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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이웃사랑 실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30일 동료의원들과 손수 담근 김장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1,200포기(400통) 김장부터 전달식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상임위원장단과 민들레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 110통을 수원 청아한 지역아동센터, 남양주 수동면 노인회 등 행사에 참석한 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나머지 290통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추후 전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생략했던 김장을 올해 2년 만에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오늘 의원들과 봉사자들이 정(情)을 듬뿍 넣어 담근 김치가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양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상임위원장은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미주, 안양4),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화성6),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군포4),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부천6), 박창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성남2),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군포1),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용인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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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하였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가칭)」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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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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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연구회 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중앙대 명예교수)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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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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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도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본 조례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10월,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차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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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의원, 제5회 경기의정대상 예산절감 부문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제5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예산절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 주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해 널리 알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 2016년에 첫 시행된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박관열 의원은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2020년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동북권지역의 규제연계형 특별지원과 경기도 동북권 미래먹거리 문제 등에 대한 도정질문, 친환경제설제 지원 확대 촉구 등의 5분 발언 등 경기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예산이 절감되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경제정책이 수립될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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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도의원,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촉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재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도나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코로나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과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하여 환영을 표하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특수 업종에 대한 정책의 지원 및 향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 및 안정화 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정책이 지원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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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 설립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로, 해당 기관이 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 경기지역화폐․골목상권․소상권인․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주요업무를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의원들은 올해 출연금 편성 및 집행내역과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운영,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말 개원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버팀목이 되려 부단히 노력해온 것을 알고 있다” 며 “그렇기에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사업방안을 견고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여러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잘 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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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의원, 경기동부지역 지원 확대 관련 5분발언[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기자] 지난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친환경제설제 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특화산업본부 내 동부권역센터 신설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나,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 실제 사용 비중은 최근에서야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중은 43.5%로 나머지 24개 시군의 평균치인 55.7%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고 말했다. 한편, 융빙 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염화계제설제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차량 부식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축적되어 잎이 누렇게 되거나 잎끝이 타는 황화현상을 일으키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하천이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염소계 제설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고려할 때,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예산 걱정 없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 동부권역 사업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여 하부 조직으로 북부, 서부, 남부권역센터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동부는 중첩 규제 속에 특별한 산업육성 전략과 지원없이 방치돼 있다”며, “동부권역이 자족기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