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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그동안 난임부부가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착상 보조제)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용인특례시 거주 난임부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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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학교별 현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시장이 지난 29일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학교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다. 기흥구 동백동 ‘용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기흥구 지역 내 31곳의 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와 학부모회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가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 실천하려 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각 학교의 사정을 듣고 도와드리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기회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가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교육청에서 담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11건은 용인특례시, 5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검토했다. 이 시장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동초등학교에서 제기한 학교 앞 통학로 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설치한 ‘언남 지역주택조합’의 준공 후 6개월 안에 시가 보도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막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비하겠다고 했다. 마성초등학교의 차량 통행 불가와 이동 주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구성역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자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이륜차와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북초와 석성초, 초당초의 ‘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운동장 주변 스탠드·놀이터 시설개선(나곡초) ▲급식실 옥상 풋살장 설치(동백초) ▲청소인력 확충·홍보물 게시대 설치(용인한얼초) ▲지자체의 통학버스 일괄 계약(청곡초) 등의 요청에 대해 시와 함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갈초 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간담회에서 ‘기흥우방아이유쉘’ 학부모들이 아파트 주변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갈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기흥우방아이유쉘’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상미마을을 재개발하는 계획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학생과 시민의 보행 안전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인도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라고 지난해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시가 30억원의 예산으로 통학로 대상 토지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2026년까지 통학로를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상과 공사를 서두르면 보행로 개설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고교(가칭) 신설 사업이 며칠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6년 3월 개교 목표의 큰 관문을 넘었다"며 "24학급에 380여명의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 공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은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지난해 신갈초등학교에서 요청한 방음벽 설치와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시가 즉각 지원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이 지난해 학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데다, 오늘은 우방아파트 부근 통학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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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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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육 부담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 시민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광교풍경채 어바니티’, 3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열었다. 이에 따라 4월 25일 기준 용인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은 총 626개소다. 시는 또, 오는 6월 ‘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용인드마크데시앙‘ 등 3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오는 11월에는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D1블럭’과 ‘D2블럭’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5개소, 5월과 6월에는 각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문을 여는 등 총 7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용인에서 운영돼 시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환경에 대한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와 달리 민간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중요성은 높다. 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자재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코딩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취약보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는 영아와 야간보육,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능과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라며 “보육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인구밀집 지역의 보육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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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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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전했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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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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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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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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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 지역 내 3곳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전했다. 대상 기관은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에스씨엘(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의원은 4~6월 시가 정한 검진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시는 검사 후 비용을 일괄 지급한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이나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시는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18개 부서 366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된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자외선과 소음,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된 공원관리원,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청사관리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은 3곳 중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를 한 뒤 의사 진찰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진단 결과에 따라 시 소속 산업보건의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