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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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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사)더함께새희망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사)더함께새희망과 지역사회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구 관계자와 문진환 (사)더함께새희망 이사장, 김길수 시의원, 신나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 개선 수혜자를 추천하고, (사)더함께새희망은 추천받은 대상자와 주거환경개선 범위를 정해 도배, 장판, 커튼, 블라인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더함께새희망은 2014년 출범한 서울 양천구 소재 비정부기구(NGO)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내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흥구에는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이 있고, 매입임대,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은 신갈동, 구갈동, 구성동, 동백동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을 민간 단체와 협력해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진환 이사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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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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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검출 방법 개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안과 지용우 교수,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함승주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면역분석법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해 눈물 속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눈은 뇌와 연결돼 알츠하이머병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과적 검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진단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눈물을 이용한 진단은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관돼 뇌신경계질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눈물 검체 기반 생체표지자 발굴 및 저비용·고감도의 센싱 플랫폼 개발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표 환자군에서 생체표지자 후보 물질을 탐색 및 선정하기 위해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체 동정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유효한 물질을 고감도로 검출하는 센싱 플랫폼을 개발해 눈물 샘플을 검증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싱 플랫폼은 선정된 후보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유·무기 나노구조체 기반의 면역분석법(SNAFIA)을 이용한다. 이러한 면역분석법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한 증폭된 형광 신호 방출로 새로운 생체표지자 발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화돼 다양한 질병 진단에 적용할 수 있고 질병의 조기 진단에도 효과적이다. 연구 결과, 대표 환자군에서 검출한 생체표지자 후보 물질인 CAP1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 생체표지자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눈물 샘플을 대상으로 SNAFIA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질병 진행 단계에 따라 CAP1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형광 신호 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집단과 알츠하이머병 집단에서 곡선하면적(AUC) 값은 각각 0.762, 0.971로 정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했다. 또한, 연구팀은 인지기능검사(MMSE) 결과와 센싱 플랫폼 분석 결과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센싱 플랫폼과 눈물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비침습적 진단의 유효성을 제시했다. ▲ 임상 눈물 샘플을 대상으로 면역분석법(SNAFIA)을 시행한 결과 정상(HC), 경도인지장애(MCI), 알츠하이머병(AD) 순서의 질병 진행 단계에 따라 CAP1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형광 신호 값(Fluorescent Signal)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지용우 교수는 “SNAFIA 분석과 같이 간편하고 정확도 높은 체액 기반 비침습적 측정 기술은 고통을 동반하고 고비용인 기존 알츠하이머병 검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콘텍트렌즈나 인공수정체와 같은 안과 의료기기에 연구팀의 SNAFIA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IF 16.6)’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의 성과물은 ‘이중 항체 연결 면역 샌드위치 분석을 이용한 타겟 바이오마커 검출 방법’이라는 발명 명칭으로 지난 2022년 1월 특허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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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가정상담센터, 아동‧여성폭력 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가정상담센터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23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아동‧여성폭력 방지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전했다. 용인가정상담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동행 전담 상담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과 동행 상담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을 수준을 높였다. 용인가정상담센터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 내 가정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연화 용인가정상담센터 소장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센터의 사명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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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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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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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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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 초청받아 강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초청받은 이 시장은 세계 유명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를 소개하고, 예술과 사회복지의 시각을 접목해 용인특례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로봇 역할로 나왔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영화에서 ‘왜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궁금해한다. 인간만이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도울 수 있음을 기계 인간인 로봇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이 실천해 온 따뜻한 나눔과 배려에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를 소개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남자 모나리자’로 평가받는 이 작품에 대해 이 시장은 경매에서 사우디아라바이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약 4억 5000만달러(현재 환율로 한화 약 60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그림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색과 선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서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프랑스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한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이 그림의 역사, 2년 4개월간 도난 당해 실종됐다 되돌아온 사건 등 여러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줬다. 이 시장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꽃피게 했던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각 분야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을 '메디치 효과'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열린 태도와 지식의 융합,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화가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은 외젠 들라크루아의 같은 제목 작품을 모방한 것이나 피카소의 독특한 화풍이 입체주의로 그려졌기 때문에 23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에 팔렸다면서 독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 등의 독창적 작품들을 소개했다.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개척한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과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도 보여줬다. 이 시장은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표현한 영국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들,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뭉크’의 여러 작품, 모든 작품이 멕시코 국보로 지정된 화가 ‘프리다 칼로’ 작품 등을 소개하며 화가의 화풍과 삶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했다. 생존 화가 작품 중 최고가로 팔린 ‘예술가의 초상’을 그린 ‘데이비드 호크니’, ‘서머셋 모옴’ 소설 ‘달과 6펜스’ 모델이 된 ‘폴 고갱’, 미국 CNN의 사랑을 주제로 한 명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키스’를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내 화가 중 시대의 아픔을 ‘소’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 132억원이라는 낙찰가로 국내 최고가의 작품인 ‘우주’의 작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을 열거하며 세 화가의 인생에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버드 대학 실험 결과로 확인됐다. 이런 효과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했던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따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른다”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작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관련 시설의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에는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숙희 민간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강을 통해 유익하고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제공해 준 이상일 시장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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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치매 극복 노력 뛰어났다”쏟아진 정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3개구 보건소가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으며 정부 표창을 연이어 수상했다. 기흥구보건소와 수지구보건소는 지난 1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6회 경기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흥구보건소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 9월 개소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내 30개 기관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힐링 숲 체험’, ‘맛있는 치유농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예술을 접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꽃보다 아름다운 나’ , ‘나의 인생 그림책’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 예방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해 온 점도 호평을 받았다. 수지구보건소는 치매 예방 관리 유공을 인정받아 치매 공공후견인 부문에서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최덕규 씨가 민간인 부문 장관 표창을 받았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취약계층 치매 환자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며 치매 환자가 안전한 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도록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2023년 우수 치매 파트너 활동 경진대회’에서 처인구보건소와 협업하는 온석대학원대학교의 ‘대학생 치매서포터즈 ON’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처인구보건소는 지난해 온석대학원대학교를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해왔다. 올해는 온석대학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대학생 치매서포터즈 ON’을 발족,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안심센터가 주관·주최하는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선 노인 정책 추진 유공으로 기흥구보건소에서 근무했던 한희은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개구 보건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며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