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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따로 운영 따로’ 서울시 위탁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주차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주차요금 고지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K씨가 말한 이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교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교회가 작성한 계약서 제21조(전대 등의 금지)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교회가 아닌 관리인인 박모씨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장현중 사무관은 “종교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고, 이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민간위탁관리팀 역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환수위 김용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교회와 한강사업본부가 맺었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세금을 내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교회 측 내부사정으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관계자는 “박씨 개인 명의의 통장 수익이 100% 교회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면서 “이를 한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내줄 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5곳의 위탁 주차장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문제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는 16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사업본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들은 보통 여러개의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각 사업의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법인은 법인통장만 수십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면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로 20여억원 내고 오히려 4억여원 적자를 보고 있어, 주말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성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박씨 말대로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도들을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교회가 굳이 법인이 아닌 박씨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했으면서도 단지 세금 납부를 위한 교회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을 눈감아준 한강사업본부의 태도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인을 빙자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주차권에는 버젓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라고 쓰여있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K씨는 “주차권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나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해 놀랐다”면서 “대형교회가 계약했으면 교회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을 따로 둬 운영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용성 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주차장 사용료를 계약시점 최근 2년간 인근 주차장 낙찰률 최고가로 정하며, 2012년도 대형교회가 지불한 2년간 사용료는 2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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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안성, 도심 살수작업 실시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열섬효과 방지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도로 살수작업에 나섰다. 안성시는 도심지역의 도로 청소계획과 연계해 시내권역 및 공도권역의 인구가 밀집된 도심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평일 오후 1회 이상 살수해, 잠재되어 있는 복사열을 저감시킴은 물론, 도로변 비점오염원도 함께 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살수작업은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여름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중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맞이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청소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폭염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도심 속 주요도로에 물 뿌리기를 실시함으로써 복사열을 감소시켜 시민들에게 청량감 제공은 물론, 불쾌지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의 도시열섬저감 살수작업은 시민들의 폭염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어메너티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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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관거사업 준공, 주민숙원 해결하수관거정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평택시(시장 김선기)의 주민숙원사업인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 지난 4년간의 어려운 현장여건을 극복하고 오는 8월 23일 준공된다. 이로써 빗물과 오수가 합해져 하수처리장 또는 하천으로 방류되던 종전 하수처리 방식에서 전용 오수관거를 매설해 발생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오수처리로 하천수질오염 및 악취 등의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 되었다. 민간투자방식(BTL: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 하고 시설을 임대(Lease)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2억 원이 투입돼 남평택, 송탄, 안중, 팽성 등 총 4개 하수처리구역 610ha 에 대해 하수관거 147km, 배수설비 9,009개소를 정비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은 155,064명에 이른다. 또한, 공사완료 후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해 20년간 민간에서 운영된다. 정화조 비용 크게 경감, 악취도 해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구역 내에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식당, 근린 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시에도 정화조 신·증설 필요 없이 오수 관로로 직접 연결하게 돼 설치비용(30인용 기준 200만원, 50인용 기준 500만원)과 유지관리비용(30인용 기준 년 1회 분뇨수거비 13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상가나 연립주택단지 등은 잔여 대지의 공터가 적어 정화조 추가설치가 불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정화조 신·증설이 필요없어 비용경감은 물론, 악취발생 불편 또한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도 오수 처리시설 운영 및 청소가 필요 없어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여건(공동주택 500세대 기준 년 500만 원 절감)이 조성됐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 불량관거 개량 및 오수관거 신설로 불명수(오수관거에 유입되는 빗물) 및 유입수, 침입수 등을 저감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운영효율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해예방·수질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남평택 구역은 비전동 신한고 주변, 평택 역사 주변, 통복동, 세교동 남부지역의 오수 정비가 해결되며, 특히 평택역 및 명동거리 주변 등의 침수 우려 지역은 우수관거 관경확장 및 신설작업으로 집중호우 시에도 수해피해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송탄구역은 점촌, 서정리역, 송탄역, 지산천 주변 지역에 공사를 추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 수집으로 지산 천 악취해소 및 수질개선에 기여했다. 팽성구역은 객사리 팽성읍사무소 일원, 안정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안정리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정비와 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해 당초 미 반영된 지역을 대상구역에 확대 포함 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안중구역은 안중리, 현화리 지역이 포함된 안중 시가지 지역 전 구간의 하수관거 분류화 작업을 추진해 선진화 된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BTL사업 미포함지역, 관거정비 연차적 추진 김선기 평택시장은 “이번 사업을 4년간 추진하면서 많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완료 후 우 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 증대는 물론 개선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에 미반영 된 지역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할 계획으로, 특히 신장뉴타운 해제지역 및 남평택 지역은 막대한 사업비(신장동 300억원, 남평택 120억원)가 소요됨에 따라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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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유종수원장 창간1주년 축사용인시를 대표하는 인터넷 언론「경기자치신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언론「경기자치신문」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사회 문화·복지에 포커스를 맞춰 정직한 시각으로 진실과 정의, 소외 받는 계층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홀함이 없이 귀 귀울이는 균형잡힌 용인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용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인구1백만을 바라보는 광역시로 성장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는 용인시의 발전과 계획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경기자치신문」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용인시IT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지원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용인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시민과 경제인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와 명쾌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산학연관 협력기반의 통합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IT전문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졸업 예정자 및 관 내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 퇴직자들이 진흥원을 발판으로 「경기자치신문」을 통해 취업난 까지 해결하고, 디지털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경기자치신문」의 창조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언론의 꽃은 포장되지 않은 거칠지만 호소력이 담긴 시민들의 갈망을 올바르게 대변하여 활짝 피우는 것입니다. 통찰력으로 시민들에게서 사랑받고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꼭 필요한 언론사가 돼 주십시오.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언론의 역할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소신 있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필봉의 역할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2013년 8월 (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유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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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연장 추진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37개동에 20,060㎡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당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이 무허가 건축물 추인(양성화)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300㎡ 이하)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 해당된다. 이번 처인구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관내에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처인구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을 통해 각종 행정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송종률 처인구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기간 내에 많은 기업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 031-32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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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물놀이 하고 왔어요▲아동양육시설 하계수련회 물놀이 수원시,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하계수련회 지난 14일 화성시에 소재한 하피랜드에는 수원시의 경동원 등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즐거운 하계수련회를 보냈다. ▲아동양육시설 하계수련회 찜방에서.... 인솔교사의 안전지도 하에 수련회장에 마련된 수영장과 찜질방, 놀이기구 등이 마련돼있어 청소년들은 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다. 식당·매점과 까갑게 위치해있어 자유롭게 간식을 먹으며 물놀이를 즐겼다. 이와 함께 영화관람, 온천욕과 찜찔 등의 심신수련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었다. 시는 이번 수련회로 시설 및 위탁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협동심을 익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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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 共感 소통메신져 활동 개시!!”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에서는 8월 9일부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민 共感대 형성을 위해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원등 경찰협력단체원 약 1만 여명에게 소통메세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소통메신져는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와 경찰관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리포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1호 소통메신져는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공식 소통메신져인 여성청소년과 김명선 경장과 김유경 순경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성폭력예방, 가정폭력 대응 절차 및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활발한 활동과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순 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메시지 전달로 민생치안 확립에 꼭 도움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러한 소통메신져 활동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식을 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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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과 중.고등학생이 함께하는”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3회에 걸쳐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여름방학 선도.봉사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총 514명의 학생과 42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강의, 112타격대 총검술 시범, 교통경찰 수신호, 테이져건 사용, 호신술·체포술 시범 등을 보이는 경찰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학생.학부모는 청소년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순찰, 공원.하천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찰서 체험도 하고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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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민원실, 민원중심공간으로 새 단장 호응안양시가 시청 종합민원실을 민원편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은 우선 민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 ▲깔끔한 민원실명패와 산뜻한 티셔츠 근무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민원실 직원 모두가 티셔츠를 근무복으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복장이 친근함을 묻어나게 한다. 또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맞는 창구직원들에 대해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책상에 비치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약과 시원한 여름철을 보내라는 의미로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스마트폰충전기비치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은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된데 부응해 무료충전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실내 화단을 계절에 어울리는 화초로 교체해 조성한데다 곳곳에 대형화분을 비치해 안락함이 깃들게 했다. 8일 민원실에 들린 한 주민은 한결 편안한 느낌이 든다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양시의 정성이 보이는 듯 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해홍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들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환경개선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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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읍면동 안내표지판 디자인 통일한다▲ 현행안내표지판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관성 없이 제각각의 규격 및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사용,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무분별한 디자인으로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자체 개발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초부터 31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의 디자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지판의 규격과 문구, 서체 통일, 표기체계 방식과 내용을 통일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해 연말까지 각 읍면동에 제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안내표지판의 규격을 통일하고 디자인을 일원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쉬운 길 찾기와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에 맞는 통합적 공공정보 표기체계를 개발, 시민 편의를 제고하는 디자인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