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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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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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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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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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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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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1동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영덕1동의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6세대, 공공임대주택 106세대의 계획인구 5023명의 총 1872세대가 공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층 풍경채 아파트 건설 외에 3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동 들어오는 것은 주변 주민의 일조권은 사실상 외면받는 것이며, 도시 경관 또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층의 높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야간에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고, 외벽에서도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어르신들은 빛 공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 쾌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고민을 용인시와 경기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이전에도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고, 꼬리물기 차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계획인구 5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족 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35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선다면 현재 차로에서 소폭의 차로를 늘리는 것은 교통혼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보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홍보물에 대규모 기숙사동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변경 인허가 시 기숙사가 빠졌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시 기숙사가 변경 추진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규모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이 발생 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 및 기숙사는 건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흥덕지구에 1개밖에 없는 중학교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흥덕지구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족기능 용지에 고층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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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묻고,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니 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의미하고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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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민 의견 청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전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45만6738㎡ 3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와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20%)과 분양주택(30%)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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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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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요구에 사라질 뻔했던 ‘신봉3근린공원’ 시민 품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축구장 72.5개 크기의 공원이 용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할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봉3근린공원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 동의안’이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한 신봉3 근린공원(수지구 산 179 일원, 51만 8047㎡)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2022년 2월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재원으로 대상지를 확보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을 예방할 수 있고,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신봉3근린공원은 추정 보상비만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성복동과 신봉동에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 지원 등을 활용해 2023년 이전 실효 공원 12곳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원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53억원이었지만,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약 127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크게 늘렸다. 기흥구 영덕1공원, 수지구 죽전70공원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전체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처인구 중앙공원 일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중앙공원 부지와 함께 개발지역 인근에도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이미 조성이 완료된 처인구 2곳(양지근린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수지구 1곳(고기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의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0-2025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체감 면적을 처인구 18㎡, 기흥구 11㎡, 수지구 8㎡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백 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12곳 등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