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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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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새내기 시선으로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해주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의욕 넘치는 새내기로서, 용인의 청년으로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이 피부로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청사 2층에 새로 들어선 카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직자 7명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청사 내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새내기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면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 한해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건 주무관(시설9급)은 “시장님은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내기 시절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회부에 소속돼 경찰과 병원 등 출입처를 돌며 밤샘 취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엔 일정이 빠듯해 고생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직업 소명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1997년 선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기사로 특종상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던 일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특종에 대한 경쟁과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업무 스트레스가 컸지만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즐거움도 컸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 시절 취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졌다”며 “여러분도 업무를 할 때 두려움 대신 도전 의식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이나 먹거리 등 현장감 넘치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임지영 주무관(행정9급)의 “시장님 평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책 읽고 그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장 취임 후 30여 차례 특강도 진행할 정도로 그림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학창시절 음악 수업에서 배운 가곡이라며 그 자리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제5곡 ‘보리수’를 독일어로 부르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말 카페(99.7㎡)와 매점(89.33㎡)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6월 계약 만료로 매점이 문을 닫은 뒤에 청사 내에 사무용품이나 다과 등을 사거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했다. 이 시장은 카페와 매점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도록 카페 벽체를 유리로 설치하고 카페와 매점을 연결하는 복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도록 했다. 새 카페를 찾은 시민과 직원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며 큰 만족을 나타냈다. 차담회에 참가한 직원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많고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한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업무에 활력이 생겨 도움이 된다. 시장님이 카페를 마련하는 데 세심한 관심를 갖고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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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천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명 돌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용인경전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이 1억명(5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승객도 4배나 늘었다.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시 일평균 87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지만 이듬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년여 만인 2015년엔 하루 평균 2만3369명이 경전철을 이용하며 누적 승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엔 일평균 이용객 3만명을 넘었고 누적 승객도 그해 6월 4000만명을 넘어섰다. 10개월 만인 2019년 5월엔 5000만명을 넘으며 명실공히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일평균 2만2970명으로 이용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2년 다시 3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개통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3만4703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경전철의 연간 운임 수입도 개통 첫해 25억8494만원에서 이듬해 50억5548만원, 2019년 91억3375만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년 63억7473만원으로 주춤했지만 2022년 86억3513만원, 지난해 96억3871만원으로 안정선에 올랐다. 시는 이처럼 경전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를 분당선이나 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한 데다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입주가 이어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버스와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 내 32개 버스 노선을 경전철 역사를 거치도록 했고 용인대와 강남대 등 인근 대학 셔틀버스를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7억원을 투입해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2022년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기지와 역사에 CCTV 201대를 설치했다. 전 차량과 역사 내 승강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늘렸다. 각 역사에 심장제세동기와 긴급구호함, 휠체어를 비치하고 차량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원성을 샀던 용인경전철이 지난 11년간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발전이 이뤄질 만큼 경전철에 더해 도시철도와 광역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경천철은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량전철이다. 총 30량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간다. 차량 1대당 정원은 133명이다. 2013년 개통 당시 3년 4개월간 차량 제조사인 봄바디어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했다. 당시만 해도 무인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다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가, 지난해 8월부턴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적 승객 1억명 돌파 일자를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답자 20명에겐 추첨을 통해 2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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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5기 마을 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고 7일 전했다. 위촉된 마을 세무사는 처인구 4명, 기흥구 5명 수지구 4명으로 모두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관내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마을 세무사들은 지금까지 274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 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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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서 감사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6명은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지난해 말 시가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준 데 대해 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패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지지로 어정가구단지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상인회원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구를 전시‧판매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범위는 구역 면적 2000㎡ 이내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에게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시는 동일 업종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곳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음에 초점을 두고 해당 규정을 상인회에 안내해 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지난해 말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원삼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로 늘리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어정가구단지 활성화에 새바람이 불도록 시에서도 응원하겠다”며 “용인중앙시장이 전통시장 상인회로서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어정가구단지도 앞으로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선순환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김 상인회장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깊이 살펴주신 덕분에 숙원이었던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이끌어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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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도시 조성…시민 밀착형 사업 4건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시민 생활 밀착형 신규사업 4건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뿐 아니라 시민 의식 변화와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지원 ▲재봉 기술 교육 과정 운영이다. 먼저, 관내 초·중·고 교사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교육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환경교육사 3급과 2급을 취득하는 7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추후 모집한다.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수질정화식물을 심어 수질도 개선 효과도 거둘 계획으로 시행한다. 시는 처인구 호동 334-2번지 일원 길엄습지를 반딧불이 서식처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기초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후 내년부터는 서식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식지 조성이 끝나면 시민들을 위해 ‘반딧불이 불빛 한 마당’ 등의 행사를 열고 반딧불이 생태 체험, 찾아가는 반디 교육 등을 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사업은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꾸는 설비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10~3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연간 0.7톤의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한강수계지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약 3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재봉 기술 교육 과정은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직접 옷이나 가방 등을 수선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재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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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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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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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4 문화예술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총 4억 7천1백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전문예술 △생활예술 △모든예술31 △마을형 축제 △청년·원로 연계까지 5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이전 사업 분야를 일부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일반공연‧전통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용인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를 지원하는 ‘전문예술’ 분야와 생활 예술단체(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생활예술’ 분야가 있으며, ‘모든예술31’은 경기도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로서 용인 지역 공동체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설 및 개편된 지원사업으로는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마을형 축제’로 소규모 마을형 문화예술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축제 문화를 활성화시킬 관내 문화예술 축제 경력이 있는 전문 예술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각각 운영한 청년·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청년과 원로 예술인을 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통합시켜 세대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개요 및 공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공모 신청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예회관운영팀(031-323-6394/6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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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 기업 ‘GA코리아’탑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지난 4일 ‘GA코리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5일 전했다. ‘GA코리아’ 이용성 총괄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상일 시장을 만나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기탁한 ‘GA코리아’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로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액은 목표액인 12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온 ‘GA코리아’는 지난 2022년 수해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용성 총괄사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할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