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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7월 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평택시의회1차정례회가 폐회하고있다. 이번1차 정례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윤태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수정)가결 하였으며,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했다. 이밖에도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과정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고정윤 의원이 “성균관대 유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김윤태 의원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3건을, 김기성 의원은 “농업기반 시설의 보완 대책” 등 3건을, 권영화 의원은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대책 및 유충서식지 근절대책”에 대해, 임승근 부의장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이희태 의장은 “(구)북부노인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 김숭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평택시 지역거버넌스” 등 2건을, 송종수 의원은 “평택항 정부지원 정책 및 우리시의 대응방향” 에 대해 총 7명의 의원이 1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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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폭 동원해 아파트 무단 점거한 일당 적발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분양자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은 1일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산목포파 조직포력배 강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42명을 약식기소하고 2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A아파트 2000세대 중 131세대를 무단 점거하고, 시공사 부도로 자금난을 겪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분양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고문과 재무이사, 부장, 실장, 부녀회장 등 직함을 두고 활동하면서 미분양 세대를 점거해 오면서,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들에게 150만원을 주고 세대를 맡겼으며, 각종 소송 등에 돈이 필요하자 10세대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 당 1000원만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무단 점거로 10억원에 달했던 아파트 가격이 3~4억원대로 폭락했으며,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수분양자 권리 대변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합법을 가장해 아파트 무단점거하고 이로 인해 정상 분양을 받은 일반 서민들은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민형 범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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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조경제 통한 일자리창출에 박차수원시는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로써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3단계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니어비즈플라자(1단계)를 통해 창업초기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2단계)를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며, 창업성장지원센터(3단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창업성장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내빈들, 협력기관과 수탁기관 등의 기관장, 지역상인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막식과 테이프커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수원시 교동 103-1에 위치한 연면적 1천612㎡의 총 3층 규모로, 각 층별로 6~15인용 창업 사무실과 비즈니스룸, 공용작업실, Job카페와 행정실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영세미나, 마케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 입주기업의 회계, 세무,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자금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자에게 사무실만 분양하는 일반적인 창업지원과는 다르게, 입주기업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형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창업성장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완성형 창업성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창업 성공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센터 건립은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2단계)는 IT, 벤처, 지식서비스 기업 등 8개 직종 47개 기업이 37억여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도록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당 평균 2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82건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7개사의 벤처기업 인증, 11억원의 정부지원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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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한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가 건전 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과년도는 전년 대비 정리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3년 과년도 정리율 48%(46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36.5%(393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세무부서 전 직원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시.구청 합동 방문 징수 독려, 전문직 공무원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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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꼼짝마!!!!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의왕시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채권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흥찬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어떤 체납시스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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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안성시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안성시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안성시자율방범연합회(회장 최병호)는 지난 6월 9일 안청중학교 운동장에서 ‘안성시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은성 안성시장, 이동재 시의회의장, 김준철 안성경찰서장을 비롯, 자율방범연합대 14개 지대장 및 대원,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11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범죄 취약지역 순찰, 재난 예방활동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과 각종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정보교류를 통한 자긍심 향상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4개 지대에서 모인 자율방범대원, 가족, 내빈 등 총 600여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축구 등의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대회가 펼쳐졌으며, 가족들을 위한 명랑운동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일선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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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폐회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5. 20 ~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김정식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덕성 산업단지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래과학단지로 전활할 의향이 있는지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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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5월 1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를 가지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현재 우리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공공시설물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로 인한 도시공사의 경영 다각화와 재정건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는 새내기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10일 임용된 신규 공무원 17명이 방청하여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14일 고덕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리시는 첨단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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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관광시장 개척조직으로 개혁하라권오진 도의원(용인5)은 경기도의회 278회 임시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 관광객 2배 증대를 목표로 경영혁신 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과 200여억 원의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도 년간 10여억 원씩 100억 원의 누적손실을 갖은 공기업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경영부실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 권의원은 관광공사가 시설개발사업, 시설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하지 말고, 관광 시장개척에 주력하도록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그 방안으로 현재 관광업체중심의 관광객유치에서 단체, 기관, 기업의 근본시장 개발에 전력할 수 있는 조직구축과 출연금의 70%이상을 시장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가 2009년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한 선감도 토지를 적자보전과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 매각하는데 대하여 매각할 토지라면 현물 출자하지 말고 매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바다 레저타운 관광지를 만든다고 현물 출자한 후, 매각하는 것은 경기도 알짜 토지매각을 위한 꼼수라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토지의 취득과 처분, 관리계획변경은 지방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물 출자한 토지는 공사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손쉽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매각을 위해 선감도를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의원은 "7대의원들에게 선감도 현물 출자 승인시 매각을 전제로 승인한 것인지를 반문한다"며" 도지사에게 선감도를 매각하려면 다시 환수하여 매각하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에 보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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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오산시의회오산시의회(의장 최웅수)는 24일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중(4. 24 ~ 5. 3)까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5분 발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각각 진행한다. 이날 최웅수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북한은 최근들어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파기선언, 군 통신선 차단, 미사일 발사 예고와 남북교류의 보루의 개성공단 마저 잠정폐쇄로 인한 중단된 사태는 오늘날 상호협력과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20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산시의회와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있어서도 부진한 문제사업과 시민의 민생안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검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