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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의 갑질로 3백여 근로자 사지로 내몰릴 위기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이하 한전, 지사장 최규택)의 무리한 공사 계획으로 인하여 3백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스골프클럽(이하 제이스CC) 송전선로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한전 측이 지난 2014년 11월말 제이스CC내 부지(골프장)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전은 이 공사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약 3개월)까지 제이스CC내 부지를 작업장 및 진입로, 임시작업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포크레인 ▲ 300톤 크레인 한전 측이 제이스CC 측에 보낸 공문자료 등에 따르면, 이 공사를 위해서는 300톤 중량의 크레인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때문에 제이스CC의 5개홀과 그린 그리고 5개홀 사이에 설치된 전자동 카트 이동로 등이 대부분 파손된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중장비 위험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측은 “골프장 내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각종 민원, 공사업체의 영업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설 업무협의 지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휴전작업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미확장단지내 분양이 완료된 건설사로부터 지장철탑의 조속한 이설요구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완고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제이스CC 측에 발송했다. 또 “송전탑 이설 지연으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내려 주시길 요청 드린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제이스CC측은 "한전이 밝힌 공사기간 및 계획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어 제이스CC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계약직 포함) 300여명의 생계가 당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공사 강행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이스CC소속 근로자들은 "한전 측이 공사로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한전 측의 송전로공사가 골프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골프장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전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 이들 근로자들은 "수년간 이 골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골프장이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공사기간 중 골프장 영업이 중단 될 경우 당장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전 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전 측이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이스CC 측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전 측은 제이스CC 측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에 지위보정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제1차 심문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힌 상태다. 제이스CC 측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3월부터 6월 중 매출은 연간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골든 시즌이어서 이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경영매출 중단은 물론 제이스CC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제이스CC의 골프장에서도 매년 수많은 대회모임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2015년 연간 일반고객 및 단체고객(약 650여개팀)의 예약과 유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스CC 측 근로자 대표 7명은 3월 31일 오전 한전 측을 항의 방문하고, 한전 측의 무리한 공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으나 한전 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측의 독단적 공사 진행 요구에 봉사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백여 골프장 근로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앉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전 측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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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의원, 건강보험료 정산 개선 등‘보건복지위’당·정 협의 주재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화)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개선 등 복지위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등 현안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 관련 국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같이 오해를 주는 현행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해 협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정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를 개선해 한꺼번에 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 당원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 금년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영유아보육법 개정’,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인‘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며 “그 동안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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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공군참모총장, 군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예하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공문을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전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공문은 모두 3건으로 지난 5월 12일과 27일, 28일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이 문건은 뉴스타파가 공군 헌병 부사관 이모 하사의 군내 가혹행위 및 성추행 피해 사례를 후속 취재 하던 중 제보를 받았다. 5월 12일과 27일 작성된 문건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면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며 “위규사례 발생 시 엄단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이 작성된 시점이 주목된다. 5월 12일은 이 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 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였기 때문. 특히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 하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8일 작성돼 각 부대로 하달된 ‘대 국회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라는 제목의 문건은,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사기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존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폐쇄성을 돌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군으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군사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군 내부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없었고, 피해 상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고 후 사건 은폐 시도가 보였다는 점에서 군의 폐쇄성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겠다는 경고를 반복한 이번 공군 문건은 구타 등 인권유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병사가 자구책을 강구할 길마저 차단시켜버리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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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 ‘논란’공군참모총장,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 ‘논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예하 공군부대에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공문을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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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분통’본지는 지난 21일 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부서인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위법영업행위를 하는 기흥역으로 나가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A업체에 정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6시 30분경 기흥역에서 A업체마을버스두대가 나란히 서있다,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도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이기때문에 과태료대상이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횡단보도 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고있다. ▲ 주·정차금지표시판을 도대체 누가 왜 설치했는지 횡단보도 표시를 누가 왜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어째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 과장은 경고 팀장은 공문. 이런처리보단 늘시민들 에게 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고 시민들 불만없고 더이상 불법운행안하고 이것이 원칙이다. 왜 단속대상에서 빠졌는지 이렇다보니 A업체 기사들은 취재기자에게 막말하고 시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말하는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올수 밖에. 그런데 뭔 말이 됐다는 것인지가 '의혹'이다. 하지만 A업체는 담당부서의 수차례 경고와 공문에도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차가 늘어나는 등 불법행위는 더 해 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시민은 김모씨는 “이제 일 안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가 없다”며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봤듯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주검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성토를 했다. 또한 “위법을 뻔히 알고 경고와 공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하려는 대중교통과의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만 있어도 득달같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것은 버스기사가 주장했듯이 시와 소통이 안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감사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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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A업체가 노선을 무시하고 운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조치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와 제보 등에 따르면, 강남대에서 성남 미금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강남마을에서 기흥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B업체는 노선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받아주지 않았다. 중복되지만 A업체의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 동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도록 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A업체가 노선을 연장 신청한 날보다 1년 앞선 2012년 8월 또 다른 C업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겠다며 요청했지만 검토만하다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리고 1년 뒤 시는 A업체가 이 아파트를 경유토록 승인했다. ▲ 다른업체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업체들이 힘들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만 승인을 해줬는데 A업체는 왜 롯데아파트를 경유하지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 취재진이 따라가보니 차안의 승객은 없는 상태로 왔고 어정3거리에서 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롯데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가 없다고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입장은 민원이 없다는 식이다. 한편 동백 시민단체에 5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에서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해 제 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어정3거리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다 우측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 이상한 점은 시가 A업체에 승인을 내준 지난해 8월 이후 동백 주민들은 물론, 한 시민단체도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가 유독 A업체에 대해 시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앞서 밝혔듯 시는 중복노선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A업체가 신청한 기흥역 경유 신청을 승인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중복노선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에 면허라는 특허권이 부여된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을 원하면 결정권이 있는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연장은 업체끼리 결정하고 시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부분은 맞질 않는 부분이다 이미 노선연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참여해서 업체들과의 투표 해서 부결로 결정 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는 A업체에게 노선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비서실로 부서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기 짝이없어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후임과장은 “전임자의 결정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석연찮은 밀어주기식 노선연장...A업체 제멋대로 노선변경 ‘의혹’ 문제는 또 있다. A업체가 제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같은 불법운행은 지난해 승인받은 이후 부터라는 게 한결같은 제보. 실제 취재진이 기흥역 부근에서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기흥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기흥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인근 고교생들은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됐는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노선연장받은 A업체는 경찰대방면으로 동백을 경유해서 운행을 해야함에도 아예 면허시헙장쪽 으로 점프를 하고 있다. 너무 빈번하게 이런 노선위반을해 용인시에서는 '무소불위권력'이라는 말까지 흉흉하게 돌고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버스 노선은 성남 미금역을 출발해 보정역을 경유, 한전을 지나 경찰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강남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서 승인 받은 동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거치지 않게 된다. 노선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달 말 제보로 불법운행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확인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부 방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이용객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기흥역 환승센터 마을버스 경유를 A업체만 승인해줬다. 무소불위권력인가? 불법주정차 및 장기정차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A업체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에 버스정류장을 기흥역 4번 출구방면에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곳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흥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마저도 버스정류장이 3번출구 앞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리를 굳혔다. 때문에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 불편을 초래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주 · 차 금지구 푯말이 있고 견인지역이란푯말이 보인다, 횡단보도 중앙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기흥역에서 나오는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공공 연하게 승객을 기다리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취재진이 다가가 여기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A업체 기사에게 물었다 이에 기사는 “기자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회사에 가서 알아봐라 시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 신경안써도 된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23일부터 4회정도 기흥역에 나가 확인하고 경고조치와 더불어 정위치에서 정차를 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상태"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에 A업체에서는 관심도 갖고있지를 않아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9월 기흥역까지 노선연장이 됐고 A업체에서는 그때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했고 시에서는 경고조치만 했을뿐 불법영업행위를 부추긴것은 아닌지 시가 묵인해 줬다면 어떤 댓가가 따랐는지 더욱더 의혹만이 일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과에 동백동에서는 버스가 자주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수천건 접수된상태지만 시에서는 민원이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없어 시민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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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마 의 변출 마 의 변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소명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출마하는 조양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정의 개혁과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 준엄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열어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민의의 대변자요, 전달자로써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 왔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 기쁨과 희망을 품고 지키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국민여러분께 ‘여성도 정말 잘 할 수 있구나’하는 영감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물결은 생활정치에 몸담아 온 많은 여성들에게 결연한 의지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년 간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여성‘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서 실천해왔습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도전과 기백이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훨씬 행복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간 시민단체 활동가로,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으로, 현장에서 체득한 생생한 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담대히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철학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바로선 시정운영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이 이토록 도탄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정권한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입니다. 경전철사업, 도시공사의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을 관통하는 문제의 핵심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일변도의 고질적 관습과 병폐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복원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용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신뢰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겠습니다. 신뢰는 사회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빈번한 고소, 고발, 수사의뢰, 감사청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악순환에 빠져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사회는 분열되어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으로 선순환할 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지역주의로 얼룩진 분열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간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가늠해 볼 때, 시간이 더디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신뢰와 통합으로 이루어 낸 ‘공동체의식’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셋째, 부채상환과 현안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과거의 잘잘못에 사로 잡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 원인과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우선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토목사업은 최대한 자제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부채상환과 토지매각 등의 현안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섰던 다른 후보들 모두 시 당국의 무능과 과오를 개탄하고 잘못을 질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이 절망적 위기를 타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시의 삼천여 명의 공직자를 믿습니다. 함께 시정을 이끌 파트너로써 존중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용인시는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가능성과 미래의 땅입니다. 하루 속히 전국 부채 1위, 방만한 재정운영의 대표 사례라는 부정적인 오명을 벗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확 바꾸겠습니다.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용인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이루는 청렴하고 반듯한 용인시 그 중심에 저 조양민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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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용인시장 출마 예비후보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를 내놨지만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의 ‘협조요청’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흥구선관위의 조사내용과 달리 구청 한 곳이 아닌 시청과 3개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흥구청 각 부서를 돌며 A씨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로 접수됐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5일 A씨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A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흥구청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한 개 구청에서 50매 가량의 명함을 돌린 미미한 사안으로 파악돼 25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A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만일 더 많은 곳의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면 이보다 중한 경고나 고발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인 17일 기흥구청 이외에도 시청과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흥선관위가 보낸 요청서는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취재진은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17일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를 나눈 뒤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직자도 “악수를 나누고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와 수지구청 공직자 역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책상에 A씨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A씨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는 시청과 각 구청을 다니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돌렸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가 접수된 기흥구청 이외의 다른 관공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중앙선관위 법해석과 관계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처분이 아닌 홍보의 개념”이라면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아닌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과 역시 “예비후보자가 시청과 구청의 각 과를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목적인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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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가동한지 몇달만에··· 에스컬레이터 '원인불명'으로 멈춰봄바디어 “인사사고로 인한 중단”…㈜용인경량전철 “기계 결함에 따른 중단”···보수업체 파악도 안된상태 용인시 소식통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시가 안전을 강조하며 지난해 개통한 용인경전철 역사 시설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일부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기계 결함과 인사사고까지 겹치자 가동을 두 달째 중단하고 특정 시간대만 부분 주행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경전철 관리를 맡은 ㈜용인경량전철은 지금까지도 기계 결함의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용객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했으면서도 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취재진은 용인경전철 삼가역을 찾았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역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설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점검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으로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취재진은 몇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5시가 되자 역사 관계자가 안내문을 걷어내고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두 달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역을 매일 이용하는 한 대학생은 “매일 같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다”며 “두 달 넘게 고치지도 않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다른 이용객 (삼가동 65세 여) "뭔계단이 이렇게 기냐" 며 "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만들어놓구 왜 하필 여기만 안되는지, 왜 빨리 수리를 안하고 저렇게 방치를 시키는지 답답하다"고 토로를 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 역사 에스컬레이터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는 사람이 있건 없건 계속 돌아가고 나머지 시간대는 작동을 멈추고 있었다. 전기를 아낀다며 돈 들여 사람을 감지할 때만 작동하는 센서식 에스컬레이터 설치 취지를 무색케 했다. ▲ 안전바를 설치해 놓고 특정시간만 가동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삼가역 에스컬레이터 이에 대해 경전철 운영을 맡고 있는 봄바디어 운행팀 삼가역사 관계자는 “취객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해 에스컬레이터를 제한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고만 말할 뿐 언제, 무슨 이유로 사고가 생겼는지는 ㈜용인경량전철 측에 확인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용인경량전철의 말은 달랐다. 인사사고 때문이 아닌 기계 결함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이 결함의 원인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용인경량전철 경영기획팀 홍보 담당 차장은 “인사사고에 의한 주행 중단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용객이 지나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는데 두 달 전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순간 급출발 하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주행을 중단했다”며 “시공사인 A산업과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B업체에 두 달 전 점검·보수를 요청했지만, ‘더 이상 조치할게 없다’는 말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관계자는 “삼가역과 고진역은 물론 전 구간에서 에스컬레이터 기계 결함과 관련해 의뢰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산업 측도 “당시 현장에 나갔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용인경량전철 측에서 요청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용인경량전철 측이 용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경량전철 측은 “개통 이후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사고 10여건 중 2건을 보험 처리했고 시에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14조(보험가입)에는 사업시행자는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용인시에 통보하고, 청구서 사본을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 긴급점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용인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경량전철과 관계자는 “보험처리를 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실시협약 위반”이라면서 “우선 경위확인 후,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중단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정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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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독설가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독설가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충 남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가(家)라는 말이 뒤에 붙는 걸 보면, 그냥 욕만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그래. 그렇기도 해.”라고 고개를 끄덕일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설가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키 크고 못생긴 사람이 있었다. 어느 미모의 여배우가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모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말했을 때 주저 없이 “당신의 머리와 나의 얼굴을 닮으면 정말 큰일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비문에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썼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경제 분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독설은 “자본주의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회를 부르주아로 가득히 채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국회를 부르주아로 가득 채운다.’라는 말은 『개혁입법』의 탄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입법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눈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적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뜻을 쉽게 풀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그렇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말이다. 참으로 멋있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전제가 반드시 만족돼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려줄 때 오직 기업의 경쟁력만을 보고 자금을 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러한가? IMF 때의 대우와 이번 동양의 경우처럼 자기 모기업이 어려워지자 그룹 내 금융기관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자신의 모기업에 융자했다. 그러나 모기업이 망하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혁신의 씨앗 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제대로 된 경우라면 그 벤처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크게 공장을 짓고 번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이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첫째로 은행은 그 벤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말려죽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특허를 사서 자기가 만들거나 또는 그 특허를 금고 속에 집어넣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둘째는 더욱 지독하게 그 벤처기업에게 충분히 돈을 빌려주어 공장을 짓게 한다.그리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금을 회수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맞게 되고, 그 공장은 헐값에 보이지 않은 공작을 한 바로 그 사람에게 팔려버리게 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미국의 초기자본주의 역사에서 무수히 봐왔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시장에 맡기면 기업의 흥망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우열을 파악하고,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존기업을 퇴출시키기 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그것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서 돈을 회수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게 빌려줌으로써 기업의 진출입이 대단히 빠르게 되는 것이다. 즉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은행에 의한 구조조정』인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배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상식 밖의 일이다. 그래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깨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