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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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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을 요청하고,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2022년 11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1일 노선버스 600대 이상이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애는 경우의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공방법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는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고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는 도로 절단 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 있다며 1.4㎞ 전선지중화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중앙을 컷팅해 횡단한 곳이 총 28곳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 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구간 1.4㎞ 전체 재포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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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해 학부모 의견 듣고 개선책 강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용인특례시 미래교육 협력을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간담회’를 세번째로 열고 처인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인구 22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통학 환경 개선, 학교시설 개보수,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지ㆍ기흥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의 1,2차 간담회 때처럼 이날도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처인구의 지리적 특성때문에 학교별 사정도 다양했다. 소규모 농촌 학교의 경우에는 통학버스 운영 부족 문제와 농로나 하천변 산책로를 통학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도심 학교는 불법주정차와 번잡한 차량통행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이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교 주변의 안전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로로 통학하는 둔전제일초등학교나 두창초등학교 등은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으며, 차제에 농로가 통학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종합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문 주변에 빌라단지가 생겨 학생들의 통학로가 단절되고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둔전초등학교와 학교 후문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이 나온 역북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현장의 실태를 확인한 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불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들이나 우유 배달원 등이 학생 수가 적은데다 거리가 먼 곳의 학교까지 굳이 찾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유 급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선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해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다” "우유 급식 문제의 경우 배달하는 입장에서 채산성을 따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학교들이 협력해서 일정한 수량을 확보해 배달을 한 곳으로 하도록 의뢰하고 우유를 받은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근린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해 처인구 읍면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남곡초등학교(1800여명) 학부모 대표는 아곡초ㆍ중통합학교가 언제 세워지는지 등을 물었다. 이 시장은 그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경기교육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학부모 대표에게 “경기교육청이 2025년 봄에 아곡초ㆍ중통합학교를 개교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늘 처인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새롭게 배운 것들도 많고 한편으론 학교별로 애로사항이 많아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속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수 문제 때문에 내년의 시 재정계획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 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도 학부모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말씀을 듣고 학교별 현안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수지구, 21일 기흥구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처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났다. 11일부터는 처인‧기흥‧수지 지역 중ㆍ고교 학부모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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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교통망, ‘반도체 미래’ 담아 재정비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의 미래 비전을 담아 도시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혁신적으로 재정비한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2025~2029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021년 시가 세운 ‘용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20~2039년)’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시의 이번 계획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1244만여㎡)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등 시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는 2026년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공을 앞둔 만큼 SK하이닉스와 50여 협력업체의 물류 이동은 물론 상주직원들이 머물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촘촘하고 혁신적인 교통체계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국지도 82호선(남사~장지),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등 주요 도로망은 물론 경강선 연장사업,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 철도망 확충 계획과도 연계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와 철도, 환승 거점을 이용하도록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차시설과 교통안전 문제 등 현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 시청 비전홀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용역은 ㈜서영엔지니어링과 ㈜평화엔지니어링이 맡는다.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이며 시비 4억1729만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용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용인특례시는 지금 매 순간 급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지역의 교통 현안을 분석하고, 시의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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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젊은 제안 쏟아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6일 수지청년LAB에서 ‘제3기 용인특례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임정섭 위원장을 비롯해 제3기 용인특례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분과에서는 ▲ 내년 교육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수요조사와 영양 교육 실시 ▲ SW/AI교육을 위한 청년전문 강사양성 ▲ 청년 주도로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수준별, 자원별 정보 제공 ▲ 신규 채용 약정 등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전환 등 처인구 지역형 일자리 산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용인형 공공기숙사 사업 ▲ 유휴 상태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공간공유 플랫폼 개설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와 청년마인드케어 사업 개선 ▲ 힐링 숲 드라이브 등을 제안했다. 용인특례시 청년정첵네트워크는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39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 문제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청년 소통 및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특례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일자리, 복지, 주거, 참여 권리, 네트워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11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마무리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다가오는 제4기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년의 삶에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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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계속되는 생활밀착형 행보…구성중·고 방문해 소통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4일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구성중·고등학교 앞을 찾아 학생들의 통학로 현장을 살펴보고 통학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학교 관계자, 시민들과 논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오후 이곳을 방문한 이 시장은 구성고 앞과 구성중 옆에 개설된 차량 회차로를 넓히고, 버스가 정차할 공간을 기존 도로 옆에 별도로 마련해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반겼다. 구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성중학교로 연결되는 도로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 시의 실무관계자들은 구성중 앞의 마북공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 회차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성중 관계자들은 "회차로를 만들어 많은 차량이 학교 앞으로 올라올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학교 측 반대의사가 강한 만큼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고 했다. 현장을 찾은 기흥구 마북동의 한 주민은 “오랜 시간 많은 정치인들이 도로와 보행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이는 없었던 걸로 안다”며 “이상일 시장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학교관계자, 주변의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개선하겠다며 방안의 실행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실천력 있는 시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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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함께 추진해 열리게 됐으며, 탄소중립시대의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안치용, 박병민 의원과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최경영 한국LID협회 박사가 도시침투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두 번째로 박주헌 부산대학교 LID센터 연구원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도시침수 사태를 계기로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투수 면적 확대, 저영향개발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복구에만 급급했던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취합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환경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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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건축 인허가 기간 줄이기’민·관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효율적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일 시청에서 열렸다. 지역의 건축사 11명과 담당 공무원23명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후 협의가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인·허가 관련 처리 지연과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시와 지역 건축사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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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운송사업자와 버스 운영 개선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0일 지역 내 버스 운송업체 5개사 대표와 면담을 갖고 운수종사자 수급난 해소 등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를 비롯해 경남여객, 상현운수, 수성교통, 용인교통, KD운송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수종사자가 급감한 가운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 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차원에서는 충전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시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운수종사자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시 차원에서도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극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전기충전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 조성을 검토하고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조기집행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원활한 버스 운행은 필수적인 만큼 운송업체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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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바이오고교 방문해 현장회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첨단산업 기반 산업구조로 변모하는 용인시의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을 협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그간 용인바이오고등학교에 1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해왔으며, 임 교육감은 기숙사 설립에 필요한 예산 85억 원을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과 정석진 용인바이오고 교장 등이 함께한 미팅에서, 이 시장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바이오고등학교는 교명과 학과 변경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 수립을 모색해왔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산업연계형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요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에 필요한 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바이오고교에 기숙사를 설립하는 등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의 지원 의지가 강한 만큼 학교가 시대 흐름에 맞는 학과 구조 재편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