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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경량전철 새 운영사는 용인에버라인운영(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경량전철의 새 관리운영사로 다원시스(주)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선정됐다. 용인경량전철 관리운영 계약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33년 7월 말까지 10년으로, 관리운영사 선정 과정 전반에 용인특례시가 적극 참여해 비용절감과 전원 고용승계, 대체투자(대수선) 관련 정보제공 의무 확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의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관리(3차)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맺은 실시협약 제 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이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운영자에 위탁할 경우, 계약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적극 개입해 직·간접적으로 84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계약에 따라 10년간 용인경량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3223억 원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운영비 3696억 원과 비교해 473억원(12.5%) 절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규정 변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LTE-R망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을 운영사가 시행토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법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량전철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도 운영사가 시행키로 했다. 철도시설자동화시스템인 교량시설물 실시간 안전검측시스템과 스마트 차량 하부 원격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역사관리시스템,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운영사가 담당하도록 해 367억원의 시 재정이 절감된다. 현재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 임직원 187명은 전원 고용승계한다. 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다기능 전문가로 육성한다.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의 면담에서 고용안정과 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요청한 조합측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특히 대체투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조건으로 내걸고, 대체투자 시행계획 및 실적 제공 시 비용 관련 정보는 ‘가격내역서 상세내역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3차 관리운영 계약을 통해 모든 역사 화장실 비데 설치, 교통약자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용인경전철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오는 14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7월까지 자산실사와 고용승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당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새 운영사를 선정할 때 고용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시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운행 10년을 맞는 용인경전철은 그간 대중교통이 취약한 처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새 운영사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주)와 대전교통공사, ㈜설화엔지니어링 등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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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신규 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공립보육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각종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전환 대상이며, 시는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원을 목표로 1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 등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반영해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031-324-3269·225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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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일자리 잃은 아파트 경비원' 집회 현장 위로 방문▲백군기 용인시장 24일 일자리 잃은 아파트 경비원 집회 현장 위로 방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4일 용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 9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 기흥구 언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막막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백시장은 또 “많은 주민들이 이처럼 힘을 보태주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중재나 협의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경비원들은 “통상적으로 업체가 바뀌어도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고용승계를 해준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해온 경비원들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들 경비원 9명은 올해 1월 20일 기존 경비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다른 업체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전원 실직한 상태다. 기존 소속된 업체로부터는 1월 31일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2월9일부터 보름이 넘게 아파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을 통해 자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 10분의 3이 동의해 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경우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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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환경과에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처인구 도시가스의 계획적 보급 및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부담률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강력한 단속 및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 업체의 선정을 신중히 하고 관리와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SK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과에는 환경 관련 사회단체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했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의 홍보 강화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수거함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오토허브산업단지 주변 주민 피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습지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탄천 생태학습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골프장 오폐수 배출량의 기준치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골프장 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연못 저류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주인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등에 대한 자원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근로자의 인원 감축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위생과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과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대표 먹거리 음식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엄격한 기준으로 산업단지를 심의해 산업단지의 난립을 지양하고, 조건부 승인된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과에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해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 비중을 축소하고 실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환경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에 있어 보조금 예산 지급 목적에 맞도록 작성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사회단체 등에 위탁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벤치마킹과 계획을 세워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용인시만의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이동 덕성산업단지2 조성에 대비해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45번 국도 등 인근 도로의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환경과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용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의 준공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습지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처인구에 도시가스를 계획적으로 보급하고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공개 입찰 시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상습 투기지역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용인시만의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향금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보상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불가피한 수정 시 세심하게 확인할 것과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각장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회수율 제고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아이스팩 규격화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과 우체국 등 물류회사와 협의를 통해 아이스팩 회수 및 재사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센터 및 집하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적정한 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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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 모집[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돕기 위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8명으로 만39세 이하 청년 중 평창군 거주(예정)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창군으로 전입하면 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기본교육 20시간과 심화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2년간 180만원/월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3년차에는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안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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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등 보건복지위원과,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정신보건팀장 등 경기도 담당부서와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조직국장을 비롯한 도립정신병원 노조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정책’, ‘도립정신병원의 적자운영 및 수탁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26일 도립정신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노조측이 경기도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되었으며, 노조 측에서는 폐업결정에 대한 재고, 고용승계, 경기도의 직접경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병원노조와 협의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립정신병원 수탁자인 용인유지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폐업에 따른 대책뿐만이 아니라, 재단의 기부채납문제, 지상권 문제,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경기도차원의 강도 높은 점검과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단에서 수탁운영중인 경기도립 노인전문 용인병원의 재위탁에 대해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경기도, 병원 노조는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관련 TF를 구성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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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시가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해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후속 시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에도 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했다. 또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왔는데, 이를 경비실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비원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개선 안내문 등을 관내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이미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도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또 경비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상도 도입해 지난해 9명의 경비원을 우수경비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비원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며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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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경희,우수조례 선정 장려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이다. 문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외에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비하고, 지침 준수도 강제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 학교 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 등과의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고민과 꼼꼼한 검토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본 조례 제정 이후, 도교육청 담당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서는 도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948개교를 대상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6월까지 모든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지도를 통해 조례가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학교용역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5년 10%, 2016년 56%에 머물던 것이 2017년에는 90%를 상회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는 등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변혁시키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