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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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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비용 현실화, "3배 인상"▲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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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상징조형물 설치된다▲ 조감도 [광교저널] 대구시는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새로 확대 조성되는 동대구역 광장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새로 확대 조성되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할 상징조형물을 미술작품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했다.동대구역 광장에 랜드마크가 될 상징조형물은 전국 공모 과정을 거쳐 월러스코의 대표작가 최진호씨의 출품작(작품명 : 웃는 얼굴의 대구시, 부제 : 무한시선)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의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이 표현되도록 지역 내·외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다. 작품 내용은 웃는 얼굴의 화강석 판석 좌대위에 무한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뫼비우스 띠와 그 상단부를 웃는 눈으로 표현해 동대구역 광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친근감가는 대구시의 밝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뫼비우스 띠는 ‘영남의 관문’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밝은 미래를 향해 사람이 힘차게 멀리 도약하는 이미지를 상징하고 상부 조형물은 대구시의 미래성장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미래를 향한 무한발전 의지를 눈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교차하는 시간과 바람의 흐름을 표현 했으며, 조형물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조형물의 크기는 바닥기준 가로 18.1m, 세로 12.7m, 높이 10.8m로 뫼비우스 띠 하부에 풀컬러 LED 전광판(6m×1m) 2개를 설치해 시정홍보 영상 구현 및 미디어파사드로 조형물의 야간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일정에 맞춰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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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남리 화재 '소방서추산 2억원' 어처구니없다▲ 이번화재로 인해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성진테크 건물은 앙상하게 형체만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 소실돼 있다. (사진)화성시소방관들이 잔불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지난 3일 오후 2시 43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장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두동(IRI, 성진테크)을 모두 태우고 2억여원의 재산피해 내고 오후 6시 29분에 진화됐다고 화성시 소방서는 전했다. (사진) 적치돼 있던 광케이블.각종 전선이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오르고 있다. ▲ 성진테크 건물은 순식간에 모두 태우고 IRI건물에 적치돼있던 광케이블 전선이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소실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2시 43분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일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공장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부상자 1명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억원이라”고 “불은 오후 6시30분경 진화됐고 4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진테크 관계자는 “불은 IRI에서 발생해 옆건물(성진테크)로 옮겨졌다”며 “공장건물 제외한 공장기계와 생산된 제품, 재료 및 원료를 포함하면 10억여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방서추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건물과 물건등 실제로 불에 탄 재산만 계산에 넣는다 며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 피해액이므로 통계용으로만 활용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