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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견인식 곡사포의 화려한 변신!▲ 105mm 자주곡사포 구성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기존 105mm 견인곡사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자동화 사격체계를 적용해 성능개량한 ‘105mm 자주곡사포’(사업명 :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우리 군 일선부대에 전력화될 전망이다.방사청은 한화테크윈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군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105mm 자주곡사포’는 군용 5톤 트럭에 기존 105mm 견인곡사포의 화포부분을 탑재하고 자동 사격통제장치와 복합항법장치를 결합한 체계로, 기동 중 실시간으로 표적을 획득 후 사격 및 신속한 진지이탈(Shoot & Scoot)이 가능하다. 이로써 기존 견인곡사포 대비 화력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돼 보병여단의 독자적 작전수행을 보장하고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방사청 포병사업팀장(서기관 김현욱)은 “105mm 자주곡사포는 자동화 사격체계를 적용해 5명으로 운용(기존 9명)이 가능하며, 기존 105mm 견인포와 탄약을 재활용함으로써 획득ㆍ운용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내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해외 수출 발판을 마련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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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지적분야 ‘찾아가는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충남 부여에서 ‘지적*(地籍)분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부여군청에서 토지의 등록 관련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부여군청 민원실내 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충남도 및 부여군의 지적업무담당, LX공사 민원담당 등이 참여해 부여군 관내 지적분야 전반, 국공유지 사용, 현황도로의 사용 등 토지 관련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적측량 결과의 적정여부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중재가 필요한 광역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충남도 및 LX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원스톱 현장해결 체계를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담당 부서 및 LX공사와 공동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를 파악해 필요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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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적조방제 해상 모의훈련 실시▲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28일 완도해역, 30일 여수해역에서 2017년 적조 방제 해상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어업인 등의 적조 방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완도해역 모의훈련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완도군 등 유관기관과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고, 방제장비로 선박 90척과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황토살포기 1대, 드론 1대가 동원된다.훈련은 하루 전인 27일 완도 신지면 주변 해역에 적조생물 카레니아의 농도가 ㎖당 1천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가정해 이뤄진다. 먼저 드론 및 기술 지도선을 활용해 적조를 예찰한 뒤 적조구제물질인 황토와 머드스톤 살포 및 어선을 이용한 수류방제, 양식어류 가두리 시설 안전해역 이동조치, 적조 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방류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적조 예찰에 드론을 도입해 외해에서 유입되는 적조의 광역 예찰을 실시하고, 외해 발생해역 초동 황토방제, 연안 유입 시 집중방제, 해상 가두리 주변 유입 시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등 단계별로 현장감 있게 적조 구제물질 살포 및 수류방제 훈련을 실시한다.전라남도는 올 들어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시달하고, 어류·전복 맞춤형 적조 방제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적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적조 방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69억 원을 조기에 시군에 배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59억 원, 적조방제사업비 10억 원 등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대책 수립, 적조 대응 어업인 간담회 개최,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 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반드시 시군 양식수산물 입식 신고를 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적조 발생 시 자율방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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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남아 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고양시, 동남아 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광교저널]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1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해외여행 계획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확인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방문국가는 ▲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3명 ▲몰디브 1명 동남아 총 16명과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중남미 총 5명이다. 성별은 남자 14명과 여자 7명으로 확진자 중 임신부는 없었으며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주요 임상증상은 ▲발진 20명(95%) ▲근육통 14명(67%) ▲발열 9명(43%) ▲관절통 7명(33%) ▲결막충혈 5명(24%)으로 알려졌다.보건소에 따르면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됐으나 점차 우기로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덕양구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는 “해외여행을 계획 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사이트(m.cdc.go.kr) 또는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며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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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사전에 막아야▲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예비비 사용내역 [광교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공사 중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준공 후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최근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기본계획 변경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여타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탓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금 669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이러한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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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시스템 활용, 재난대비역량 강화하자▲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재난대비역량 강화하자 [광교저널]함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자연재난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교육으로서 업무처리 절차와 실습 위주 교육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피해 신고, 조사, 확정, 복구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재난예방·대비의 종합적인 업무를 숙지시키고자 실시됐다. 이와 함께 폭염·가뭄·지진·황사·낙뢰·태풍 등을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군민안전보험’, 풍수해에 의한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안내·교육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위험 관리하고 있는 88개소의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경고) 표지판 설치·정비사업 추진 안내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읍면담당 공무원들의 중점 점검 등 안전관리요령 교육과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마무리와 주요공정 완료 지시 및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군관계자는 “이상기후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집중호우·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난 사전대비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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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우지 말자!▲ 지난달 15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 [광교저널] 가뭄이 길어지며 전국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유비무환! 여름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우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양천구는 지난달 15일부터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양천구를 구현하고 어떤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우기철에 대비해 이번달 15일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방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방시설 주민 명예관리자 등 90여명과 빗물 펌프장을 점검하고, 양수기 작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펌프장 및 수문 명예관리자도 위촉했다. 신정·신월동 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건설중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서노원 부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맞춤형 수해예방 활동으로 저지대 침수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수중펌프 등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3500여 가구에 무료로 설치했다. 관내 침수취약지역의 240여 가구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은 공무원들이 수해예방 시설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양수기 및 모래마대 설치 등 현장에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구는 금년 우기철을 대비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달 11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출입구에서 ‘풍수해 예방 캠페인’도 실시했다. 최승각 치수과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가뭄으로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도 놓을 수는 없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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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모범 부설주차장 운영업소 지정 명패 수여▲ 홍성군 [광교저널] 홍성군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차량 이용자에게 주차 공간을 일부 제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총 20개소의 모범 부설주차장 운영업소를 선정하고 지정 명패를 수여·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부설주차장 운영업소들은 홍성읍과 홍북면에 소재를 두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2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운영업소 53개소 중에서 ‘적극성’, ‘접근성’, ‘개방성’, ‘관리상태’를 심사기준으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홍성읍 10개소, 홍북면 10개소, 총 20개소가 선정됐다. 한편,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에 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장으로 현행법상 법정의무대수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산정돼있어 주차난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방한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런 모범부설주차장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홍성군은 모범부설주차장과는 반대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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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방안수립 용역 추진▲ 위치도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수립 및 제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은 LH가 주관하며 용역비 5억 5,702만 원은 공동으로 분담한다.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2016년 두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정상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확산되고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돼 신속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인천시와 해수부, LH, IPA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14일 4개 기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과업의 범위는 기본 협약서에 따라 기존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286천㎡에서 주변 국제여객터미널부지, 축항조차장 부지 등 167천㎡를 포함해 사업구역 면적을 453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신포역, 인천역 등 역세권과 인천여상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원도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특히, 내항8부두에 위치한 기존 곡물창고 부지는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인천시가 직접‘상상플랫폼(대규모 문화관광시설) 1단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5월 30일 상상플랫폼에 국비 123억 원을 투입하는 조성계획이 국토교통부 관문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착수해 금년 말에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항1 ·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거점확산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혁신공간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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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연간 7억원 절감!▲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연간 7억원 절감 [광교저널] 남원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체 운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부터 남원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슬러지자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요천로 1036-207)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본 시설의 가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비롯해 생산된 바이오 가스 활용으로, 연간 7억여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6월 한 달 동안 관내 음식점 778개소에 음식물 수거용기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세척의무를 부여해 청결관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전단지 2만부와 팜플렛 2만부를 제작해 각 가정과 업소에 배부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5.2일과 6.23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별 배출일자 및 시간(전날 밤 혹은 새벽 4시 이전)을 준수해, 규격별 적정 수거칩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채소류 중에는 양파,마늘,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가 있으며 과일(견과)류 중에는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와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가 있다. 또 육류의 뼈나 털, 어패류 껍데기, 달걀의 껍데기와 티백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특히 양파망, 돌멩이, 쇠붙이와 같은 이물질은 음식물 처리시설 내 기계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꼭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편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준수는 깨끗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이다며, 음식업소나 가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물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나 하나의 참여가 우리시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