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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단식 투쟁에 나선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이 오늘로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성명 발표 직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도 일부 걸쳐져 있어 황계동을 비롯한 동부권 화성시민 역시 수원시민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을 만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인근에는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단식 투쟁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응원하는 한편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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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고양이, 동물 로드킬 절반은 서울·경기[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2019.6)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6,701마리였는데 이 중 45%(83,159마리)는 서울·경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은 모두 52,990마리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는 30,169마리(16.2%)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광역시 19,688마리(10.5%), 충북 18,373마리(10.0%), 경북 15,308마리(8.2%) 등 순이었다. 서울·경기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강동구(3,048마리), 송파구(1,983마리), 강남구(1,956마리) 순으로 로드킬이 많았으며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시(10,950마리), 양주시(5,900마리), 파주시(4,950마리) 순이었다. 서울·경기의 연도별 로드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로드킬 동물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 7,438마리에서 2018년 9,233마리로 24%늘어났으며, 경기도는 2016년 8,569마리에서 2018년 18,243마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로드킬 당한 동물 중 60%에 달하는 113,614마리는 고양이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 의원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칩 부착 지원,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 선정, 길 잃은 동물들의 임시보호소 확대 등 로드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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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한강유역환경청장, 남양호 수질개선협의체 구성&개선사업'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농업·공업용수를 책임지는 ‘남양호’의 수질개선 대책마련 약속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남양호 수질오염 원인으로 하수도 보급률 저조로 인한 생활계 오염부하, 농축산업 활동에 따른 토지계·축산계 오염부하 등을 꼽았다. 화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86%, 남양호 인근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3%로 전국 평균(94%) 대비 20% 이상 저조하다. 송 의원은 “남양호 수질이 연중 5등급 내외로 개선이 필요하다. 농경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수관로 확충, 축산분뇨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남양호의 COD, T-N, T-P 농도가 높은 남양호 수질개선 위해 한강청장은 ‘수질개선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남양호 수질개선협의체 구성하고 화성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로, 남양호 농업용수 수질개선은 농민 생업과 직결된다. 지역 농민들이 15년 넘게 관계기관을 방문해 요청했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로 한 만큼, 향후 남양호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송 의원은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남양호 수질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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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미세먼지 ‘매우나쁨’[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차량 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우이신설선이 171㎍/㎥으로 가장 높았고, 4호선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151~㎍/㎥) 수준이다. 2018년 4차례에 걸친 측정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인 것도 우이신설선(190㎍/㎥)이다. 4번 중 3번은 ‘매우나쁨’수준인 180㎍/㎥가 넘는 측정결과를 보였다. 우이신설선 개통 시기는 2017년 9월인데, 서울지하철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시설 노후화와 미세먼지 농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호선도 평균적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5호선 135㎍/㎥, 2호선 134㎍/㎥, 3호선 132㎍/㎥, 1호선·9호선 131㎍/㎥로 대체적으로 130㎍/㎥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나쁨(100~㎍/㎥)’수준이다. 송 의원은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200㎍/㎥로 너무 느슨한 탓이다. 천만 수도권 인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인 만큼 권고기준 농도를 낮춰, 지하철 차량 내부 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한층 강화됐지만,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는 권고기준 200㎍/㎥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지하철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보전을 위해 권고기준 조정 및 충분한 미세먼지저감 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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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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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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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는 2일 오후 2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화성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화성갑 지역주민들과 ‘주민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또한, 최근 외신 등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성은 성장이 유망한 세계 10대 도시로 꼽힐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개발과 발전을 이끄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화성시의 미래와 바람직한 지역 개발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지역 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화성 지역 주민들이 미래 도시 화성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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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참여 필요▲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광교저널]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송옥주·김삼화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6일에는 기념행사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 서약식’을 갖는다. 서약식에는 안병옥 환경부차관, 송옥주·김삼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이나 어린이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방법을 안내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간(22년간) 추적조사·연구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도 소개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등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홍보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어린이용품도 선보인다. 이밖에도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에코백·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열린다.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관계자, 어린이용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