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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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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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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9곳과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관내 9개 공공기관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뜻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9일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관내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은 백군기 용인시장, 강원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재규 용인동부경찰서장, 장길엽 용인세무서장, 김진갑 기흥세무서장, 임국빈 용인소방서장, 임성호 용인우체국장, 이철규 용인수지우체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지춘 용인서부경찰서장과 양홍준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미리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각 기관은 회의나 행사에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대신해 다회용컵을 사용키로 하고,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무용품이나 가구 구매 시에는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SNS 인증 캠페인’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오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매달 세 차례(10일/20일/30일) 시청사 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One-Zero day’를 운영해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도시락·중국 음식점을 비롯한 외부 배달 음식은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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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경기도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현삼, 안산7)는 김현권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8일 실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다섯번 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현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진흥원은 도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이 기존 경기도 에너지센터 등 6개관을 통합해 신규 출범하는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청문위원들은 ‘미세먼지 해결방안’,‘친환경 에너지산업’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능력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해 30일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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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영미 의원(안산2), 부위원장에는 오진택(화성2), 최종현 의원(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동철(동두천2), 김봉균(수원5), 김영준(광명1),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오진택(화성2), 원용희(고양5), 이동현(시흥4), 이종인(양평2), 이필근(수원1), 최종현(비례), 추민규(하남2), 이애형(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신설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 등 도정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사를 이끌 사장이라는 직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청문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서 올해 6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정원 88명, 1본부·4부서·1센터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향후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는 물론 교통분야 미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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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10일 용인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은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의원,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전준경 원장을 비롯한 시정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이 지난 1년간 용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이날 ‘시민이 주인인 도시 사람이 행복한 용인’이란 전준경 시정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4개 연구부의 현안 과제를 발표했다. 전 원장은 언론에 나타난 용인의 이미지와 키워드 분석, 여론조사전문기관인 PMI에서 실시한 시민 정책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의 행복임을 강조하며 이를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도시환경・문화복지・자치행정 등 4개 연구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용인시 경제 활성화 방안’, ‘사람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위한 비전’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 권리 보장하는 용인시 행복 비전’,‘자치분권시대의 용인형 스마트 형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기념식 후 전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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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예결위, 도내 투자사업 현장 점검▲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는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인 화성시 에코팜랜드 조성 단지와 파주시의 체인지업캠퍼스 창의테마파크, 연천군의 적성-두일 도로공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가 오는 2018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 점검과 공공기관 방문을 이어 가고 있다. 11일 현장 점검에는 박동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과 방성환 간사(자유한국당, 성남5), 원욱희 간사(바른정당, 여주1),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6),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 등 예결위 소속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인 화성시 에코팜랜드 조성 단지와 파주시의 체인지업캠퍼스 창의테마파크, 연천군의 적성-두일 도로공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은 국비 1,313억원과 도비 812억원 등 5,7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마사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경기도는 축산 R&D · 승용마 단지 조성을 담당한다. 한편 적성-두일 도로공사 사업은 파주시 적성면 가원리 ~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구간의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망 개선의 핵심 사업이며 2017년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한편, 현장방문 중 도 소속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인데, 특히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3대 사업(연금·복지포인트·마이스터통장)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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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착공 10년…성장 동력 함께 만든다▲ 전라남도 [광교저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23곳이 참여하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제20차 실무위원회가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려 혁신도시 착공 이후 10년을 뒤돌아보고 지역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기관별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과제 추진현황 보고와 혁신도시 관련 건의사항 및 홍보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은 혁신도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히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아,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빛가람 페스티벌과 관련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공공기관장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올해 빛가람 페스티벌의 실무 진행을 맡은 전라남도의 문금주 실장은 보고를 통해 “이번 페스티벌은 빛가람 혁신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서의 새로운 발돋움을 기원하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페스티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지난 2014년 12월 구성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협의하는 유관기관장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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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속도’▲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 마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주문에 따라 현실화됨에 따라, 법제화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실업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선결 조건인 맞춤형 인력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대학총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법제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나아가,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도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함으로, 김 시장은 정치권에 법제화 건의,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일궈내는 일”이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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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해,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건강보장 40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고,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 날 행사는 “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40년간의 발자취 기록영상과 40년 건강지기 주제영상 등 건강보장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 날 기념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과 함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에 기여한 각계 내빈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임현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송일국,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등이 영상메세지를 보내왔다.한편, 지난 5∼6월에는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5월),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6월) 등 관련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아울러, 40년간의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건강보험 40년史”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