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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3근린공원, 새 이름 '수지중앙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신봉3근린공원의 새 명칭으로 '수지중앙공원'이 선정됐다. 수지구 신봉동 주민 최성현 씨가 제안한 ‘수지중앙공원’은 수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용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의 상징성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은 이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명칭을 공모했다. 212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2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 4월 1일~22일)를 진행, ‘수지중앙공원(841표)’, ‘수지푸른숲공원(710표)’, ‘서수지중앙공원(340표)’, ‘수지아름숲공원(268표)’, ‘서수지푸른숲공원(217표)’ 등 5편의 공모작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5건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3차 심사)를 진행해 대표성, 적합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수지중앙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지중앙공원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공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중앙공원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동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2959㎡ 규모의 공원 부지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인 보상·매입을 진행키로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해소했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시의 가용재원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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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방대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일례로 일몰제 해당하는 도시공원들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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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가지 내 화분가꾸기 운동 확산하고 있는 미탄면▲평창군 미탄면은 스스로 집 앞 화분 가꾸기 운동’을 통해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미탄면(면장 이정의)은 최근 시내 상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스스로 집 앞 화분 가꾸기 운동’을 통해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미탄면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울했던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앞, 도로변 등에 꽃과 나무를 심는 등 미탄면 가꾸기에 동참했다. 이정의 미탄면장은 “코로나19의 발생과 재확산 분위기에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미탄면도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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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사에서 ‘Upgrade 용인’구체화 계획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신년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가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다수의 IT(정보기술)나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 관련 최첨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용인시 투자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에 이어 추가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용인시는 더욱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용인시엔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을 포함한 17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 일양히포 등 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의 기폭제가 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등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키로 했다. 백 시장은 이날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 힐링공간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센터 설치, 사통팔달의 도시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 등도 밝혔다. 특히 힐링공간 확충과 관련해선 “지난해까지 난개발 해소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부턴 시가 간직한 천혜의 힐링공간을 시민 품에 안겨드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안천과 탄천, 신갈천 등 시내 3대 하천 산책로를 모두 연결하고 공원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은이성지~미리내성지 간 순례길을 조성하며, 처인성엔 탐방로와 역사교육관 등이 들어서는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지도 57호선 개설 등 간선도로 확충 주력 시는 이날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구축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주요 시정운영계획도 밝혔다. 특히 도시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도록 신수로 확·포장 잔여구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의해 간선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마평~분당 간 국지도 57호선 개설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남동~양지간 개설, 국도43호선의 죽전~오포간 개설, 국도 17호선의 평창~양지간 확장, 국지도 84호선의 서리~운학간 개설 등을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여유롭게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이나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3개구에 청년들의 활동무대가 될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채널 확대에 주력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투자도 이어진다. 시는 올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외에 보훈회관 건립이나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시립시니어케어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가치 있는 명품도시를 위해선 꼭 해야 할 일들이기에,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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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0년 신 년 사(新年辭)▲ 용인시장 백군기 신 년 사(新年辭)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3천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쥐는 슬기로운 동물로 여겨졌는데, 올해는 그중에서도 힘 좋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힘찬 기운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 슬기롭게 풀고, 가정, 가정마다 활기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동의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대선정국에 들어섰고, 미중·한일 무역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강국 건설이나 5G·바이오 생태계 강화,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난개발로 얼룩졌던 곳에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반을 닦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둔 우리시는 이 호기를 발판삼아 차원이 다른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시정운영의 큰 방향을 ‘Up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실현’으로 정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아니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10대 뉴스 선정에 타지역 시민이 대거 참여했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테크놀로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온 것 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는 용인시가 세계 수준의 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작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들딸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대폭 향상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플랫폼시티 조성 등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국내외 굴지의 IT, BT, CT 관련 첨단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덕성2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이미 추진 중인 산업단지들도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간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을 연초에 개장하는 등 12개 장기미집행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해 하나하나 시민 여러분 품에 안겨드릴 것입니다. 수도권 최대 기흥호수공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의해 공원시설을 고도화하고 접근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숨은 자산들을 힐링명소로 만드는 사업들도 하나하나 구체화할 것입니다. 은이성지에서 묵리~학일리 임도를 거쳐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세계적 순례길 겸 휴식공간을 만들고, 처인성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경유차 저공해사업이나 친환경차 보급, 악취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쾌적한 삶을 지킬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의 희망을 살리는 투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신나게 들리게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증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겠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갈 수 있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투자도 강화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현대화하며,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는 등 185개 초·중·고교 시설을 개선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신나도록 취업·창업·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처인구 김량장동 인근, 기흥구 신갈오거리 인근, 수지 아르피아 등에 구별 청년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편리한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수로 확‧포장 잔여 구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지도 57호선 등 간선 도로망도 신속히 확충하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사통팔달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핵심 자산이 될 GTX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강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사업 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플랫폼시티~성복역~신봉동간 신교통수단이나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간 경전철 연장 등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와 어린이 안전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지키는 투자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정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용인시민이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시립 시니어케어센터를 건설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이나 거주시설 등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해 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하고, 처인구에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해 우리 시 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많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분동 등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용인시는 기호지세(騎虎之勢)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나라 문제가 나라를 세울 때 나온 말로 맹수의 등에 탄 것처럼 일단 시작한 일은 중단할 수 없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여유가 흐르는 명품도시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대형사업들이 또 다른 재정위기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부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뛰려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우리가 맞은 기회를 ‘Up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는 호기로 만들려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돌파하겠습니다. 그러고도 힘이 모자라면 시민 여러분께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용인시를 만드는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자랑스러워할 차원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한해, 바라는 대로 모두 이루는 해를 맞으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2020. 01. 01.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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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올해는 전 부문 한 차원 높이는 첫 번째 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올해는 우리시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용인시 시정운영의 큰 방향을 ‘Upgrade(업그레이드) 용인, 더 나은 가치실현’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미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도시,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게 백 시장의 진단이다. 다만 백 시장은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초대형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만큼 본인부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뛰겠다며 구성원 모두에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임해주길 당부했다. 백 시장은 이날 부문별 업그레이드 방침도 제시했다.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IT, BT, CT 관련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난개발 해소에 주력한 데 이어 새해엔 공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흥호수공원 접근이 쉽게 산책로를 연결하고 은이성지~미리내성지 간 순례길을 조성하는 것 등을 예시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185개 초·중·고교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고, 3개구에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계획도 밝혔다. 신수로 잔여구간 확·포장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정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생활SOC 확충에 주력하는 등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방침도 제시했다.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립 시니어케어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분동도 적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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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급경사지 73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해빙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이에 대비코자 군 방재부서 및 읍·면직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3월 15일까지 안점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군 관리 급경사지 73개소로 구조물 및 지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등 발생여부, 상부사면의 낙석발생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주요 점검하고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급경사지를 신규 지정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예비비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내 조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해빙기 대책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24시간 상황보고 체계 구축·운영 및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를 대비해 주민들도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미리 예방대책을 준비해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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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농업용수 가뭄지도 [광교저널]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충남·전남·경북·경남 등 일부지역은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7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장마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밭작물 가뭄은 해소됐으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50%)도 평년(70%)의 71%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저수율이 낮은 울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은 여전히 주의(12개 시·군) 또는 심함단계(3개 시·군)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8월과 10월에는 울산·경기·전남·경북·경남지역 12개 시·군이 주의단계로 가뭄의 심화 및 확산 없이 국지적인 가뭄이 전망된다.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0.8%)은 평년(38.3%)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최근 장마 영향으로 경기·강원지역의 수문상황(댐, 저수지, 하천 등)은 개선됐으나, 충청이남 및 경북지역의 경우 가뭄 해소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과 복룡제를 자체 수원으로 활용하는 영광군은 심함단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3개 시·군(담양, 함평, 장성)은 주의단계이다. 8월에는 안동·임하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경북 3개 시·군(경주, 안동, 청송)과 영천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북 2개 시·군(영천, 포항), 운문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북 2개 시·군(경산, 청도) 및 대구광역시가 주의단계로 전망된다.9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가뭄상황이 지속되다가 9월 이후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일 시작된 장마로 10일까지 중부지방에 255.8㎜의 강수가 발생함에 따라 6월 말 누적 강수량(평년값 410.4㎜) 대비 약 40% 증가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완화됐으나, 전라, 경상, 강원, 제주도를 중심으로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지속 중이다. 최근 5개월 강수량(365.8㎜)은 평년(519.3㎜)의 72%이며, 7월 현재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170%로 장마에 의한 강수총량이 많아 가뭄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강수량도 평년수준으로 예상돼 가뭄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천수나 담수호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로에 직접 급수를 추진하고 관정 등 용수원개발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가뭄이 심한 경기·충남·전남 등에 대해서는 저수지·양수장 등의 수리시설 확충과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 연결 등 항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보령댐 도수로 가동 및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용담댐에서 대체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충남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남 3개 시·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지방상수도를 통한 대체공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 중이고, 경북 8개 시·군 및 대구광역시는 안동·임하댐 및 영천댐, 운문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수계 내 댐 간 연계운영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영광군은 복룡제의 저수상황을 고려해 관정개발 등을 통해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가용재원 지원 및 장비 동원 등을 통해 일부지역 가뭄에도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들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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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와 연계 '일자리 추경' 2조 313억 편성▲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총 2조 3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으로, ‘17년 본예산(29조 8천억 원)의 6% 수준이다.시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 대기질,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38개의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사업에 1,351억을 우선 반영해 가장 역점을 뒀다.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1만3천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에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 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24개 사업에 1,286억 원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대기질 문제 해결엔 331억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 원을 투자한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지원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 경비 1조 1,208억 원도 조기 전출하기로 했다. 연내 완공이 필요한 사업엔 필요 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사업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른 불용·이월 예상재원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원의 통합적 조정·활용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조 31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 집행해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크게 ①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③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④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청년, 여성, 어르신 등 전 세대에 걸친 1만3천여 개 일자리 창출에 1,351억 반영첫째,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천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다.이 중에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이 국·시비 매칭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같이 시 자체 추진 사업도 있다.특히, 예산매칭 중심의 기존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역현장은 물론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지역특화일자리,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를 ’18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 대기질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에 2,169억 원 투자둘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2,169 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 지난 5.27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연내 완공 필요한 사업과 불용·이월 예상 사업에 대한 통합적 재원 관리·조정셋째,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적극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자치구 추경, 교육청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 법정경비 1조 1,208억 조기 전출끝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 추경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한다.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 1,208억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효율적·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시-자치구 연계추경이 가능토록하기 위해 기울인 서울시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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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65조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산업부가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 종목을 신설한다.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해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해 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최초로 시행한다.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거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 인수심사 ? 사후관리”의 무역보험 지원 全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한다.특정 국가,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됐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