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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용인자치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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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情으로 할 것인지... 단호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용인시장입법(국회), 사법(검,경찰), 행정(공무원) 3대권력 중 하나인 행정가들은 시민에게 한없이 군림을 한다. 이리가면 저리로 가라,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일단 관공서를 가려면 벌써부터 겁을 먹는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모든일들은 내일처럼 안 해준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합리화를 시킨다. 하여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다른부서로 ?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귀찮아하기가 일쑤다. 업무를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았다. 위생계 담당자에게 y정신병원안에 있는 병원들이 몇 개인지 식당들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업체로 등록은 됐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렇다 다중업무로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귀찮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모를수는 있다 그러면 빨리 전임자에게 물어봐서 설명해야한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담당업무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담당자는 시립과 도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y정신병원이 y시립이란다 어째서 y시립이냐는 질문에 우린 잘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시립에 관한 서류일체를 준비해오면 시립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담당팀장은 한술 더 뜨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며 민원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체크한 것을 보여주며 y시립이란 것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갖춰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초지일관 하고 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다 무식한 것이 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다. 만약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어라고 따질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y시립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라고 하니 그것은 잘모른다고 한다 담당업무가 아닌가보다 즉 시립이라 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웬만하면 갈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닭았는지 담당주사에게 묻는다, 담당주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계에 알아본다. 그러더니 “y시립이 아니고 이젠 s시립”이라며 민원인을 나무란다 “s시립을 잘못 알고 와서 따진다”며 민원인은 이미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팀장과 기흥구 보건소 소장을 먼저 만나서 s시립인것을 알고 구청을 찾은 것인데 기흥구청에서는 시립이라고 주장해 구청에는 왜 그렇게 등록이 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자가 y시립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질문의 방향이 바뀐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팀장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따지는게 더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왜 용인시에 s시립병원이 있냐는 것이고 s시립병원을 용인시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y시립병원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을 찾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는 민원인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일일이 확인 못한다 구비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한다는 말도 갑갑한 말이다 서류만 갖춰오면 확인절차도 없이 내준다 이것이 ‘행정’ 3대 권력기관의 말인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면 무엇이 탁상공론이란 말인가!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일단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요즘같이 고급인력이 난무한 세상에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란 말인가 공무원은 자질이 문제인 것을 ... 담당팀장은 일단 불을 끄려고 담당직원을 두둔하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기관이 민원인보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을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야 한다”며 합리화만 시키는 행동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관장이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로 돌아가는데도 기관장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을 우습게 알며 "써라! 언론이 타협이 어딨냐?"며 오히려 언론을 질타를 하며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구청장에게서는 더 이상의 관할구에 정이 떨어진 듯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하려고 담당업무에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얼마나 축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기흥구의 결정권을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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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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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올라온 강한 태풍 볼라벤!이번 태풍 볼라벤의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초,중,고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 태풍에 대한 지식과 대처요령을 많이 알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전해졌다. 정보화시대에 미디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10년만에 강한 태풍 볼라벤이 내륙을 강타하다는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손에서 눈으로 눈에서 다시 손으로 알려져 볼라벤으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온천지의 창문은 닫혀있고 창문에 신문지와 테이프는 붙혀 놓아 더 이상 피해가 발생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태풍에 지식이 높은 용인시민들에게 14호 태풍 덴빈은 과연 어떻게 대응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시민이 도로에서 나뒹굴고 있는우산을 수거 해가고 있다 한편 기흥구 K대학교 앞 도로에서 우산들이 나뒹굴고 있다 혹시 태풍을 우산으로 막으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것 같아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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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sjm 폭력사태 관련 현안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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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은 이렇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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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19살 지적장애청소년 가족품으로-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 구성파출소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노상에서 길 잃은 지적장애 청소년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 등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우칠명?전종규 경관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 여학생 김00(여, 19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화성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경사 등은 김양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뒤 김양이 장시간 배회로 인해 배가 고프다고 하여 파출소에 있는 간식거리와 음료수?커피를 제공하고 전종규 경장이 같이 퍼즐게임도 하고 소담도 나누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무사히 보호하던 중 4시간 가량이 지나 아버지 김00(남 , 53세)이 파출소에 도착,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계했다. 김양은 “파출소 아저씨들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아저씨들이 그리울 것 같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김양의 아버지는 “경찰관이 길 잃은 딸을 안전하게 찾아주고 또한 다정하게 보살펴줘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신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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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이용, 수십차례 상습 상가털이범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는, 지난 7. 11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가건물 대형 유리문을 쇠망치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이 某씨(28세?절도전과 5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 某씨는, ’12. 6. 13일 20:2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상가건물에 있는 ‘○○안과’ 대형 유리문을 비상탈출용 쇠망치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전남?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87회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총 87회 : 경기 54건, 서울 20건, 부산 8건, 인천 2건, 대구?경남?전남 각 1건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2012년 5월 만기출소한 자로 드러났다. 한편, 용인서부서 강력3팀은 인터넷 접속 위치추적으로 순천소재 기도원에서 은신중인 이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상가 등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빈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