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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106건, 211,176천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운행된 경유연료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중돼 독촉고지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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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특별 위생점검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소비자식품감시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떡, 한과, 만두, 식용유지 등의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국도변 휴게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25곳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종업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리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제조‧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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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양념류, 젓갈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담당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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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남종섭,특성화고 지원체계 '촉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민주당, 용인5)이 1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의 중간지대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도청과 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대한 협력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민주당, 용인5)이 1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의 중간지대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도청과 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대한 협력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남종섭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경기도는 전국 대비 제조업의 29%, 지식기반 제조업의 43%라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더욱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며“이러한 제조업 인프라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산학연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활성화에 공동 노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남의원은 “일부 기업체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해 부당한 노동지시를 일삼아 노동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교육청 사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 도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남의원은 “기흥저수지의 수변공원화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용인시의 노력에 비해 경기도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로드맵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경기도 문화의 대표적 상품인 뮤지엄파크를 조성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매우 낮다”며“박물관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관장하고, 용인시와 협의해 주변지역을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의에서는 특성화고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실시, 일반고의 특성화고 전환 문제, 현장실습기간 축소에 따른 취업률 하락 문제,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문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실시할 의향, 학교 신설시 특성화고를 신설할 의향,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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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상 없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도장시설, 폐수 배출 시설,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도심지 대기오염이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오염정보에 따르면 10월 37㎍/㎥이었던 미세먼지오염도가 11월는 53㎍/㎥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도 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통계 결과) 이에 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고강도 점검 활동을 기획했다. 특히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리여부와 오염도측정결과표를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사업장 관리 강화와 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기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더 세심하게 살핀다. 단속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10개부서가 함께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구축,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부 사업 항목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지 확충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주민 상담창구도 운영 할 계획이다” 며 “특히 불법배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관련 신고는 송파구 환경과(☎ 02-2147-3250) 나 국번 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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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원시,‘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 실시▲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 방문객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마산역에서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 방문객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마산역에서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산역은 열차 하차객 및 일반 이용객이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지만 계속된 호객행위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는 20일 개인택시 창원‧마산지부, 택시연합회 관계자와 ‘택시호객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전 직원 및 택시협회 관계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매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 공조를 통해 추적·이력관리해 보조금 패널티 부과,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월2회 둘째, 넷째 수요일에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및 호객행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는데 첫 시행일인 지난 20일 낮 12시 50분 어깨띠 착용 및 택시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친절한 택시, 안전한 택시, 선진택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호객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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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제이원 먹는샘물 크리스탈 2L제품···폐기명령 하달▲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 관련,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 관련,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의 비소가 검출됐다. 도는 제조사인 (주)제이원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오는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 제품을 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현재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당부했다. 반품조치 대상 제품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다. 한편, (주)제이원은 지난 8월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남경필 지사는 “먹는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먹는 샘물 조사결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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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여름철 보양음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애 따르면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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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포시의회 기복위, 한국병원 관련 업무보고 ‘개최’▲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병원장급이 마약류 남용과 주주의사들간 지분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목포한국병원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연 이하 기복위)는 지난 20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한국병원 사태와 관련해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건소는 향정신성의약품 도난사고 사건경위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과 전라남도, 목포시 등 한국병원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동향을 보고했다. ▲ 목포시보건소는 이날 향정신성의약품 도난사고 사건경위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과 전라남도, 목포시 등 한국병원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기복위 문 위원장은“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다”며 “연이은 한국병원 사태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공의료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이번 한국병원 사태를 계기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목포시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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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총 133곳(‘15년 매출액 30억 이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고기·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으로 미생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 참고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59곳을 점검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나, 위생상 큰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또한 업체별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해 학교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분쇄가공육 조리 및 섭취 요령과 함께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최근 햄버거 사건 논란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는 식재료 관리 실태, 조리과정을 패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통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