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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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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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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계약 관련 서류 8월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전했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온 데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불편이 컸다. 시에서도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정리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도 따랐다. 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들은 앞으로 ‘문서24’나 ‘나라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토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계약건수는 1만2632건으로, 연간 약 213만 장의 종이가 사용됐다. 별도 시스템에 전자 보관할 경우, 종이 사용량은 69만 장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면 온라인 제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시범 시행하며 계약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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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상시 모니터링 사업 착수▲ 조달청 [광교저널] 조달청은 27일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12월10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직접생산 위반 및 가격부풀리기 등 불공정조달행위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시험성적서 및 KS 인증서 등 각종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계해 위·변조한 허위 서류 제출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또한,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기본 정보인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전력공사와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하게 된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국산 등 원산지위반과 같은 불공정조달행위가 감소되고 직접생산 고용인원 유지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면서, “특히 정직한 조달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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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혈세 낭비…알고 보니 ‘침소봉대’확인 결과, A?B사 연간 사용료 20여만원으로…월 1만6720원 차이 업계 관계자 “정수기 기능 감안 않고 중형차와 소형차 비교한 격” 최근 용인문화재단 직원이 자신의 부인이 일하는 회사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렌탈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이 침소봉대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언론은 25일 ‘용인문화재단 정수기 설치도 혈세 줄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화재단 직원이 정수기를 렌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다니는 A사 정수기 22대를 B사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한 대당 연간 140여만원(5년간 7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A사 제품 사용 계약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렌탈한 B사 3년 보다 2년 더 긴 5년으로 계약해 특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차액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차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용기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사실검증’이 안됐다는 얘기다. 실제 취재진이 당시 계약서류를 확인해 보니 의무사용 계약기간은 A사 3년, B사 3년이었다. 총 계약기간 역시 2개사 공히 5년으로 돼 있었다. 기사내용은 A사 제품의 대당 월 사용료는 4만5100원, B사 3만9500원으로 차액 5600원을 전체 A사 렌탈 정수기 대수인 22대를 곱해 매월 대당 12만원씩 연간 140여만원을 더 비싸게 렌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렌탈비 차액은 이랬다. 계약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A사와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는 4만5100원, 이후 2년간은 B사보다 싼 3만3000원으로 오히려 1만2100원을 낮춰 계약했다. 이를 계산하면 A사 정수기의 5년간 렌탈비는 대당 241만5600원, 반면 B사는 237만원이 된다.다시 말해, 5년간 A·B사 대당 차액은 4만5600원으로 정수기 22대의 총 차액은 100만3200원이 된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만640원, 월 1만6720원이 22대에 대한 차액이다.이러한 계산상의 차이는 A사 제품이 3년 후부터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치 않고 단순히 대당 월 사용료 차액인 5600원을 22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특히, 취재진이 계약서를 근거로 계산한 대당 연간 렌탈비 20여만원의 차액도 두 제품의 성능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없어진다. 정수기 업계 관계자는 “A사 제품은 두 세트의 필터를 갖춰 무한급수가 가능하고, 약품살균이 아닌 전기분해 살균 기능을 갖췄지만 B사 제품은 이런 기능이 없다”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소에 설치할 정수기라면 B사 보다는 A사 모델이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브랜드나 성능면에서 앞선 제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중형차와 소형차 가격을 비교한 격”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기사내용은 문화재단 직원이 자신의 부인이 다니는 A사 제품을 더 많이 렌탈해 특혜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이는 B사 설치기사가 건물 구조상 정수기 설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단에 납품한 A사 대리점 관계자는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재단측을 방문한 B사 영업직원은 “정수기 설치 문제로 재단을 방문했고, 설치기사가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고 내용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A사 대리점 관계자는 “우리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3번이나 방문해 제품을 설명하고 계약했다”면서 “재단 직원 부인 때문에 우리 제품이 이미 선정됐다면 뭐 하러 수차례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단 직원 부인에 대해선 납품당시인 2012년 8월에는 전혀 몰랐고, 부인이 A사 직원이란 사실은 최근 알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