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흥구, 마북 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9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마북1·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흥구,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14일 지곡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9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가 정리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이 발생한다. 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새로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1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북1·2지구와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상대상자는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부패 감시 활동 청렴시민감사관 22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22명을 위촉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2020년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신규 위촉에 나선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분야 10명과 일반분야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생인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감사 등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및 감사 참여,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공직자들의 비위·위법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 사항 건의, 자체감사 처분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이 끝난 뒤 간담회에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용인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