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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코로나19 인권·복지·보건정책 도정질문 가져▲최종현 의원,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관련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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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학생회와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써 요구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박장원 총학생회장은 “해바라기의료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지고 처인구에 광역급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것 역시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오세영 후보님의 공약에 저희 요구안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학생회의 6가지 요구안과, 그에 관련된 오세영 후보의 공약이다. 1. 전철과 광역버스 등 교통망 확충 (처인 지역 공통공약 4번 : 경강선(판교-삼동-모현-에버랜드-이동-남사)과 부발선(이천-원삼-남사-동탄) 철도 국비 예산 추진) 2. 모현 지역 상가와 문화시설 등 기반 인프라 구축 (모현 지역 공약 2번 : 수영장 등 생활체육공간 확보) 3. CCTV, 가로등, 순찰 등 치안 강화 (처인 지역 공통공약 26번 : 청소년, 여성 365 안심귀가 방범 CCTV 확충) 4. 해충, 악취 문제 해결 위한 하수도 설비 추가 건설 (모현 지역 공약 6번 :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및 하수관로 대체공사 추진) 5. 경안천 도시공원 조성 (모현 지역 공약 5번 : 경안천 수변공원 확대 조성) 6. 대학가 주거비용 대책 마련 (청년 분야 공약 2번 :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해주택 10만 호 공급 실현) 오세영 후보는 “모현읍은 광주시와 맞붙어있는 지역이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용인시장, 광주시장, 광주시갑,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광주시을이 지역구인 임종성 의원은 함께 경기도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각별한 사이기에, 저번 주에도 캠프에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써 요구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공약에 학생회의 6가지 요구안이 전부 포함 돼 있기도 하고, 고향인 모현읍에 위치한 학교이기에 오늘 간담회가 더욱 반가웠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을 인연으로 자주 만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세영 후보의 모현 지역 공약이다. 1. 모현 지역 신도시 추진 2. 모현 지역 수영장 등 생활체육공간 확보 3. 악취문제 해소 추진 4. 동림, 오산 하수처리장 설립 추진 5. 경안천 수변공원 확대 조성(자전거길, 쉼터공원 등 조성) 6.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및 하수관로 대체공사 추진 7. 가족테마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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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후보, 처인구 광역급 의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선거사무소에 공공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처인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쇄도해 선거 분위기 고조와 캠프 관계자의 분주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해바라기 의료협동조합(이사장 오영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여파 및 재난안전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 국민 및 소외계층의 의료체계의 확충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용인 처인구에 이천, 광주, 여주, 충주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광역급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다. 오세영 후보는“응급, 외상 심 뇌혈관 등 골든타임과 직결된 질환과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 소외계층과 코로나바이러스 와 같은 불확실한 긴급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대응에 신속한 대처와 안전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됐다.”며“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예산 매칭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과 함께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분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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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포천병원 신축이전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진행[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는 “포천병원 신축이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경기도 조계원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이철휘 위원장, 도의회 김우석, 이원웅 의원, 포천시 이계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11명이 참석해 “포천병원 신축이전” 관련해 정책논의를 진행했다. 김우석 의원은 지난 6일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과 지역위원장, 시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천병원 신축이전 타당성을 검토했고, 이를 정리한 제안서를 정책수석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위원장은 “포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약 5만여 명의 군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국장병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경기도의 자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며 포천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포천 이계삼 부시장은 경기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재정사업 및 BTL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부시장은 “재정 지원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도 재정의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의료원 내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과 포천병원을 연계하는 방안 및 인근 택지개발을 통한 의료수혜자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병원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우석 의원은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은 경기북부 의료서비스의 최적지라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포천병원을 신축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전 신축을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계원 정책수석은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용역을 실시해볼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천병원 신축이전에 대한 포천시의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경기 북부 공공의료 강화 에 공감했다. 현재 경기북부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및 포천 지역은 공공의료원의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에는 이를 요구하는 각 지자체 별로 입지여건과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강화와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