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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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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1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들은 2019년 계획 당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인근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 한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에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영덕2동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영덕2동은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해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영덕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이나 용인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인한 재정 낭비,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가중,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민자치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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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등 용인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8774억 원으로 이중 용인시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광역교통대책 비용 중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의 용인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활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투자사업이며, 통행요금은 전 구간(약 9㎞) 1800원, 단거리(약 4.3㎞) 1000원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이 설치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으로 민자도로가 운영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 구간 약 9㎞는 1800원, 단 구간 약 4.3㎞는 10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초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설치해 통행료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지, 아니면 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사용하는 도로일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에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23번국지도 4.3㎞ 지하화 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단거리 구간 약 4.3㎞의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을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분당차량사업소 약 25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사업소 상부를 첨단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분당차량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해 시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의 주차 면수는 1030면이며, 자체 확인 자료에 의하면 5월 1달간 평균 일일 차량 방문 대수는 직원 차량, 민원 차량 등을 포함해 4002대 수준이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에 용인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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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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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시정 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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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지방자치공로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지방자치부분 지방자치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실천적인 소통을 생활화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윤원균 의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 현장 위주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총 12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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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함께 추진해 열리게 됐으며, 탄소중립시대의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안치용, 박병민 의원과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최경영 한국LID협회 박사가 도시침투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두 번째로 박주헌 부산대학교 LID센터 연구원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도시침수 사태를 계기로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투수 면적 확대, 저영향개발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복구에만 급급했던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취합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환경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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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정책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선, 유진선, 이교우, 안지현, 김병민 의원과 시 건설정책과,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 등의 참여가 증대되어 용인시 건설 사업체들이 공생‧발전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용인의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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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재단 이사장은 정치편향적 활동 반성하고 정치중립과 도서관 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들을 SNS 등에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의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성명을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퍼뜨리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의 거짓 주장과 그간의 정치편향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2022년)5000만원에서 1억 (2023년)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전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2022년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은 1500만 원(30%), 용인시 부담은 3500만 원(70%)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도서관 지원 예산 규모를 2022년보다 세배나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경기도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면서 도의 지원금액을 2022년과 같은 1500만 원이 되게 했다. 반면 용인시 부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려 용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전년의 3500만원보다 네배 가까이 많은 1억 350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예산을 정하자고 한 데 대해 용인시 도서관정책과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3(경기도)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도 부담은 2022년과 같은 반면 용인시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느타나무도서관에 대한 매칭사업 1대 9 비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도의 관계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도와 시의 협의를 통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며 마치 용인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도와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관계자는 "시가 특정 도서관에 전년도인 2022년보다 1억 원이나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통상 3(경기도) 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사업과는 다른 특이성, 다른 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 시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증액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임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거짓 주장을 통해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느티나무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등 엉터리 주장으로 시에 시비를 건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규모의 전체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을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원 성명을 통해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거짓된 성명을 붙여놓고 시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직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1억 640만원"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4월 21일 이 도서관에 1차로 8568만원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의 이같은 지원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와 용인시의 매칭사업 예산이 무산된 것만 부각시키며, 그 책임이 마치 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일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성명에서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신문은 2월 20일 자 ’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와 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3(경기도)대 7(용인)에서 일방적으로 1대 9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은 ”용인시가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7에서 1대9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과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보나, 용인신문 보도로 보나 정치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박영숙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관…재단 사무국장 곽선진씨는 작년 선거 때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로 갔다가 재단으로 복귀 시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박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며 ”도서관의 사실왜곡이나 정치편향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은 도서관과 재단을 이끄는 박 관장에게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 관장과 재단ㆍ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도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 장소도 느티나무도서관이었다. 박 이사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 곽선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활동을 했다. 백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뒀던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달치 급여를 받았다. 이 돈을 같은 해 6월 7일 반납했으나 5월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느티나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다. 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 사무국장에 곽씨를 다시 기용한 것은 박영숙 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장과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영숙 관장은 2021년 5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 1기’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고, 2022년 12월에도 ‘수지시민 정치학교 2기’ 때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박영숙ㆍ곽선진 씨가 중심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정치 편향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직원들이 성명서에서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서관 측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 사실왜곡 행위 중단, 정치중립 약속, 도서관의 공공성 회복 다짐 등의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켜라’, ‘#savethelibrary’, ‘#도서관예산 복원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통해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퍼뜨리며 시의 정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만큼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잘못을 한번 정도 지적한 뒤 지켜만 봤던 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편향성,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느티나무도서관과 박 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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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2022년 9월에 개청했다고 언급하며, 건립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1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 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도로가 좁고 복잡한 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근 공영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일 장 기간에는 불법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제1, 제2 공영주차장은 2017년 기준 29만 대, 2022년에는 41만 대가 이용해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도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중앙공영주차장, 금학공영주차장도 차량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기권 이용 주차 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해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도 부족하다며 특별한 대안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 면적은 협소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말로만 용인 르네상스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처인의 허파인 중앙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주차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우중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남사읍 창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애민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