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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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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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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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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의 신호 연동화 검토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와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와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하고,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과 삼가-대촌 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 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 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와 시설공사(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의 급격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방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생태하천과에는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민원 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 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철도과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 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해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와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와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고, 건설정책과에는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곡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을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대중교통과에는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한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청명IC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고매IC~기흥동주민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과 도시지역의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운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조하고, 생태하천과에는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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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각 구청 기획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입장에서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의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사업소(특별회계) 부분까지 확대해 지방세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생활종합안내서의 온라인(e-book) 제작을 건의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어르신-대학생 세대 동행 주거 공유 사업의 재추진 시 중장기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는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을 재점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감사관 내부 직원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과 관내 대학 대상 용인학 강좌 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과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사 지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담당관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절히 지원됐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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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위해 원삼면 비대위와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갈등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시장은 지난 25일 원삼면 고당로 농협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비대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이 강제 수용되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위 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원삼면에 대기업이 들어와 인구가 늘고 경제수준이 좋아져 지역이 발전하면 주민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원삼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원주민이 밖으로 내쫓기는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제도하에서 원주민이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강제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서는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대의명분에 묻혀 토지주 등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SK측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시장은 또 “국회의원이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과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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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배가 고파서…” 용인 청년농부들은 배우 김태리 주연으로 화제가 된 영화 리틀포레스트 유명한 대사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는 영화 주인공 대사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허기짐을 함께 달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엄교섭 도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시의원, 전자영 시의원과 용인에서 활동하는 청년농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농부들은 큰 틀에서 ▲주거 ▲금융 ▲교육 ▲공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처인구 양지면에서 곤충업에 종사하는 심희영씨는 “귀농을 하거나 후계농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부들 주거가 불안하고 법적 규제가 심해 고작 6평정도 수준의 관리사만 지을 수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년농부들이 빚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지원정책이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본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맞춰져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인청년농부들 Y Coop(가칭) 장은비 대표는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농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는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한 처인구 백암면 정진욱씨는 “초보 농부들에게는 온라인판매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판매할 수 있는 ‘얼굴있는농부시장’이 도움이 된다”며 청년농부들의 공간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용인청년농부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2개월 정도만 로컬푸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정씨는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파티를 함께 열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확대지원, 1차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세제 감면 혜택 방안, 농축산업 관련 전시성 행사 문제, 지역주민간 갈등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장 모든 현안을 풀어낼 수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교섭 도의원은 “청년농부들의 애로사항 중 용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미진 시의원은 “청년농부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자영 시의원도 “청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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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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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시민과 풀어가는 덕양구 발전을 위한 과제▲ 덕양균형발전 전략수립 세미나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덕양균형발전 전략수립 세미나’를 시민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정별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목표로 일정별로 분야를 정해 집중력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4일 일정으로 진행됐던 세미나는 ▲1일차 교육·문화·복지 ▲2일차 도시계획·도시재생·교통 ▲3일차 시민참여 주민자치 ▲4일차 온·오프라인 시민알림 분야로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의 기획발표를 통해 세미나의 질을 높였으며 참여자들에겐 토론 전 사전이해의 시간이 됐다.또한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존 교수들로 구성된 구성이 아닌 실생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문화분야의 찾아가는 공연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의 전문관 ▲도시재생의 갈등해결을 하는 갈등조정관 ▲다양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단장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업체대표 등 시민체감을 높이는 전문가의 기획발표는 시민 궁금증을 풀고 덕양균형발전의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특히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덕양구 주민자치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기획발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져 높아진 덕양구 주민자치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기획발표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이후 진행된 시민과의 토론에도 함께 참여했는데 토론주제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토론 속에 전문가의 전문성이 더해져 한층 뜨거운 토론 열기는 물론 덕양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덕양균형발전의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지만 덕양구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세미나 결과는 바로 시민이 원하는 바인 만큼 소관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덕양균형발전 추진단에서 수립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덕양구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2차 여론조사와 더불어 시에서 운영 중인 균형발전 전략기획단과의 연계회의 등을 통해 덕양구 발전을 위한 과제를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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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충족할 질적 성장 도모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광교저널과 광교신문 공동기획으로 10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사진)을 만나 '열린의정'을 표방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의정 현안 등을 들어본다. 신 의장은 16일 인터뷰를 통해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신 의장은 "기존 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인터뷰 전문. <편집자주> ▲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의 기존 도심은 물론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20여년, 용인시의회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상황에서 의장님과 의장단이 제7대 용인시의회에 구현하고 있는 의정 철학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제7대 용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생각이 용인시의회의 생각이라는 신념으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모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 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한 곳,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27명의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서 그 과정과 결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만을 생각하는 용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대명사다. 급증하는 인구 팽창에 따른 용인시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현재 동부권은 상수원 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흥구, 수지구에 비해 낙후되어있습니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인 남사·이동면의 개발제한으로 지역이 저개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촉구 결의문 채택,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진위천 수질검사 실시 등을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지난 9월 11일에는 36년간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간 36년간의 해묵은 갈등조정과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고자 용인시에서 최초로 평택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될 때까지 시 집행부와 협력을 해 환경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수 의장은 16일 인터뷰를 통해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연초부터 '영유아 교육 대란'이 경기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도 내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장님의 견해와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누리과정은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때문에 정부와 지방 교육청, 지방의회 간에 큰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대납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지난 1월에 경기도에서 임시방편으로 4개월분의 예산을 뒤늦게 의결했고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대납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예산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 용인시의회에서도 정부와 도 교육청, 경기도의회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신현수 의장은 특히 "용인시의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엮어 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다. 현재 수원시 등이 '100만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100만 도시의 위상 확보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향후 용인시의회의 의정 청사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용인이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제2의 도약의 길을 가기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한 용인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를 도시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즉,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엮어 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면 덕성 용인테크노밸리사업과 기흥 첨단산업연구단지 등이 선도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에서는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시민위주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취재 : 광교저널 유지원,광교신문 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