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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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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11일 용인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등 총 22건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 직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 고위 간부의 근무행태와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용인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전문 실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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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으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했으며,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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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장 선거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후반기 의장에는 김기준 의원, 부의장에는 김상수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윤원균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정순 의원, 경제환경위원장은 유향금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제남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김운봉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기준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쁨과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바람직한 의회,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8대 전반기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오셨듯이 김기준 의장님, 동료의원들과 원칙과 신뢰가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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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9일 오전 11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창욱 강남대 교수, 김영학 용인대 교수, 김선자 명지대 교수를 신규 위촉해 새롭게 3년의 임기로 총 7인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4.7. 공포, 2020.5.27. 시행)돼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전 운영 및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건한 의장은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명시된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고견을 잘 수렴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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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마무리▲지난 27일 용인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3회 임시회 폐회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24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지난해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부결했으며,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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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용인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회성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지난 6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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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1회 임시회···1일간 일정으로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야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의 사회 경제 활동의 위축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하고, 봉사단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부대 장병, 공직자,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면밀히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정회한 후, 11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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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환원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표고기준 신설은 개발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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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검토 할 것과 버스 운수 종사자의 난폭 운전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철도 노선(동백~성복역)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동백 택지지구 내 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의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지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과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전거보험 대상을 연령에 따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들이 협업하여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미배차율 감소를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증차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과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도 교통 정책 및 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조기 개통과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적은 자전거보험 보상 제도를 재검토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신갈우회도로 진출입로 주변의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구갈레스피아를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중증환자들의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되도록 교통 약자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계획 인가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이전 개발 계획과 기존 부지 내 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소송건과 같은 언론보도로 용인시의 행정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보정동 제2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 방안과 죽전1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주차 불편 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미납금 확보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하고, 마북천변 도로(중 3-65호)를 조기 착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기 착공하라고 말했다. 정한도 의원은 효율적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방법, 내용을 정한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운송사업자 등록 시 관외 버스회사도 포함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과 대중교통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용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정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겨울철 폭설시 마성IC 접속 도로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과 동백IC 설치에 있어 재원 조달 방법과 용인시 전체 교통 흐름을 고려해 주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콜번호를 신설해 용인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