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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광교저널]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학생의 94.9%인 419만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2만6천4백명), 중학교 0.5%(6천3백명), 고등학교 0.3%(4천5백명)로 전년 동차와 동일했다.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7%로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운동장’(9.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1%)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 시간’(17.2%), ‘하교 이후’(15.7%), ‘수업 시간’(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같은 반’(44.2%), ‘동학교 동학년’(31.8%)이 다수이며 ‘동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의 비율은 9.4%, ‘타학교 학생’의 비율은 4.1%로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감소(3천명↓) 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7%, 중학교 0.2%, 고등학교 0.1%이며,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0.3%p 하락했다.학교폭력 목격학생의 응답률은 2.6%(10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2천명↓)했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3%, 중학교 1.7%, 고등학교 1.1%이며, 초등학교의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하락(0.2%p↓), 중학교는 증가(0.2%p↑), 고등학교는 동일(-)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8.8%이며, 대상은 ‘가족’(45.4%), ‘학교’(16.4%), ‘친구나 선배’(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8.9%이며, 반면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전라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 내 폭력 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학교 셉테드(CPTED) 지원을 확대하며,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와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지속 확대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17년 2,297명) 확대 배치, 위(Wee) 센터(전국 196개)의 정신과 전문의 위촉 사업 시범 운영,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 센터 추가 설치 등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및 다양한 체험형 예방·치유활동 등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확대한 맞춤형·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반면 개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 방침과, 학생·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및 분쟁 조정, 학교 및 학부모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업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교육부는 2012년부터 연 2회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심층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지원과 교원의 업무부담 및 학생 피로도 증가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표본조사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초4∼고3까지 모두 동일 설문문항을 적용하던 것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해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 등 초등학생용 문항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며, 초등문항 및 표본조사와 함께 새로운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추어 문항 구성, 배열 및 내용 등 문항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및 연구 방안을 모색해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학교폭력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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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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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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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907대 추가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광교저널]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예산 추가배정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상태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이며, 주요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구축해 전국에 약 2,600여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는 2015년 전국 537기의 약 5배, 2016년 750개의 3배 이상이며, 충전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운영상태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7~8월은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2017년 보급 목표인 1만 4,000대를 올해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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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광교저널] 은평구는 지난 6. 26 ∼ 6. 27 양일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공유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동 참여예산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올해 7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간 은평구는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되돌아보는 한편, 지역주민을 단순참여자가 아닌 행정주체의 협력적 동반자로 이끌어 내고, 제안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협치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참여예산제도 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구·동 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은평구의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그 결과 ▲ 주민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제안은 쉽게, 사업의 질은 높여 ▲진정한 민관협력의 안착과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ARS 무작위 추출방식의 주민참여위원 모집, 우편 투표인단을 선정해 투표참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제도 운영 전반을 기존의 사업 제안 중심이 아닌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 중심으로 재구성해 2년 주기로 실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제3기 참여예산 장애인분과 보궐위원으로 위촉돼 이번 워크숍에 처음 참여한 하기돈 위원(33, 뇌병변 1급 장애)은 “과거 은평구지역 지하철 역사에 있는 12개 장애인 화장실 면적과 가림막 설치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서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응암역의 경우 개보수 공사 시에 이런 점이 반영돼 훨씬 휠체어 이용이 편해졌다”며,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정책결정의 접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하다. 구에서 설치하는 장애인시설물 등 관련 사업 시행 시에 꼭 장애인 분과와 논의를 통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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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해소 위해 업무협약 체결▲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방안 [광교저널] '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 '16년 9월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사망 3명, 부상 2명).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고,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은 화재취약시간 실질적 단속,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표시 등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와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훈련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소방차량 통해 장애지역의 구간길이 기준을 100m에서 50m로 강화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차량 통행 장애지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이 길안내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아틀란’을 운영하는 ㈜맵퍼스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맺는다. 금번 업무협약은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률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은 27일 15시부터 ㈜맵퍼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맵퍼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강화된 기준(100m ⇒ 50m)에 따른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현황 및 좌표값을 제공하며, ㈜맵퍼스에서는 아틀란 앱과 휴대용 내비게이션 단말기(차량용 단말기)에 연동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을 지나게 되면 음성안내 및 자막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자발적인 불법 주정차 개선 등)을 유도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정책적 고안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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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남(男)에게 친구가 생깁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에서 나비남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광교저널] 지난 3월, “50대 독거남들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라고 선포했던 양천구가 ‘위기의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멘토단’ 발대식을 오는 28일 14시 양천문화회관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멘토단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멘토단 마인드 함양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시니어희망공동체 대표 송영신 변호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총 95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50대 독거남(이하 나비남)과 결연을 맺고 삶의 경험, 지혜 등을 나누며 친구로, 이웃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비(非)남(男) 프로젝트‘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업실패, 실직, 이혼, 가정파탄 등을 겪으며 고독사 위기로 내몰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평범했던 50대 남성들을 사회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춰져 있다보니 사회 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에 대한 관심과 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50대 독거남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404가구를 발굴했다. 그 중 고·중위험군에 속하는 가구에 대해 멘토단과 결연을 맺어 세상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다음달인 7월에‘50스타트 지원센터‘를 설립해 경제, 일자리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원과 연계하고자 지난 3월 종교기관, 병원, 복지기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양천 50대 독거남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나비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갖췄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나비남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물질을 지원하는 수혜사업이 아닌, 대상자의 아픔과 고민을 같이하며 그들이 다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에는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돼 손잡아 줄 수 있는 연속적 복지 순환체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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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금천구 [광교저널] 금천구는 오는 7월 18일까지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우리나라의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가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광업·제조업 부분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에 대해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이다. 관내 산업구조 및 변화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와 각 사업체가 인터넷 등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비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응답자가 원할 시 인터넷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인터넷조사는 조사기간 중 방문한 조사원에게 참여번호를 배부 받아 참여번호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은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조사응답자는 조사원증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각종 경제·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엄격 보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107)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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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서철 대비 지방도 환경개선 최선!!▲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2017년도 지방도 덧씌우기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 30지구 47km의 노후된 도로에 대해 우기철 이전에 포장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전년도 하반기에 62개 노선 1,562km에 대해 포장도 전수조사해 파손상태,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지방도 861호선 남원 산내면 덕동리 일원 덧씌우기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도 714호선(김제 황산면 진흥리 일원) 등 잦은 포장도 파손구간 정비를 통해 매년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했다.여름 피서철 대비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포트홀 응급복구팀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해 지역별, 노선별 순찰 및 긴급보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는 지방도 8개소 5.9km에 대해 안전시설(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을 6월말까지 보강·정비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전북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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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광교저널]김해시는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CFC,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아동전담기구와 아동관련 예산확보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10개원칙, 46개 세부항목 과제를 달성한 도시에게 주어지는 인증을 말한다. 김해시는 6월 현재 전체인구 55만명이며, 만18세아동은 11만여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20%를 차지할 만큼 아동의 비중이 높다.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일념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전담상설기구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을 아동친화팀으로 명칭변경 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체결을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협조관계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아동친화도시 관련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전수조사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의회구성,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 아동이 행복하면 여성과 노인, 사회적약자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해가 된다. 그동안 김해시는 아동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아동의 4대권리 이행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행복한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 힘써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전국 42개의 지자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현재 8개도시(서울4, 부산1, 전북2, 경기도1)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최초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