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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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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연결 등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전했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서리 구간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완장~서리구간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시는 용인대 인근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2.95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도록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동‧남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나 역북지구 등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300대의 적정교통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4741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 정체 해소는 물론 향후 국가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도 45호선과 함께 처인구 도심과 이동‧남사읍을 연결,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 남사읍 봉명~아곡구간 수세교차로부터 남곡사거리까지 5.3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한다. 도로가 확장되면 국가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현읍 매산4리 입구부터 매산사거리까지 2.3km와 포곡읍 여수곡터널부터 전대교차로까지 2.95km 구간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이동 신도시에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2.3km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묵리~학일 구간 6.1km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자고 했다. 시는 지방도 318호선의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국도 17호선(백봉사거리)까지 5.5km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가동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방침이다.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 325호선 백암~호법 구간 4.8km도 왕복 4차로 확장도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도 321호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의 핵심 구간을 확장‧신설하는 시의 계획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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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봄 개교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용인특례시가 28일 전했다.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등을 가동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당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이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가 공감을 나타냈다. 김이은 학생은 “반도체 분야를 공부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 우수한 인재가 용인에서 육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과 함께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용인에 설립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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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첫 수소산업위원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시청에서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1회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는 관내 연구기관과 수소 전문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소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를 겸해 열렸다.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솔루션센터장는 이날 마스터플랜 착수 보고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마스터플랜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마중물 삼아 청정수소 공급 체계 구축 방안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니수소도시의 경제성을 검토해 자립화 운영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도시와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 구축, 하수슬러지 가스화 등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한 연계사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수소 전문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시의 역할, 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날 관련 산업의 본 격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될 예정이다. 시는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장인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한다”며 “시의 수소산업이 좋은 궤도로 접어들어 성과를 거두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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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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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돌봄 어린이를 위한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열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5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은 돌봄센터와 식당이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에 있는 ‘돌봄센터’ 중 교육 공간과 식당이 분리된 시설을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소식에 이어 아이들에게 식사를 직접 배식하고, 관계자들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물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식당과 교육 장소가 분리된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의 개소를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곳곳을 둘러보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며 “아이들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용인에서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9년 기부채납 받은 상가 건물 내 2곳의 공간(면적 198.77㎡)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각각 설치했다.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맞벌이 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와 방학 기간 기본 생활과 숙제를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우관계 형성과 식사까지 제공하는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의 한 끼 식사 가격은 2,000원이다. 학기 중에는 석식(오후 4시부터 7시)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오후 12시부터 7시까지)까지 책임진다. 한 공간에서 2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고, 45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련된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마련된 이곳을 운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21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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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치원 재원 어린이 9000명에 과일 간식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억 4030만원을 들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경기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해 공동으로 과일을 지원해 왔으나, 유치원은 제외돼 지난해부터 직접 지원하고 있다. 과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는 선정된 87개 유치원 915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초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딸기, 참외 등 제철 과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일 종류는 계절마다 바뀌며,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3회 이상 1인당 100g의 과일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일을 지원받은 유치원은 별도의 간식시간에 과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제철 과일 섭취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과수농가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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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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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학부모회장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에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명이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 학교는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시에 있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지역 중학생들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938만명), 부산(328만명), 인천(300만명), 경상북도(254만), 경상남도(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도 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와 교육 관계자들은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7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와 입주 의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도 이뤄짐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수 대비 불공평한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과 인재 양성 기관의 결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시와 교육지원청, 시정연구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이미 외국어고가 있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될 것이므로 과학고와 예술고가 세워진다면 110만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이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정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재들이 용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이상일 시장이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특례시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을 도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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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 무역수지 경기도 내 1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소재 기업들이 지난달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기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전했다. 수출액은 16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8% 증가해 경기도 내 2위(전국 7위)였고, 무역수지는 330% 증가해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5억 8000만 달러였다. 용인특례시 기업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 불황으로 2022년 6월부터 수출액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한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수출액(전월 대비 +113%)과 무역수지(전월 대비 +1144%)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75.6%), 기타 기계류(4.5%), 반도체제조용장비(1.6%), 전자응용기기(1.5%), 자동차부품(1.4%) 등으로 주요 수출국은 중국(50.8%), 베트남(9.6%), 대만(9.3%), 미국(7.4%)이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4)와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정보통신 전시회(MWC 2024)에서 시 공동관을 운영하고 이달 말 ‘동유럽(루마니아, 폴란드) 시장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해외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