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기구다.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공정경제과·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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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안행위,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더민주, 군포4)]는 14일~15일까지 양일 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소관 부서별 현안과 핵심사업 등을 청취하고, 이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4일에 진행 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분권 준비 △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체납징수 현황과 도내 공정경제에 관한 계획 △경기도 인권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대응 태세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소방공무원 복리후생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황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도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판수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당선사례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며 대화하자”고 업무보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2년간 김 위원장을 도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으로, 최갑철(더민주, 부천8) 의원과 국중현(더민주, 안양6)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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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또한,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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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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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철모,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비전선포식 개최▲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화성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에 따르면 10일,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그간 ‘행복화성 1번가’, ‘정책 공모’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로부터 접수한 아이디어들을 녹여낸 핵심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을 목표로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라는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10대 과제로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함께 누리는 복지, 수요자 중심 편리한 교통,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 등이 선정됐다. 이어 핵심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꿈의 학교 운영 ▲중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워킹스쿨버스 우동맘 제도 신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태양광 나눔복지사업 추진 ▲권역별 숲속놀이터 조성 ▲화성시행복일자리위원회 운영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 ▲통일 한반도 생태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정책 제안에 함께한 시민과 공직자 20여명이 서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서 시장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이며, 주인으로서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의미”한다며,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은 상식, 혁신, 포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와 분권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전선포식을 마치고 서 시장은 정책제안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으며, 부대행사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에서 비전선포 기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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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World Bank·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해 참가국의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우리 정부는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노력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가 양국 간의 주요 경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새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통상현안이 정치·외교와 결부된 고차원적인 사안인 점을 인식하고,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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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지식 뮤지컬로 배워보니‥89.2%“만족”▲ 교육장면 [광교저널]경기도의 ‘찾아가는 경제 뮤지컬공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총 30개 도내 초등학교 5,14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 뮤지컬 공연’을 실시한 결과, 89.2%의 학교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재교육을 희망하거나 다른 학교에도 추천할 의사를 표시한 학교가 9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찾아가는 경제 뮤지컬’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경제 기초개념, ▲현명한 소비생활, ▲올바른 경제 마인드 등의 경제 관련 지식들을 뮤지컬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사)청소년금융협의회와 함께 지난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뮤지컬은 3인의 배우들이 노래와 춤, 연기를 통해 60분가량 동안 극을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및 꼼꼼한 선택, ▲충동소비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축의 중요성, ▲용돈기입장의 중요성 및 저축과 투자 등 총 3장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극의 재미는 물론, 꼭 필요한 경제지식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직 경제개념의 기초가 잡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는 반응이다.화성 동양 초등학교의 권순보 선생님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경제교육이 알기 쉽게 구성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단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확대돼 더 많은 학교에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올해에는 총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지난 6월 9일 화성 동양초를 시작으로 29일까지 파주, 양주, 광명 등 도내 6개 시군 6개 학교를 찾을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4개 학교를 선정해 공연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해 도내 군 부대 3곳을 찾아 20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경제 뮤지컬 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장병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여 전역 후 금융소비자 및 생활인으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연을 구성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은 물론 금융취약계층 도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비습관 함양과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해 금융경제 뮤지컬을 포함,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함은 물론, 경제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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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잇따르고 있는 전통시장···화재 도가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재사고로 인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재사고로 인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역시 골목 곳곳에 가판대가 설치돼 있고 통로가 좁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18건으로 연 평균 6건의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도에서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1점포 1소화기 갖기를 실현하고자 총 사업비 6억 원(도비 3억 원, 시군비 3억 원)을 들여 ‘2017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의 화재는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심지어 가족해체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안전관리계획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도내 전통시장 점포 중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점포나 노후화된 소화기를 가진 점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지급해 개별 점포의 안전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상인들의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소화기 설치 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교육은 활동도 병행·추진하며, 상인회 스스로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전통시장을 잘 꾸며서 장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인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정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시군 및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취약지에 대한 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응훈련 등 겨울철 화재예방 합동점검 활동을 시군별로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