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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5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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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철민 주무관 감사원장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소속 공직자가 지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982년부터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능률 향상 등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모범 공직자 표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민간 선발심사위원이 참여해 현장확인과 심사평가를 진행,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감사원장 표창의 주인공은 시 4차산업융합과에 근무하는 강철민 주무관(47세, 지방전산 주사보)이다. 강철민 주무관은 지난 2022년 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던 시기에 수기로 이뤄지던 확진자 관리체계를 자신이 개발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해 시정공백과 공직자들의 업무 피로도를 급감시켰다. 강 주무관이 개발한 시스템은 확진자 명단을 등록하면 격리통지서를 만들고, 확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격리 안내부터 해제 통지까지의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전엔 용인시보건소가 확진자 격리통지서를 일일이 스캔해 그림파일로 저장한 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확진자 100명을 기준으로 초기 업무처리에만 300분(分)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용인시도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 행정인력 100명을 코로나19 업무지원에 투입하면서 공직 업무 공백과 피로도가 높았다. 확진된 시민들도 격리통지서가 긴급하게 필요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나 콜센터는 통화량 폭증으로 좀처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 도입으로 100명 기준 300분이 걸리던 격리통지서 작성과 발송 업무는 2~3분으로 단축됐다.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38개 읍·면·동 직원들도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도 그동안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던 PCR 검사결과를 검사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투입된 용인시 행정인력도 60~70% 줄일 수 있었다. 강철민 주무관은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늘릴 수 있는 일이라면 밤을 새우고라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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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을 했다며,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며,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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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지난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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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최우수’기관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1회 경기도 청렴 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보완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보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 수기 공모 등의 시책을 추진해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행정타운 내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용인우체국 등 4개 기관과 함께 ‘용인청렴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6년 연속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실태조사 3년 연속 ‘우수기관’, 계약심사 운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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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자체감사사례 최우수상’, 감사원이 엄지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선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00여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심사,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광농원’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광농원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한 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 부서와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 점과 감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무, 농지, 산지 분야 직원 등을 포함해 TF를 운영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와 합동 회의를 열고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선 인구 3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상위 10%)을 달성해 자체감사 역량을 인정 받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와 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모두 공정한 자세로 감사 업무에 임해줘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 역량을 높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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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변경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협조를 구했다고 3일 전했다.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라동과 하갈동을 오가는 보라교사거리 일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1.65km 가운데 940m를 지하화(4차로)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모양이다.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방안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전철사업 등 시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 이어 2022년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에 따라 공사는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대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라교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한 공식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 판단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한 공사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하차도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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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A등급’획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와 활동 등을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지표다. 올해 심사 대상은 667개 기관으로 업무 성격과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문(28개 지자체)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상위 10%)을 획득,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시는 감사기구 인프라를 확충해 예방감사팀을 신설, 취약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감사의 공정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세입 증대, 보조금 환수 등 예산 67억원(전체 예산 3조2291억원 대비 0.21%)의 집행을 조정, 다른 기초자치단체 평균(0.036%)의 6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예방 중심적인 감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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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원영 박사가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백군기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정 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정과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시정연구원이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용인시 연구의 본산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19년 6월 개원해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시정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특례시 행정사무 발굴 및 대응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용인형 디지털 정부 운영 방안, 용인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정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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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세청서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9년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