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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공관위원장,정춘숙 후보 지원 유세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해 용인병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의 승리를 위한 지원 유세에 참여했다. 정춘숙 후보측에 따르면 13일 12시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라떼는!' 유세단장인 원혜영 의원(부천시오정구)은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수지구청역 앞 사거리에서 정춘숙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 국민들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선택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는 선택이냐를 투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꼭 선택해주셔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그동안 부천시장과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7선을 하면서 이번에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정춘숙 후보와 같은 일 잘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전국의 모든 후보들의 공천을 관리해왔고,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등을 맡아 일 잘하는 의원으로 알려진 정춘숙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수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 공천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할 수 있도록, 용인과 수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주시길 꼭 당부드린다. 힘 있는 여당이 승리해야만 수지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다. 정춘숙 후보가 당선돼야 수지가 발전할 수 있다. 정춘숙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후보를 꼭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병)에 출마한 정춘숙 후보자는 “공천한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 원혜영 위원장님의 용인 수지 방문은 너무 큰 힘이 됐다. 원혜영 위원장님,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이인영 원내대표,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홍영표 (전)원내대표, 송영길 의원, 전해철 의원, 김민기 의원, 김경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지도부급 인사들이 우리 용인 수지구를 찾아와 정춘숙을 응원하고 있고 정춘숙의 공약을 지지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SRT동천오리역 신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신설,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수지구민의 숙원사업들을 어떤 후보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용인시 모두 더불어민주당「원-팀」이 돼 수지구민의 숙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1번 정춘숙’을 반드시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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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특허소송의 허브국가 ‘초석’▲ 더불어 민주당 (경기.부천/오정)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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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원종~고강~홍대입구선’ 공동협약(MOU) 체결▲ 수도권서부지역 광역철도 협약식 [광교저널 경기.부천/유현희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원종~고강~홍대입구 광역철도’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원혜영‧신기남‧김성태‧김용태의원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원종~고강~홍대입구선’은 부천 원종역을 기점으로 고강-화곡-신월-화곡-강서구청-가양-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성산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서울 중심부를 지나는 2‧5‧6‧9호선, 목동선, 공항철도 등과 연계돼 부천을 비롯해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혜영 의원은 “‘원종~고강~홍대입구선’은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광역철도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는 몇 안되는 사업”이라며 “내년 초에 고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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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무상교육·양육비지급·무이자주택대출▲ [새정연 경기부천.오정 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다둥이 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월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입법화 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며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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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국토·자원활용에 미래세대 권익 반영 의무화[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앞으로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특히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미래세대기본법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은 “미래를 설계하기가 불투명해진 청년들은 정치와 정부정책에 모두 소외되거나 후순위에 있고, 특히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며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와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근 청년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내에 미래세대권익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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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지난해 여야는 유례없는 혁신 경쟁을 통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8월 1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법률이 정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시한을 넘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246:54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면 된다. 이것이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2015.8.13. 국회의원 원혜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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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 박 대통령 5.24조치 결단해야”[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시행 5년을 앞두고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6~8월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해제, 5.24조치는 그대로 두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우회적 해제, 북한의 호응에 맞춰 단계적으로 5.24조치의 예외를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개회사에서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5.24조치로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남북 간 단절에 따른 통일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5.24조치는 빠져나올 수도 움켜쥘 수도 없는 자승자박의 조치가 됐다”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퇴로를 열어두는 것이 외교인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퇴로를 만들어 두지 않은 비외교적인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 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 5년은 정책의 연관성, 지속성, 책임성의 부분에서 평가할만 했다”면서 “5.24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와 정책 변화에 상응하여 제제의 부분적, 한시적 완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의 해제냐 유지냐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남북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는 “5.24조치 해제라는 최고 결정권자의 분명한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화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24조치는 ‘도발-협상-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북한의 납득할 만한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을 포기하기보다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현명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은 “5.24조치는 북한과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라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하게 규칙을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5.24조치의 틀을 지키면서 지자체 교류를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이념과잉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5.24조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영, 김동완, 김정록, 박홍근, 양창영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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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대한민국 금형의 중심 ‘한국금형센터’ 첫삽[광교저널 경기.부천/고연자 기자] 대한민국 금형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금형센터’가 마침내 첫 삽을 떳다. 원혜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오정구)은 부천시 오정일반산업단지 몰드밸리 안에 들어서는 ‘한국금형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한국금형센터 착공을 계기로 부천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제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예산 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원 의원은 “부천에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금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면서 “금형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뿌리산업으로 전국 금형업체의 61.6%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만큼, 한국금형센터 건립을 통해 부천금형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금형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형센터는 원 의원이 부천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역점사업으로 총 618억원을 들여 1만1,758㎡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금형센터는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한 금형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금형 기술개발·연구·시험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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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위한 기념 세미나▲ (부천 오정구) 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오는 2015. 5. 7.(목) 15: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부천문화원 주최, 부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주관 ‘한국 삼변三卞을 말하다’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는 변영만에 이상혁 변호사, 변영태에 이병렬 우석대 교수, 변영로에 간호윤 인하대 교수가 나서며, 사회로 민충환 전 부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이 진행하게 된다. 한국 삼변(三卞)은 변영만(卞榮晩 1889~1954), 변영태(卞榮泰 1892~1969), 변영로(卞榮魯 1897~1961)를 칭하는 말이다. 삼변은 중국 북송시절 소위 삼소(三蘇)라 불린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鐵)에 빗댄 표현으로 이들 삼부자(三父子)는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할 만큼 중국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삼변은 이러한 중국의 삼소에 걸맞는 많은 활동과 업적을 남겼다. 세 형제 모두 문학적으로도 뜻 깊은 작품을 남긴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각계각층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변영만 선생은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변영태 선생은 외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변영로 선생은 민족시인으로 명성을 날리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부천문화원과 부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는 전문가와 함께 연구활동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삼변의 애국정신과 시대를 앞서나간 선구자의 위업을 공유하며 그들의 생애와 업적이 재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시장 재임시(1999년), 변영로 선생의 뛰어난 문학의 향기와 올곧은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주문학상’을 제정한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구)은 “삼변은 누구 한 명을 앞세워 대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강직하고 지조가 있는 애국자로 이번 세미나가 삼변의 생애와 업적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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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의무공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국회의원(경기 부천 오정구)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이 2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영국·일본은 전국단위 정당 외에 지역단위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당은 지역차원에서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이슈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이동학 소장은 청년 의무공천과 관련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청년들이 직접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문제 등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가는 마을을 보다 활력 있게 바꾸는 중추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