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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개혁 완성은 시민행복” 공감하다▲ 고양시, “규제개혁 완성은 시민행복” 공감하다 [광교저널]“진정한 규제개혁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에 고양시 공무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12일과 20일, 27일 총 3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에서의 일이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규제개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질적 규제개혁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 전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로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고 행복해 하면 비로소 규제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를 동영상으로 소개했고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었다.교육에 참석한 한 복지담당 주무관은 “규제개혁 내용 협조 공문이 오면 사실 귀찮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 규제개선이 이처럼 크게 작용하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내가 맡은 복지 업무 중에도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게 꾸준히 성과를 이루려면 공직자 자신부터 마인드를 달리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마다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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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보상 거부에 행정보복’언론사 보도‘사실무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 황당 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사저널 1444호의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기사 내용 중‘민원인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위생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시는 “통상적으로 위생검열을 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시의 전산프로그램인 ‘새올 위생행정시스템’에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반드시 남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업소에 대한 위 문서와 기록들은 전혀 없으며 이에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기사 내용 중에 민원인이 일부 토지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을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라는 부분도 원인이 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없던 것으로 결정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는 민원인의 멘트도 영업정지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용인시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은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기사 내용중‘1997년 20억원을 들여 지은 통나무 카페 건물에 대해 시가 2013년 7억5,800만원으로 감정했다가 2017년엔 다시 4억4600만으로 감정가를 낮춰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보상이나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용인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라며“시가 의도적으로 헐값에 수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접수하고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사저널은 당초 도시계획에 민원인의 카페 건물을 포함했다가, 도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당 건물을 포함토록 변경하는 꼼수를 쓰면서 고의로 보상을 회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였을 뿐 민원인 역시 변경을 요구했기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03년 왕복 4차선(폭20m)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5년 12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2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민원인은 제외결정이 난 이후부터 재편입을 꾸준히 요구했으며, 이에 시는 도로설계시 주변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2월 해당토지를 다시 편입해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담당공무원의 정확한 해명을 듣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한데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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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이산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적극 동참▲ 영주시청 [광교저널] 이산면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산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면 직원들에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나,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원거리 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 등이 있어 아직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동참에 적극적이지 않아,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과 각 마을 이장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및 홍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산면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에너지부족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근 이산면장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운영하면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마을 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율적인 동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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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고 지키기, 전북도가 이렇게 해내고 있다.▲ 16년도 한글날 기념행사와 청내 승강기 게시물 [광교저널] 전북도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한글 사랑 고취로 언어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전라북도 국어진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국어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공무원 및 국어능력 향상, 언어적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사용 불편 최소화,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도민 소통성 강조, 지역어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 언어문화개선 도민운동이라는 5개 추진과제에 따라 각종 국어진흥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한 한글날 기념행사는 도민 1,000여명이 참여해 한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 되는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도는 매년 1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들이 한옥마을 경기전, 완판본문학관 등에서 대중들에게 면대면 접촉을 통해 범도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도정 보도자료 및 홍보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공공언어의 소통성이 높게 평가됐으나,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발생됐다. 이에, 도정에서 잘 못 쓰이고 있는 공공언어를 먼저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청원 올바른 언어사용 운영을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강의를 실시했고, 매달 전라북도 행정포털 및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청내 승강기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게시물을 게시해왔다. 이달 21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가 개최돼 국어발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작년 9월 전북방언사전편찬에 대한 사항을 건의해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행정용어 순화 심의 및 올바른 국어 사용촉진에 대해 자문하는 등 국어발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어 보전을 위해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내 방언 전문가들을 연구진으로 하는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용역을 착수했으며, 올해는 약 1억의 예산을 들여 방언 집필 어휘 10,000개를 확정하고 시범 집필을 해보는 등 내년에 사전발간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편찬되면 정부의 각종 사전 편찬과 한국의 표준어에 우리방언이 많이 포함돼 전라북도의 전통과 문화적 역량을 대외에 알리고, 도민의 지역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한글날 기념행사는 10월 8∼9일 2일간 개최하며, 한옥마을 일대에서 세종 행차 길놀이를 통해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훈민정음 서문 낭독 및 한글 소원등 점등식을 실시하는 등 한글날 기념행사를 좀 더 다채롭고 의미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도정 누리집 보도자료 및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언어개선 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 보도자료 및 홍보물에서 쓰이는 공공문장을 감수 및 보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제고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전라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부적으로는 도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신규시책을 발굴 및 실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공공언어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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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17년 상반기 청렴 추진 성과 점검▲ 2017 상반기 청렴 보고회 개최(강북구) [광교저널] ‘청렴 1등구’를 목표로 ‘클린행정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강북구의 상반기 청렴 추진 성적은 몇 점일까. 강북구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해 상위권에 재진입한 후 2017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청렴 정책을 발굴,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법원 공판(公判) 현장 체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생활 점검의 날 시행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모니터링(클린 콜)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이 추진됐다. 특히 ‘법원 공판(公判) 현장체험’은 매월 마지막 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들이 금품수수, 음주운전, 횡령, 사기 등 주요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국별로도 청렴 T/F를 구성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공문서 상단 청렴 문구 기입, 청렴 고무인 · 청렴 명함 및 청렴 봉투 제작, 전화친절도 우수 직원 도서 증정 등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지방세 환급 신청과 건축물 대장 정리 결과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 12일 부구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청렴 T/F 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국별 청렴 T/F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어 다양한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이번 상반기에 추진된 우수한 청렴 시책들을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해 시행하고,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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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민관합동 가뭄 급수지원 총력▲ 긴급물대기 사진 [광교저널] 진천군은 최근 타들어가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급수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일 긴급 가뭄대책 T/F팀을 구성하고 가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송기섭 진천군수는 가뭄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하천준설과 관정개발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가를 중심으로 굴삭기, 양수기, 급수차량 등을 동원해 지속적인 물대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기간도 즉시처리로 단축해 관정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현재 가뭄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관내 레미콘업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급수차량을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으며 한일레미콘, 가덕건설에서 레미콘차량을 동원해 하루 400톤 이상의 긴급 급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금성개발, 대현산업 등에서도 22일부터 긴급 급수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초평면 용산리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다살림영농조합법인에서도 탱크로리를 동원 이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급수지원을 하고 있는 등 민관합동으로 가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속되는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서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긴급 급수에 나서줘 큰 힘이 된다”며 “가뭄 해갈시까지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급수지원에 최선을 다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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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문서24 화면 예시 [광교저널]정부의 일자리 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제출 사이트인 ‘문서24’에 ‘일자리 사업’ 분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주소는 https://open.gdoc.go.kr 이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접수한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앞으로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경우, 시간과 교통비 또는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담당자는 서류를 스캔하고 원본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확성과 책임성도 확보된다.최근 한국행정학회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많은 정책사례 중 여덟 건을 ‘2017년 전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했는데, ‘문서24’가 그 중에 포함됐다. 오는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하계학술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정책 관련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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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사업 대상자 선정▲ 이천시 [광교저널]이천시는 저소득 계층 자가주택에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사업’대상자로 최종 13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햇살하우징사업’이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위한 창호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교체,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항목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당초 이천시에 배정된 가구량이 7가구였으나, 홈페이지게시, 언론보도, 대상자 공문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13가구(장애인 5)를 추천하게 됐고 에너지효율 진단 및 실내공기질 진단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향후 7월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하우징’사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의 올해 저소득층 집수리 대상은 총126가구(장애인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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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청주아카데미‘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습관’▲ 공문선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원장 [광교저널]청주시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청주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공문선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원장을 초청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습관’이란 주제로 제 84회 청주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공문선 원장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고회사 ㈜코래드 기획부장, 케이블TV 대교방송 편성부장을 거쳐 현재 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 외래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통쾌한 대화법’, ‘히든 커뮤니케이션’, ‘컴펌을 끌어내는 기술’ 등이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알아내기의 기술’, ‘마음 열기의 기술’, ‘마음 전하기의 기술’, ‘마음 움직이는 기술’ 등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에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주아카데미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0분 동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며,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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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4대계곡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지 조성 준비▲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백운산 4대 계곡(성불, 동곡, 어치, 금천)에 대한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운산 4대 계곡은 주변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광양시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호평 받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매년 하천 내 불법 평상 영업과 오염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의 사전계도기간을 거쳐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에 해당지역 산장 및 민박농가 236명에게 공문발송과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또 4대계곡 시·종점 구간에 현수막 게첨도 완료했다. 백계만 하천관리팀장은 “호남의 명산인 백운산 4대계곡이 여름 휴가지를 대표하는 명품 계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