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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우한폐렴 강력한 대책 요구[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확산조짐이 발생함에 따라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김경호 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지난 27일에서야 방역대책본부에서 경기도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한 시민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이상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5일 의료기관을 방문 후 의심환자로 보건소에 신고 되어 네 번째 확진자로 확인됐다. 또한, 용인시에서도 우한폐렴 유증상자로 분류 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경기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우한시 방문객을 추적 조사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북행정을 한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만큼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 인력까지 총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사전차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고나서야 경계 단계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상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아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9개반 43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해 도지사나 부지사가 주재로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이날까지 도내 선별진료의료기관 57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각종 의료기관의 중국인 간병인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공문을 시·군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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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습결빙구간 '블랙아이스 주의' 안내판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7일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결빙(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결빙이 잦은 구간 9곳에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7일 구에 따르면 대상 구간은 국도 45호선의 남리대교 구간과 말구리 램프 구간, 기선교 구간, 남리육교 구간,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터널 전·후 구간, 국도 42호선의 용인육교 구간, 마성IC, 수포교 등이다. 구는 각지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큰 9곳을 우선 선정했다. 대부분 교통량이 많아 미끄럼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큰 곳들이다. 구는 이들 9곳에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위험한 곳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이 잦은 도로에 우선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각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위험구간을 찾아 안전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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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 항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고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이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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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독립운동가 176명 새로 발굴▲ 한산면 범죄인명부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통영의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조사를 한 결과, 독립운동가 176명을 새로 발굴했다. 시에 따르면 여기에는 “조선 사람에게 교육은 필요치 않다”는 망언을 한 김기정 도평의원을 징토한 일명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미포상자와 일제강점기 내내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도 포함됐다. 통영시로부터 ‘통영시 미발굴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사)대한민국지식중심 박철규 상임이사(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 연구원 김상현 ․ 이진우)는 12월 12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통영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거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제보 창구를 통영시에 개설하는 한편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역사기록관)에서 판결문, 형사사건부, 용의조선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조사색인하고, 통영시 읍면동에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범죄인명부, 수형인명부를 파악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헌자료 1,812건, 행형기록(行刑記錄) 753건, 통영소재 범죄인명부 수록 2,057명과 국립기록원 부산기록관 자료 비교 검토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사실을 확인한 인물은 총 267명이다. 이 가운데 기포상자 등을 제외하면 항일독립운동가로 발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17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1919년 통영지역 3.1운동 활동자로 확인된 37명 가운데 미포상자가 10여 명, 1927년 김기정 규탄운동 관련자 35명 가운데 16명이 포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은 “조선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 보통학교만 나오면 사상이 악화돼 불량한 짓을 하고 사회운동의 선봉이 된다”는 친일 망언을 한 김기정 경남도평의회 의원에 대해 규탄대회, 김기정의 집 및 통영경찰서 점거 등을 펼친 통영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이다. 이에 박봉삼(항일운동 지도자), 이태원(징역 10월), 최천(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그 공헌을 인정받아 이미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받았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김동근(통영면 길야정)의 경우 김기정 징토사건과 관련 1928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요 상해’죄로 징역 1년 실형(미결구류 통산 90일)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상훈(통영면 명정리) 역시 1928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요 상해’죄로 징역 10월(미결구류 통산 90일)을 선고 받았다. 김동근과 김상훈은 판결문은 물론 형사사건부, 형사항소사건부, 수형인명부 등 각종 증빙 자료가 함께 확인됐다. 판결문 등을 통해 ‘김기정규탄대회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민궐기대회 개최로 불교포교원에서 회합하여 석방 내용물을 제작 ․ 배포하였고, 김기정의 집과 통영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석방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에 헌신한 허씨 집안 3대의 항일독립운동 사실도 추가 발굴됐다. 허언의 후손인 허씨 일가는 허언의 5남인 허승완(일명 허승환 ․ 1894년생), 7남인 허장완(1899년생)은 이미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번에 허승완의 아들 허창일(1913년생)과 허언의 손자(장남 허성완의 아들) 허지오(1915년생)의 항일독립운동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허승완은 1910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러시아 군대에 의해 무장해제당한 독립군 부대들을 수습해 고려혁명군을 조직 특립대장으로 활동했고, 1923년 의열단 대표 자격으로 일제에 대한 연합 투쟁을 벌였으며, 1924년 대한신정부 혁명군의 2중대장으로 활동했다. 허장완은 1919년 3월 9일 통영읍내 독립만세운동 거사를 위해 통영 산양면사무소 등사판을 이용해 격문 1,200여 매를 등사한 후 등사판을 반환하러 갔다가 일경에 체포돼 징역 6개월을 받고 복역하다가 마산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허승완의 장남인 허창일은 1944년 육군형법 위반과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복역이 확인됐으며, 1931년 고등경찰관계적록(高等警察關係摘錄) ‘항일강좌’에 명시된 허창유 역시 허창일일 가능성이 높다. 허언의 손자 허지오 역시 1930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혐의를 받았다.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은 1919년(대정8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타격을 받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할 법 ․ 행정 근거로 마련,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박철규 (사)대한민국지식중심 상임이사는 “그동안 통영지역 독립운동은 1919년 3.1만세운동과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을 중심으로만 알려졌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3.1운동 직후 40명, 1927년 김기정 징토사건 이후 39명, 1930년대 출판물 및 치안유지법 등 13명, 1940년대 태평양전쟁 전후와 8.15 해방 직후 64명 등 일제강점기 내내 당시 통영군민의 치열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은 수많은 예술인을 품고 있는 예술의 도시이자,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도시이기도 하다. 통영은 3.1만세운동 이후 일제 강점기 내내 통영청년단과 신간회 통영지회의 활동, 1927년 김기정 징토운동 등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독립운동관련 기록이 소실되거나 훼손돼 역사에 묻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176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사실은 매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에 발굴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포상과 서훈 신청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미옥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21일 제88회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통영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통영지역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통영시도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 훈포상자 15,180명 가운데 통영출신 훈포상자는 68명으로, 통영지역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에 비해 적어,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와 수집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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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터널에 1500톤 폐기물이 방치?[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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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 동(洞)지역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 당해연도 7월 31일 까지다. 실제 부과 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시는 시설물 조사 후 오는 10월 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에는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했으며 7월~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 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사용 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92백만원을 부과해 383백만원을 징수,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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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개선 정책으로 사고율 낮추고 편의성 높여[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송산교 사거리, 매일 아침 출근길 교통지옥이나 다름없었던 이곳이 최근 들어 달라졌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동반되는 신규 도로의 개설 없이도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출근길 차량 대기시간이 약 13% 줄었고, 통행속도는 16%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모두 지난 3월부터 시가 교통 관련 부서, 시민 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꾸린 교통대책 TF팀을 통한 시민 체감형 교통개선으로 얻은 성과이다. 교통대책 TF팀은 각 읍면동별로 상습 정체구간을 모으고 현장점검과 회의 등을 통해 도로확장, 신호체계 개선, 일방통행 전환, 주차 등 총 45개소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대적인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지난해 대비 12억 4천4백여만 원이 늘어난 6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총 756건의 교통시설을 개선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신호등 관리, 중앙선 절선, 회전교차로·무인단속카메라·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난달 처음 도입한 ‘워킹스쿨버스’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23개 노선에 적용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더불어 올 상반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덕순 부시장은 “교통개선은 민선 7기 핵심과제”라며,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인구와 통행량 증가에 발맞춰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상습정체구간 11개소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잦은 과속구간 등에 무인교통단속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27개소의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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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리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 종합계획 수립 예정▲<사진>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거리노숙인을 전수조사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28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권선·영통·장안·팔달구 등 4개 구 전역에서 거리노숙인을 조사한다. 일정한 시점에 거리노숙인을 조사하는 ‘일시집계조사(point In time Counting)’ 방식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지붕 없는 개방된 공간(거리·텐트·건물 주변·공원·지하도·버스정류장·공중화장실 등),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차고·환승센터·재개발로 인한 공사지역 등)에서 자는 사람과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다. 시는 이번 조사로 거리 노숙인의 성별·인원 등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 온열질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협력해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외출 도우미, 위생관리사 등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도 제공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여관 등 임시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은 “전수 조사로 거리노숙인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폭염이 발생하면 노숙인 무더워 쉼터,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운영해 노숙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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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발벗고 나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화성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시는 4일 오전 7시 동탄 출장소에‘유치원 개학연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화성시장 주재로 관련 실과소 담당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시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이에 먼저, 한유총에서 제시한 휴원현황과 실제 개원 상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학부모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7시 오늘 개원예정인 관내 사립유치원 41개소에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개원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은 동탄 4동에 위치한 1개소로, 긴급돌봄을 신청한 아동은 공립단설 유치원에 배치됐다. 시는 오는 5일, 6일에 개원 예정인 유치원 20개소는 오늘 중으로 개원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긴급돌봄 발생시 1차 수용기관인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음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유치원 개학 연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우선 대응해 달라”며, “차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입학연기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화성오산 교육지원청(031-371-0625)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go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긴급돌봄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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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3월까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