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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우수 단체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 92.39점을 받아 17개 시군이 속한 시-Ⅰ유형에서 2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등 2개 분야, 7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건전성 분야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 비중을 높였다. 시는 타회계의존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 건전성 분야 4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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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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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9곳에 인증서․현판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7일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9곳을 선정,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올해 선정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모션하이테크㈜(http://himotion.co.kr) ▲㈜아이티브에이아이(http://itivai.com) ▲㈜아헬즈(http://ahealthzcare.com) ▲㈜에르모어(http://ermore.co.kr, https://theergo.co.kr) ▲㈜예리코코리아(http://yericokorea.com) ▲위더맥스㈜(http://wethemax.com) ▲㈜필텍 ▲㈜홈체크(http://homecheck.kr) ▲㈜휴먼인텍(http://il-plus.com) 등이다.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동안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131명(기업별 평균 14.5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정규직 채용 확대,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 시행 등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기업들은 시가 주최하는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이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해외 통상 분야 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이나 특례 보증 추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좋은 활동을 통해 용인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가고 있는 만큼 10년 뒤엔 도시가 많이 변할 것”이라며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기업 선정은 신규 고용 창출, 경영 건전성, 청년‧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 복리후생 지원, 정규직 채용 및 전환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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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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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억원…최근 5년 내 최고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 수입을 얻어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원 보다도 112% 증가한 145억원에 달한다고 28일 전했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 자금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식 예금)을 활용했다. 지출 전 필요한 액수만큼 MMDA를 해지해 사용하고 지출 후 잔액을 다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한 것도 이자 수입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내년에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해 일일 예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많은 이자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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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과 7월 두 차례 접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 상세히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주변 여론이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정 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정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 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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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7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경영성과, 경영시스템, 리더십,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5개 분야 16개 세부지표로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성에 대해 평가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 발전전략 이행을 위해 전사적인 부채감축 시책을 추진하였고 전년 대비 299억원의 부채를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최찬용 사장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임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혁신과 ESG 경영 추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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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분기 예산 17억원 아꼈다, 계약심사제의 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가 발주한 343건 546억 상당의 계약을 심사해 17억여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심사 조정률은 전년 4.32%와 비교해 1.01%가 감소한 3.31%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조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공사나 용역 발주 금액이 적정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는데도 조정률이 2020년 4.74%에서 2022년 3.49%로 감소했다. 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심사 대상 조정률도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조정률 감소’는 고무적이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계약심사제도 매뉴얼 발간 등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주력한 결과다. 더불어 지난 2022년부터는 사후감사로 시정 조치하기 어려운 공사에 대해 미리 설계서와 현장 일치 여부를 점검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이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초기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한 것과 대비된다. 시는 또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조직 내 칸막이를 타파하고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꿔온 것도 동일 목적의 공사나 용역이 중복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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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우수 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등 연이은 성과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 증대 UP!' 주제로 공모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 등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그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찾아낸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한 문서를 찾아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다"며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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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서 우수단체 선정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2개 분야, 9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금의 건전성 등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16개 도시가 속한 시-Ⅰ유형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예산의 한 축인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가 빛을 발했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