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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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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구성지역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35기본계획안 중 ’구성생활권‘ 편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 개발수요를 고려한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으나, 구성동의 최고 중심지역인 언남동 414-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500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곧 입주할 1000여 세대를 합치면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고, 제1종 주거지역인 이곳에 5개의 각종 시중은행, 회사사옥, 대형마트, 병·의원 등이 다수 입주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 도시기본계획 공고·공람 시에 2종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제2종 주거지역에 맞추어 소방시설, 주차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예고와 달리 제1종으로 하향 확정되어 일부의 면적이 불용으로 존치되어 있는 등 도시기능에도 맞지 않고 주민불편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이 모두 제2종 주거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반해 민원대상 토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참여형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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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처인주민들 무시하는 역차별"분통▲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처인구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고 녹지가 풍부해 도심 공원이 필요치 않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처인구 주민들을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발상이다” 백군기 시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처인주민은 산만 쳐다보란 말이냐”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백 시장은 “산과 공원은 엄연히 효용가치가 다르다”며 “기흥이나 수지에는 부족하긴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 공원이 있는데, 처인구에는 가족친화형 도심 공원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 “뉴욕 센트럴파크는 뉴욕시가 시민을 위해 제일 비싼 땅에 조성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처인구엔 왜 이 같은 공원을 조성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유지는 점점 확보하기 어렵고 이 같은 좋은 조건의 시유지를 터미널 이전을 명목삼아 소수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현 공영버스터미널이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이 E→C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에 단기적으로 지난 2018년 2월 확정된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재건축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중장기적으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100만 대도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처인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대규모 개발수요와 장기적 시각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 버스터미널은 임대료 수입 등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공사비 회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창업지원센터, 광역버스터미널 등의 공공시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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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주 전 시장출신 전철유치 위해 뭉쳤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광주 전 시장출신이 전철유치를 위해 뭉쳤다.’ 전 시장출신으로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찬민 용인갑 후보와 조억동 광주갑 후보는 지난 31일 처인구에 있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전철유치를 추진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는 서로 접해 있는 용인·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전철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서~광주간 노선에 용인지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힘을 합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찬민 후보는 “수서~광주간 노선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지만 광주~용인을 연결하는 노선은 탈락했다”며 “처인구 발전을 위해 전철연결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고 판단, 인접도시 후보와 공동으로 공약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조억동 후보도 “수서~광주간 노선에 대규모 개발수요가 잇따르고 있는 태전·고산지구를 거쳐 용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 출신인 정찬민 후보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후보는 지난해 8월 수서~광주~용인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용인이 탈락된 이후 즉시 ‘광주-모현-포곡-남사 전철유치 추진위원회’와 ‘한숲시티 전철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자신이 직접 총괄운영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맡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100% 서명하면 100% 전철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찬민 후보는 이날 협약식과는 별도로 조만간 전철유치 및 노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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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환원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표고기준 신설은 개발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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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도시 고양, 수질오염관리 위한 협업 강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오염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 일환으로 지난 2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의 주재로 실시한 이번 이행평가 보고회에서는 개발부서와 오염 삭감부서 실무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인한 부서 간 의견을 조율했다.특히 시는 안정적인 총량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질복원센터 방류수의 수질개선 ▲공업용수로의 재이용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재이용 등 오염 삭감계획을 발굴해 시에 할당된 개발량 외에 추가 개발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시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이 자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고양시의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부서 간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번 보고회를 통해 고양시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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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BTO 안 할수 없었다!▲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가 2004년 7월, 어떻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했는가~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04년 당시 지속적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 발생과 미비한 하수시설로 인해 계속적인 수질오염이 가중됐고, 각종 해충 및 악취로 보이지 않는 하수복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었다. IMF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국도비 70%를 지원하고 있었고, 안성시는 2004년 당시 전국평균 하수도보급률은 75.8%에 달한 반면 안성시는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보급률이 39.6%(하수도분야 국비투자 최하위 지역)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안성시 입장에서는 급격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고, 현안과제로 대두됐다. 마침, 제출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의향서에 대해 2006. 4월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득해 사업이 시작됐다. 그 재원으로 정부지원금 1333억원(사업비 75%), 민간투자비 434억원(사업비 25%)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3개소·관거 339Km·배수설비 8,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2014. 3. 31. 완료해 현재 사업시행자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재시점에 이르러 당시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성과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숨겨진 함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한 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수입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요금인상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5년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였다. 그 결과 안성시는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익소송단 전단지상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20톤 기준 2만원에서 2018년 9만원’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어 보인다. 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사업 개선....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황은성 안성시장의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불가피하게 2015년 하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비공식 TF팀을 구성,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더불어 4월초에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향후 지급해야 할 법인세, 대수선비, 준설비 109억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키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으로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부분,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물가지수 조정 건,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 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 시는 “공방이 진행 중인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감사원, 한강환경유역청 등을 통해 시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공식적인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재무사항 전반과 적정 시공 여부도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혹~진실은~ 본 사업의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고 시에서는 협약서상 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부분공개 방식으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시에서 협약서 부분공개한 이면에는 시의 전면공개를 위해 사업자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기업 경영비밀 등을 이유로 전부공개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지난 5차 하수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에게 협약서 전부를 공개했다. 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전반을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모두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하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전부공개를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 분열 뒤로하고 시민이 한목소리 낼 때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된 거품을 빼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할 시기다. 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불신을 잠시 뒤로하고, 지금이야말로 20만 시민과 시의회, 안성시가 한목소리 낼 때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마지막 정산협상을 앞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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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화성시, 사진은 싯가 2천2백하는 '드론'에게 맡겨져[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사진촬영용 무인기를 도입해 공공기록물 촬영에 나선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 경기도 해수면적의 3분에 1의 넓은 해수면적과 동탄2신도시․향남2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의 모습을 기록으로 담기위해 무인 촬영기 드론을 도입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각 지역별 특색을 계절별․단계별로 촬영해 행정자료와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상배 공보담당관은 “인구 100만 도시로 급속히 커지는 화성시의 다양한 모습을 고화질 디지털 자료로 지속적․장기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도입한 드론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2개의 모터 장착과 GPS 수신기 및 기체 수평유지장치, 고화질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드론의 가격대는 현시가 2천2백만원인것으로 우선 1대만 구입한것이라고 시공보실 관계자는 밝혔다. 기체를 제작한 유맥에어(대표 최종필)는 사진 촬영, 구난, 농업용 특수 목적 헬리캠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및 촬영기술을 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담은 130만여 컷의 사진 기록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