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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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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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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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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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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시정질문,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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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레스피아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레스피아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마무리하고 14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12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8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173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해 3년여만에 준공했다. 고농도 유입하수의 처리를 위해 유량조정조 6000t을 추가했고, 생물반응조 8000t을 확장했다. 이 결과 수처리 체류시간이 충분히 확보됐고, 수질 악화 원인인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됐다. 기흥호수 상류에 있는 기흥레스피아는 수질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기흥레스피아의 우수관과 오수관 분류 작업을 마쳤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 수질 개선에 힘써왔다. 용인시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용인의 대표 명소인 기흥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처리 시설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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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호동 ‘길업습지’ 생태계 복원, 경기도 지원 대상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2024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전했다. 시는 도비 6억 65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들여 처인구 호동에 있는 ‘길업습지’의 생태복원 작업을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한다. 경안천 주변인 처인구 호동 330-10번지 ‘길업습지’를 도시화 이전 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사업으로 반딧불이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생태계 복원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사업 완료 후 ‘길업습지’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자연환경은 물론 습지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 교육장소 기능까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습지의 주요 기능인 수질개선 효과가 더해져 경안천의 친수공간 기능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훼손된 ‘길업습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생태환경 복원 방안을 논의 해왔다. 시 관계자는 “길업습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사업 완료 후 시민에게 생태환경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복원 사업을 지원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대상을 정하기 위한 수요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평가한 결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안산시, 가평군 등 4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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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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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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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청 인력 부족할 경우 시가 지원 검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7일 지역 내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12차례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학교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던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가량 장애 학생들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특수학교 교장‧교사, 학부모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 내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와 용인다움학교의 교장과 교사, 학부모, 병설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등 12명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장애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대중교통 확충, 통학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장애 학생을 위한 더 좋은 교육방안을 의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강남학교 학부모 A씨는 “한 반에 6명의 학생이 있다. 적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교사 1인이 6명의 장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이 절실하다”며“학급에 학생을 4명 수준으로 줄이거나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확대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장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기존의 특수교육지도사가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 소속이 전환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 추가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는 통학로의 안전과 대중교통과 통학용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다움학교 학부모 B씨는 “다움학교에서 교통여건과 통학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전임 시장은 나서지 않았다. 학교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1.7㎞가 떨어져 있고, 통학로에는 인도도 없고 길의 상태도 나쁜 데다 학교 주변에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학로를 속히 개선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통학로 개선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세부적인 진로 탐색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성도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로부터 제기됐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강남학교 교사 C씨는 “용인강남학교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체육과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산이 1년 단위로 세워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증과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남학교 학부모 D씨는 “아이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구성돼 차라리 아이들을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경증 장애 학생과 한 명을 집중 보호해야 하는 중증 장애 학생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평가해 미흡한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는다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차라리 집에서 돌보는 게 낫다며 이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깊이 듣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연구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어려움에 공감한 이 시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과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강사들의 정보를 모은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세하게 잘 몰랐던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조치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