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과 교류·협력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은 이상일 시장에게 초청과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가 약 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테일러시가 소속된 윌리엄슨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총 50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빌 그래밸 윌리엄슨카운티장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 현지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고, 용인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의 정취를 느끼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간직한 좋은 기억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본 미주한인총연합회 대표단의 소회를 듣고, 미국의 상황과 재외동포들이 용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성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단은 대한민국 동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환영해주기를 바라며, 귀국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2019년 미국 각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고양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 군산시·익산시·부안군,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1903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한인친목회를 계승해 1977년 창립했다. 미국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회는 총 180여 곳으로 구성돼 1500명의 회원이 재미동포의 권익보호와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6일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Korea, WSCE 2023)’에 참석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리더와 전문가, 관련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더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과 기술 교류의 장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관련 박람회이기도 한 이번 행사에서 용인특례시는 오는 8일까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실장, 박동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윤석대 K-water 사장, 이재율 KINTEX 사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개막식 후 진행된 전시관 투어에서 김오진 차관 등 주요 내·외빈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홍보관에서 ‘용인의 L자형 반도체’ 지도 앞에서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을 일일이 가리키며 "이 세 곳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도 위 이동ㆍ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밑에 있는 위치를 손으로 선을 그으며 “반도체 역량을 속히 강화하려면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벨트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남쪽인 이곳에 건설하려고 하는 데 국토교통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진 차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등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국토교통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이 시장과 김 차관은 용인특례시 홍보관에 마련된 용인 시티포인트 연계 ‘인생네컷’ 부스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시장이 용인의 공식 마스코트 ‘조아용’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자 김 차관은 이 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함께 '조아용'을 곁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용인특례시 공동 홍보관에선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AI・IoT 기반 생활 패턴 맞춤형 스마트 케어 정책, 전기차 충전 관제 및 여유 전력 활용 충전시스템, IoT 기반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또 민간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한 ‘용인 시티포인트’, 오는 12월부터 관내 아파트 단지에 시범 서비스할 예정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등도 소개하고 있다. 용인 지역 소재 우수 기업 5곳의 제품과 서비스 등도 홍보관에서 소개되고 있다. 참여기업은 2023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자가 세정 기술 기반의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 ‘㈜마이크로시스템’,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갈릴레이’, 콜센터 영상 상담 시스템과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네모’, AI 기반의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안테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재배·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성테크’ 등이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과 ‘지하통로 정보 알림 AI 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스마트시티 어워즈에서 ‘국내 도시’ 부문을 수상했다. 지하통로 정보 알림 AI 시스템은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CCTV, 전광판, 경광등, 음향 장치 등을 통해 지하차도 반대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또 좋은 성과까지 얻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시로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도시, 기업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시민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도입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화된 도시구조로 지역적 특성 및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버스 운행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광역, 시내·외, 마을버스 등 총 279개 노선에 1181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110만 명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 불편 서비스 보완재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 일명 똑버스를 본격 보급하고 있다며, 똑버스는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신교통서비스 사업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경기도의 특례시 중 수원, 고양시를 포함해 총 10개 시군에서 약 120대의 똑버스가 운행 또는 예정 중이며, 2024년 똑버스 도입 희망 수요조사 결과 14개의 시군에서 141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사업성과 및 시범사업 만족도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물론 똑버스가 대중교통 개선의 최선책은 아니고, 기존 버스, 택시와의 경쟁 구도, 규제 샌드박스 등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옆 광교에서 똑버스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을 보며 용인시민도 똑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버스,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대중교통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대안책이 될 수 있는 똑버스 같은 정책도 적극 검토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가 기존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응형 스마트관광 셔틀 도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용인시 복지 정책 중 다자녀가구에게 10만원 교통지원금 사업과도 연계하는 등 교통 정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똑버스의 시범 도입에 대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중교통과 상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
용인특례시,‘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장려상 받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전했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3개(1~3그룹)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1그룹에서 경쟁을 해 화성시와 고양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징수율과 가택 수택,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체납처분 활동,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내년‘대한민국 연극제’개최지로 선정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내년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15일 전했다. 연극제 개최지로 선정된 용인특례시는 최소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3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연극제’는 국내 연극인들에게는 가장 무게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연극제 본선에는 각 지역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상한 극단들이 공들여 준비한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제주에서 다음달 15일부터 20여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내년에 열리는 ‘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를 위해 용인특례시는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달 10일 (사)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과 이순재 배우, 한원식 경기도연극협회장,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를 만나 ‘2024년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순재 배우는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연극제’를 유치하게 되면 대회의 성공을 위해 홍보대사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은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경연 ▲네트워킹 페스티벌 ▲학술행사 및 특별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시는 용인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민연극제 무대도 마련해 용인의 멋과 품격을 선보일 계획이다. 내년도 대한민국 연극제 대회장이 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르네상스’라는 구호 아래 용인특례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릴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특례시민을 비롯한 이 나라 국민들에게 훌륭한 프로그램과 작품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용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위해 운영 방법 개선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권익위로부터 “용인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호회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독점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의결서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집 근처 테니스장에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한 시민이 “일반 주민들도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고, 관련 부서에 “권익위 의결서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펴 동호인과 일반 시민 모두가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정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 사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설 관리 등의 이유로 단체의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거나 동호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공공체육시설의 유료화 및 현장 선착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