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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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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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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신민석, 5분발언서 동천동 물류업무단지 관련 대책 마련 촉구▲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발언에서 집행부에 동천동 물류업무단지 관련 대책 마련 촉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동 물류업무단지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동천 물류업무단지가 1990년 4월 동천동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으로 시작됐으나, 용인 수지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유통업무설비 재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동천동 898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우며, 사업 시행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업주 변경이라는 행정절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첨단업무시설, 주거복합시설이 가능한 용지인 동천동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집값 안정,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정책에 도움이 되고 동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업무설비 해제와 같은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용인도시공사를 이용한 과감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 개발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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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선대위원장,이원섭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원섭 후보를 위해 유세지원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대 총선 용인시을 지역에 출마한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30분 박 위원장은 용인시 기흥구청 앞에서 진행된 이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 미래통합당과 ‘퓨처 메이커’ 이원섭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삶을 뒤로한 채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권을 무기로 자식들에게 특혜를 줬던 조국 전 장관을 살리기 위해 윤석렬 검찰총장을 내치려 하는 것이 그들이 외친 대한민국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욱 새로워지고 젊은 세대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원섭 후보의 승리는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시작이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와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원섭 후보와 같은 실전경제전문가가 국회에 꼭 입성해야 대한민국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며 이원섭 후보의 경제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용인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승리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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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해외마케팅 참가 기회 늘린다▲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해 도 지원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선정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해당 기업의 해외마케팅 참가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로 발굴된 것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도개선만으로 시행가능하다. 도는 ‘2017년 해외마케팅 기본계획’과‘ 선정기준’ 검토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7월 이후 모집 공고된 하반기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선정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고용 → 해외마케팅 참가기회 확대 → 수출확대 및 매출신장 → 고용 증대’로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품 시장성, 특허 및 국제인증, 외국어 카탈로그, QC인증, 수출기반 준비 정도와 도정방향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의 배점 이외에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우수 기업이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확률을 높인다. 도는 도에서 선정하는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과 최근 2년간 신규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수혜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해외마케팅 참가신청 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최근 2년간 고용 증대를 증명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과 2017년 1월 기준으로 각각의 고용보험가입 명부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박명균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의 투자의지가 위축되고 있지만, 경남의 실업률은 4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은 1년 전보다 1만 7100명이 늘었다”며, “일자리창출 기업에게 해외마케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레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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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일자리 창출’▲ 행정자치부 [광교저널]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주제로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각 기관의 주요 발표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행자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일자리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했다.지자체에서는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생산적 일손봉사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 도입(경북)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학습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추진돼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에 따른 가축방역 조직·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적극 주문했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산업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안전처) 등 관계부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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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밝은 빛을 찾아라!▲ 취약계층 「Eye(눈) 종합검진 지원사업」 실시 [광교저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눈빛안과 대전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눈 종합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눈빛안과 대전점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및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생활인 등 총 150여명이 신청해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10∼20대 18명, 30∼40대 48명, 50∼60대 59명, 70대이상 25명 신청했으며, 분야별로는 장애인 93명, 노인 23명, 자활 17명, 아동 11명, 기타 6명이 신청했다. 눈 종합검진은 6월 27일부터 시작해 7월 13일까지 굴절검사, 백내장검사 등 16가지 검사를 통해 눈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이중에 백내장으로 진단된 대상자에 한해 수술을 지원하게 된다. 눈빛안과 대전점 이효 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게 돼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빛안과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는 3년 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시력교정술 지원과 노년층을 위한 백내장수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금번 종합검진에 참여한 사회복지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번 눈 종합검진과 같이 취약계층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복지사회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번의 사회공헌지원사업에 참여한 눈빛안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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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대통합당,창당대회서···장성민 대통령후보 선출▲ [광교저널 서울/최현숙 기자] 국민대통합당(당대표 장성민)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4000여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렸다 [광교저널 서울/최현숙 기자] 국민대통합당(당대표 장성민)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4000여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렸다. ▲ 국민대통합당기가 4000여명의 당원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는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한 중앙당 창당대회가 예정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2시 20여분 경에 시작한 가운데 지역당기 입장,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한 국민의례,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창준위원장 소개, 주요 참가자 소개, 양동휘 집행위원장 경과보고, 장기표 전 의원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신순범 임시의장을 통해 장성민 전 의원을 중앙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창당대회를 마무리 했다. ▲ [광교저널 서울/최현숙 기자] 국민대통합당(당대표 장성민)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4000여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렸다 장성민 후보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대통합당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특권의 정치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특권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 다수가 희생되고 국가가 위기를 맞으며 국익이 침몰하는 그런 대통령 특권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위해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주권재민의 ‘국민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후보는 “국민대통합당은 탄핵을 둘러싼 극도의 분열과 증오, 보복과 대결의 정치를 뛰어넘어 통합과 화해, 용서와 화합의 대통합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상생의 가치 속에서 화합과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표피적인 사상논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상생의 대동사회, 대통합의 국가를 만드는 중도통합 실용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혼란과 대분열을 뛰어 넘어 더 큰 안정과 대통합,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대통합당 19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장성민 전 의원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장 후보는 “기존의 특권만 누리고 일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청산하고, 능력 있고 깨끗한 인물들로 새롭게 충원된 정치권이 오직 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정치혁명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장 후보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통일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그 어떤 주변국가도 한국의 안보주권, 경제주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중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적절히 리드하면서 통일의 길로 견인하는 스마트한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보를 통해 강력한 복지정책을 펼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한국경제의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카드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그 후보지로 비무장지대(DMZ)를 제시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 [광교저널 서울/최현숙 기자] 국민대통합당(당대표 장성민)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4000여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렸다 장 후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쓸어내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발전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실용사회’의 구현을 강조했다. 또한 “특권 없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고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장성민 후보가 국민대통합당의 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장 후보는 “촛불과 태극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 99% 세력 대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서 이 나라의 안보주권을 침몰시킬 위기를 만드는 1% 세력과의 대결, 국민을 내팽개친 낡고 썩은 헌정치 대(對)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 새 정치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장 후보는 “오직 국가와 국민과 국익만을 위해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원인들을 과감히 제거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과 한반도를 둘러싼 격랑의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노련한 정치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통합당은 이날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갖고 장성민 전 의원을 당 대표로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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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유철, 신년인사회서 대선출마 의지 '밝혀'▲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새누리당 평택 갑 원유철 의원은 24일 더화이트 베일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2017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새누리당 평택 갑 원유철 의원은 24일 더화이트 베일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2017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원 의원은 “일제와 6.25 전쟁의 고통을 다 극복하고‘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화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며“대한민국이 배출한 초일류기업인 삼성, 현대, 엘지 등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의원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며“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경제, 통치 위기의 삼각파도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이 위기도 극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경기도민은 강하고, 타인과 화합하고 통합할 줄 아는 뛰어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통일시대에 남과 북, 동과 서가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통치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복합위기를 극복해 낼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며“그 복안은 대선출마 선언 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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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염태영 수원시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사▲ 염태영 수원시장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늘 그렇듯 새해에는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아, 꿈을 실현하는 여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 우리 사회도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수반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비를 넘어설 때에만 소중한 열매를 선사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촛불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에서 비롯한 주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의 몰상식을 내려치는 죽비였습니다. 촛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광장에 모인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계층이 수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발언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명나게 표출했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국정 마비 상황에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 제가 오래 전부터 부러워한 자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장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탄생할 정부의 이름은 마땅히 ‘시민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방정부’, ‘시민의 지방의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중심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등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탄식에 대해 “이것이 나라입니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정부’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한 겨울 날씨만큼 우리 경제에도 냉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기하락,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저는 ‘새-일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꼬를 틔우고, 일자리 목표도 36,000개로 높여 경제위기 돌파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경제로 확산되도록 산-관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 동복지허브화 확대 등의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플랫폼인 수원잡스(JOBS)’를 본격화하고,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수원의 숙’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출이자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촛불의 앞날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과 희망은 가장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한 해이듯 수원의 시민민주주의도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2일 수원시장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