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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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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대한국가수협회 송년음악회를 찾아 유공자를 표창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 용인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엔 대한국가수협회,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문화시민운동 경기도협의회 소속 수상자 52명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각 수상자들은 지역 문화 발전 유공으로 용인특례시장상,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사회자의 제안으로 무대에 올라 ‘봉숭아’를 열창하는 깜짝 공연을 선보였다. ‘봉숭아’는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로 한국적인 멋이 들어간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다. 이 시장의 노래에 참가자들이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깜짝 무대와 함께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윤태화, ‘내일은 미스트롯1’에 출연한 신나라 등도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용인에서 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맹렬한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술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음악을 통해 힘든 삶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새해에는 꿈과 도전,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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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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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제1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서현일보가 주최한 ‘제1회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 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현장을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왔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다양한 개혁정치와 실사구시 실학정신으로 대표되는 경기도 철학의 선구자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자, 시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인정된 5개 부문(국회의원, 기초자치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사회봉사자) 45명에게 시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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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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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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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은 지 30년된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첫 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다목적 강당 증축등 리모델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지은 지 30년이 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엔 이희준 용인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김민기 국회의원, 김운봉 용인시의회 부의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 수석 부회장, 시‧도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은 지난 1993년 준공돼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 문화 시설로 큰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시비 23억8600만원을 포함해 총 47억8600만원을 투입,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98㎡ 규모의 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41㎡ 규모로 증축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3층 다목적 강당 신설 등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4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준공되면 이곳엔 용인시니어클럽 분점, 쿰합창단,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가 입주하고, 장난감도서관, AR 스포츠 체험 공간, 사무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기존 다목적복지회관이 너무 낡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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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장애 초월해 시민 모두의 미래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2일 처인구 마평동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는 ‘제15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태근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영어 ‘present’의 뜻은 오늘이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루 하루를 선물과 같은 날을 보낸다면 우리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만들고 또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도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득규, 이경우, 장만호 씨 등 3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이 외에도 변주화, 이문숙, 김기수 씨 등 19명이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표창 등을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인기가수 양혜승씨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들의 초청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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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이철규 국회의원 만나 “국비 추가반영”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용인 발전을 위해선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국회의원을 만나 국비 추가확보 건의안을 전달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시가 바라는 국비가 최종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일들은 시장이 직접 나선다는 이상일 시장의 평소 철학이 이날 행보에 담겨있다고 시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이철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5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5억 5000만원을 꼭 책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상일 시장이 용인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시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용인모현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11억 8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설계비 2억 5000만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비 29억원 ▲용인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14억 8000만원 ▲2023년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 12억 1000만원 등이다. 용인모현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처리구역 관리비 절감과 팔당 취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인구 급증 등 설계 기준 대비 하수 처리량이 늘어 시설 개량이 시급하다.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 증설이 긴요한 건이다. 용인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비점오염 관리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비점오염’이란 도로, 농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비가 내릴 때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023년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장로를 증설하고, 수골실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시장이 최전선에서 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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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 동민의 날 주민 500명 걷기대회로 친목 다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지난 12일 동민의 날을 맞아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동에 따르면 동 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민기 국회의원, 이창호 기흥구청장, 시도의원,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 500여명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기흥역까지 함께 걸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갈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행사장을 지키기도 했다. 동 관계자는 "신갈동 동민의 날을 맞아 걷기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갈동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