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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3명 아파트에서 숨져…신변비관 추정용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5살 최모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최씨는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었고, 최씨의 부인과 11살 난 아들도 안방에서 목이 졸려 숨져있는 채 발견됐다. 이들은 최씨의 아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은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최씨는 주식실패로 돈을 많이 잃어 부부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최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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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행사는 줄여라 ...구청장의 횡포아닌횡포용인시가 주민체육대회 예산 일부를 반납해달라고 요구해 잡음이 생기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기흥구에 따르면, 2년에 한번 9월에서 10월경 주민화합을 위해 열리고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로, 올해 세운 행사비는 총 2억9600만원이며 이 돈은 관내 11개 동 체육회에 각각 2400만원씩 사용토록 예산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1명의 동 체육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체육대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취소하고 행사비 전액을 반납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6대5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5일 기흥구청장 요구에 의해 마련된 점심식사 자리에서, 구청장이 각 동 행사비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참석한 9명의 체육회장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흥구는 동 체육회장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체육대회를 하는 대신 1000만원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한 건 사실”이라면서 “행사비 전액 반납은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 체육회장들이 5월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체육회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반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동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반납을 결정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뜬금없이 구청장의 요구에 5월 결정된 사항을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1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바엔, 그만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며, 결정은 다음 주중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치르는 언론사 체육대회는 꼬박꼬박 수억원씩 지원하면서, 고작 2년에 한번 주민을 위해 열리는 체육대회를 없애도록 눈치나 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이럴바에 대회 예산은 뭐 하러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용인시는 마라톤과 골프 등 각종 언론사 체육대회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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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진자에게 더 관대한 것 같아 화난다”▲ sbs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변 캡쳐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여대생 청부살인’ 후속 방송으로 시청자들이 또다시 격분하고 있다. 2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편은 지역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68·여)씨를 다룬 얘기다. 지난 2002년에 윤씨는 한 여대 법대생 H씨를 살해 의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호화병실에서 지내왔다. 첫 방송 후, 윤씨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도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병명(12가지)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도 제기했다. 제작진은 또 검찰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과 윤씨 측의 변호사, 허위진단서를 끊은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의 관계를 조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한 김모 변호사와 수원지검 A검사가 같은 고등학교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일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중견기업 회장이 직접 제작진과 만난자리에서, 취재 중단과 살해된 여대생 유가족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돈과 피해 여대생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형집행정지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빨리 보완됐으면 좋겠다” “법이 더 이상 가진자의 편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더 관대해 화가 치민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무참히 살해된 여대생 H씨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시청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교수를 소환해 진단서 발급 경위와 타당성, 대가로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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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시민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든다!용인시가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용인 만들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마음을 여는 도시, 행복한 용인’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용인 조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감대 조성과 기반 구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 평가 등 여성친화도시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은 물론 가족과 시민 전체의 행복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6월 28일 오전 11시 시청 철쭉실에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박재규 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조성여건, 국내·외 추진사례, 추진방향 및 효과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교육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용인을 만들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7월 8일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발굴, 조성협의체 구성, 여성인재풀 도입, 성인지 통계집 발간 등 본격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주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희망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다. 현재 총39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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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56% “박지성 붉은 유니폼 입기를 희망”...홍명보 “본인의사 존중”▲ 박지성 선수 브라질월드컵 예선전의 지지부진한 탓으로 국민들은 박지성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2014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6%가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를 원한다고 대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월드컵 3회 출전에 빛나는 박지성은 2011년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공식 은퇴했다. 최근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대표팀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박지성 복귀론'이 대두됐지만, 박지성 본인은 대표팀 복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홍명보 신임감독은 “본인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만큼 복귀가능성은 높지않다 하지만 국민 열명에 여섯명은 박지성이 붉은 유니폼 입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월드컵 본선 직전까지 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브라질월드컵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는 손흥민(21)이 22%, 기성용이 19%, 이청용이 13%, 구자철이 11%를 받아 유럽파 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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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수억원 챙긴 용인 C대 이사장 입건돼대학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은 용인에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 공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C대학 81살 최모 이사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C대 이사장 최씨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씨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대금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들러리 건설업체 두 곳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업체 공급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23억400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 임원이 현금뭉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면서 “관내 사학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건설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최근 10여년간 C대학 내 여러 건물을 지은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C대학 관계자는“자체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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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어린이집 수당지급 기준 ‘논란’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어린이집의 노력은 대단하다. 시설로 지정되면 행정기관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혜택 중에 처우개선비가 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중 추가수당이 있다. 이 추가수당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도비와 시비 2:8 매칭으로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3만원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실제 1년 동안의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 내내 어린이집 전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 틈나는 대로 시설 청소는 물론, 운영 프로그램과 회계 등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심사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게 보육교사들은 푸념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평가인증 기간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물론,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평가인증 준비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란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이 힘들다보니, 이 기간을 피해 취업하려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이는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가 평가인증 심사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에 발급하는 인증서 .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실제 기간은 1년이나 된다”며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평가인증 후 들어온 교사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고생이 불 보듯 뻔한데 굳이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평가인증 지정 시설에 취직하면 추가수당이 절로 나와, 현행 지급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11년 68억여원, 2012년 80여억원이며, 이 중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예산은 2011년 4억여원, 2012년 6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취재진의 요청으로 용인시가 어린이집 30개소를 표본을 조사한 결과, 30개소 137명 중 평가인증에 참여치 않고, 처우개선비를 받은 교사는 51명으로 전체의 37.2%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당지급 기준을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로 제한하면, 지난해 6억여원의 37.2%에 해당하는 1억9600여만원을 아껴 실제 참여 교사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커녕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이에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당 기준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확인할 내용”이라고 무관하듯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보육교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준을 만든 경기도가 왜 정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문제를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짚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를 통해 면밀히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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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제청년평화그룹,세계평화 기원 ‘평화걷기운동’ 펼쳐‘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거리 퍼레이드’는 국제청년평화그룹 용인지부(지부장 박노호)가 6.25전쟁 63주년과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7시 용인 죽전 카페거리에서 실시됐다. ▲ 걷기행렬에 참여하고있는 국제청년 평화그룹 회원들 이번 행사에는 용인시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과 종교인, 학생, 군인, 국제청년평화그룹 용인지부 청년, 일반 시민 등 6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해 빛낸 이 행사는 전 세계 각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세계 각국 외신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 평화걷기대회에 참여한 외국인과 청년들 박노호 국제청년평화그룹 용인지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드시 기억하고 되풀이 되서는 안되는 6.25전쟁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며 “평화걷기운동을 통해 누구라도 생각하고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세계평화를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한편 세계 최초로 지구촌 130개국 청년 2만여 명이 모여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했던 ‘국제청년 평화걷기대회(World Peace Youth Walk 2013)’를 용인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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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회서 경기고법 설치 당위성 주장수원시와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정)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원이 좌장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각각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구성돼야 한다”며 “경기고법 설치는 지방자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헌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의 설치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25%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의 부재로 인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낮다며, 접근 편의성과 고등법원별 인구 및 접수사건 수, 재정소요 및 시행시기 문제 등의 측면에서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오 교수를 비롯해 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영각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이춘석 간사 등 국회법사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 등 20여 명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타 광역단체인 서울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민원을 분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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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조경제 통한 일자리창출에 박차수원시는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로써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3단계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니어비즈플라자(1단계)를 통해 창업초기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2단계)를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며, 창업성장지원센터(3단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창업성장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내빈들, 협력기관과 수탁기관 등의 기관장, 지역상인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막식과 테이프커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수원시 교동 103-1에 위치한 연면적 1천612㎡의 총 3층 규모로, 각 층별로 6~15인용 창업 사무실과 비즈니스룸, 공용작업실, Job카페와 행정실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영세미나, 마케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 입주기업의 회계, 세무,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자금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자에게 사무실만 분양하는 일반적인 창업지원과는 다르게, 입주기업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형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창업성장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완성형 창업성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창업 성공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센터 건립은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2단계)는 IT, 벤처, 지식서비스 기업 등 8개 직종 47개 기업이 37억여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도록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당 평균 2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82건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7개사의 벤처기업 인증, 11억원의 정부지원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