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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위원장, 의회 정책지원관과 아동돌봄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이 21일 의회 정책지원관과 아동돌봄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은 21일 4층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아동 돌봄을 주제로 추진됐다. 특히, 아동 돌봄에 있어 주요한 정책인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인구 절벽인 현시대에 아동 돌봄은 교육과 복지를 넘어 불가결한 필수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 없이, 시민의 여건에 맞춘 촘촘한 아동 돌봄 정책으로서 시범사업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지원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책과 시 사업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였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을 위원장님과 함께 토의하게 돼 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수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제7대부터 제9대까지 3선 의원으로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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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시·도의원 간담회 열어 주요 사업·현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4일 도의원, 20일 시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22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구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안전한 도로·보행로 환경, 산책로 조성 등과 관련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지역구 도의원 2명, 시의원 7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시의원은 “처인구는 지역이 넓고 읍·면이 있는 만큼, 타 구에는 없는 여러 가지 시민 불편 사항이 있다”며 “공직자들이 시민·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 의원들과 소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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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시민 불편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행정톡’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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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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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모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27일까지 ‘용인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머뭄>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카페, 공방, 갤러리 등 민간공간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모든 공간31>’의 일환으로,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내 6개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이 함께 참여한다. 용인문화재단이 올해 추진하는 ‘용인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문화머뭄>’은 민간공간이 위치한 지역 자원과 공간 특성을 활용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특히 문화도시 용인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용인시 지역구별 특성과 키워드를 담아낸 공간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지원 자격은 용인시에 소재한 민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동네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오는 27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별 선정 공간 개수에 차등을 둬 지원금 최대 300만 원으로 20개 내외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 문화로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팀(031-323-6644)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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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 보행자도로 화사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갈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전했다. 개선공사는 기흥역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보행자도로(구갈동 370-6번지), 구갈초 주요 통학로인 보행자도로(구갈동 370-2번지) 2곳에서 이뤄졌다. 구는 특별조정금 5억 교부받아 이 구간에서 유해조류 배설물, 털날림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를 했다. 경사 구간 미끄럼방지를 위한 보도블럭도 전면 재포장했다. 인도폭은 넓혀 양뱡향 통행을 수월하게 하고 수목 제거 부분에 맥문동 등 4종의 식물 5500본(뿌리 단위) 및 영산홍 등 3종의 나무 5000그루를 심었다. 구갈동 370-6번지 보행자도로에는 추가로 정자 6곳 및 앉음벽을 설치하고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등 9종의 운동기구를 마련했다. 기흥구는 개선공사에 앞서 구와 지역구 용인시 의원, 구갈동장, 구갈동 통장, 산림녹지팀장 등이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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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 정책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3일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원을 초청해 소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전자영 의원,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 이영희 의원, 정하용 의원, 김선희 의원, 강웅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소방서장, 각 과·단장,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총 2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업무성과와 2023년 업무 현안 및 특수시책 소개 ▲소방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 강구 등이다. 용인소방서는 2022년 기준 경기도에서 구급·구조 출동 건수 각 1위, 화재 출동 건수는 4위를 기록하며,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852명으로 경기도 평균 1.6배, 전국 평균 2.3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심화되는 소방서비스의 열세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층 더 강화된 안전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시민의 눈높이에 상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용인소방서 단일 체제를 2개로 분산함으로써 소방력 보강 안 건을 도의원들과 소방 관계자 간에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간담회는 시민의 안전과 소방정책 등 복지서비스를 최우선주제로 업무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의원과 소방서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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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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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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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역 시의원과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23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용인시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과 지역구 시의원 12명, 이창호 기흥구청장과 담당 부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제2회 추경 편성안과 2023년 본예산 편성 주요 사업을 설명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월 2회 ‘생활행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 하천, 도로, 가로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의회와 함께 소통·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구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최우선 고려하고 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