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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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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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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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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부패 감시 활동 청렴시민감사관 22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22명을 위촉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2020년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신규 위촉에 나선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분야 10명과 일반분야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생인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감사 등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및 감사 참여,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공직자들의 비위·위법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 사항 건의, 자체감사 처분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이 끝난 뒤 간담회에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용인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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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계획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75만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상업·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용인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비는 6조 2850억원 규모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내 토지 3421필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열람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용인보상부(T.070-4159-0741~0747, 기흥구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6호)나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보상팀(T.031-895-4626~4627,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7호), 용인시 플랫폼시티과(T.031-324-2848~2849,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주 피해 최소화와 효과적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소통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보상 협의기구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를 발족,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 임차상인회 등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협의된 내용이 보상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감정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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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장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구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31-324-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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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용인시청사 전경(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20년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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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개별공시지가 소폭 변동 '안정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33% 상승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군에 따르면 총 203,365필지의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으며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시(2.4%)와 동해시(3.7%)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8%)과 강원도(6.2) 수치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미리 반영됐고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과금의 기초자료로 사용됨을 감안하면 최근 안정화는 군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공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7.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2일씩 이루어지므로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일정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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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상담센터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2일부터 5월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확정 등 최근 지역에 각종 개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상담센터는 이 기간 중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031-324-5141~4)에서 운영된다. 센터에는 처인구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나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에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상담일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좋다. 구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 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면 불필요한 의견 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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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작▲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이동이 발생한 도내 4만 7500여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각 토지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상황 등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 결과는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토록 해 의견을 제출 받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대상 토지가 적정가격이 산정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지형지세, 도로로건, 개발사업 등 이용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의 공간정보포털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