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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임시 주택 긴급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전했다.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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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리비·전복·멍게도 내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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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위기신호 감지가구’긴급 대책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로 문을 열고 신변 확인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수급자 1인 가구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담당 복지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3개 구청장 및 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상자의 신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외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해 적극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또는 신고된 가구 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구조·구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위기신호 감지가구가 돼 비상 개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경찰 및 소방관의 현장 상황, 구조 필요성 판단 후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지서, 독촉장 우편물 등이 쌓여 있거나 주변 탐문 결과 오랜 기간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면밀히 실시하기로 했다. 안부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등이 주 1회 안부 전화를 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말부터 취약계층 1인 가구 1만173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부 확인 대상 1134가구와 집중관리 대상 236가구를 선정했다. 상황에 따라 거주, 생활비, 근로, 건강 등 복합적 애로가 있는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위기 사유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회의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채무 탕감 등 신용 회복, 기초 수급 등 복지, 법률적인 문제,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에 방문해 대처하면서 판단하고 개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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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도시 용인, 산업단지 조성할 민간업체 노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선도할 산업단지를 공모 중이다. 시는 최근 정부의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용인특례시는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의 반도체 위탁생산공장(파운드리)을 짓는다. 용인을 중심으로 평택과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와 성남시 판교의 팹리스 밸리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약 415만㎡에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오는 2027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50개 소부장 기업, SK하이닉스 중심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50개의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도, 에너지 자립 역량 등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에 수요조사의 초점을 맞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 성장관리권역 안에 산단을 조성하려는 민간기업들을 눈여겨보는 중이다.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다음 달 30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산단입지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정발전 기여도와 사업목적, 토지 확보,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신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으로 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는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용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시행자가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 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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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벽 허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전했다. 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됐다.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B사를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B사가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도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4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각종 어려움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규제코너에 접수하거나 기업지원과(☏031-324-2856)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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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아동의 눈으로 용인을 바꿉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아버지가 미술선생님이었는데요, 중학생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 잘 그려서 그리기를 포기했대요. 그런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어린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일 ‘제5기 용인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에 참석해 아동참여위원들에게 소개한 말이다. 이 시장은 생텍쥐베리(Antoine Marie Roger De Saint Exupery)의 ‘어린왕자’의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구절도 함께 소개하며, “피카소가 어린이처럼 그리는 데 평생 걸렸다고 한 것은 어른이 된 후에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일 거다. 어린이의 눈으로 우리 도시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참여위원)들이 우리 도시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의 마음과 아이디어를 용인시에 잘 전달해 주시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용인이 아동의 권리와 아동 안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아동의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2023년)는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병행해 총 59명(초등학생 14명,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6명)으로 구성했다. 아동참여위원은 시의 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함께 위촉했다. 용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이원기 변호사,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정순옥 관장,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정진나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자문,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아동참여위원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은 이날 지난해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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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 청신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지난 2월 20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고 전했다. 용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기흥1중학군 내 유휴 교실 과다로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설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장 차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해 11월 3일후보자에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방안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 교육현안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4월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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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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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건설현장 불시 단속 16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해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춰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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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원희캐슬 기흥서천 2F)에 문을 연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에 참석했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제과제빵 생산업체다 이 시장은 “다양성과 잠재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일터 ‘희망별숲’이 우리 용인특례시에 문을 열게 된 것을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주신 삼성전자 관계자 최시영 사장님과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것 쉽지 않지만, 삶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희망별숲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일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귀감이 될 본받고 싶은 일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은 “희망별숲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희망을 가꾸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키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별숲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으로 공급된다. 현재 근로자 60명 가운데 52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으며 올해 말까지 장애인 5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면서 이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금액 이상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모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시영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 삼성전자 사장, 최완우 DS부문 부사장(people 팀장) 삼성전자 부사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김민기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