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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그냥 살아야 하나요?▲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중소기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평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LG 등 몇 개의 대기업을 빼고는 우리주위에 있는 대부분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숫자로는 우리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일하는 사람 수로는 86.8%를 차지한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106.4% 만들었고, 대기업은 오히려 6.4% 감소했다. 즉 지난 10년 동안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제공했고, 오히려 대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중소기업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점점 더 떨어지고, 종업원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임금도 대기업의 절반이하인 46.9%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기업 보다 1%P 이상 높은 은행 이잣돈을 써야한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 쓰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기업과의 관계이다. 우선 대기업은 중소기업 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 상승이 있을 때 대기업들은 곧잘 원가 상승요인을 중소기업에 떠 넘겼다. 때로는 원가 상승요인이 없을 때도 단가를 낮춰달라는 강요성 요청을 곧잘 했다. 물건을 사주는 하나의 대기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물건은 가져가면서도 대금은 몇 달 어음을 준다거나,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좋은 기술이나 인력을 적절한 대가 없이 가져간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주문량을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많았었다. 이번 박근해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경제는 바로 이러한 불공평한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중소기업 안에서도 온다. 그 증거는 간단히 제시할 수 있다. 누구나 불경기라고 말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지만 손님 많은 음식점은 표를 받고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음식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맛과 푸짐한 량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인들도 이제는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고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고객이 사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상품이 어떠해야 “만” 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고객이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상품화해야 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살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럴지 모른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그렇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래는 이런 상품을 만드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처럼 경제성장이 빠를 때는 만드는 제품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제품은 만들면 팔렸다. 누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물건은 넘쳐나게 됐다. 이제는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만이 팔리게 됐다. 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팔릴만한 상품만이 팔리는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인은 냉철하게 자신에게 물어야한다. 과연 내가 만든 제품은 팔릴 수밖에 없도록 잘 만들어진 상품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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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광정책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수원시의회 전애리의원 여행사 리베이트 홍콩처럼 투명하게 지급하는 제도도입 수원시 관광정책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두레관광」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애리의원(새.비례대표)은 지금까지 수원시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관주도의 관광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시장의 두레관관으로 특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수원시 외국인 관광객 총수는 2013년 133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 이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원화성 입장객 수는 211,251명으로 2010년의 57% 수준이며, 관광안내소 방문 수는 2011년의 23% 수준, 호텔 숙박은 2012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수원시 관광 수요가 후퇴 양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에 힘입어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는 2012년 대비 47% 신장했지만 그 숫자도 15,950명에 그칠 정도라는 점에서 민간주도형 두레관광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금년부터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두레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화성을 둘러싼 주변 상권과 먹걸이시장, 공예방거리 및 팔달산과 광교산을 잇는 산책코스 연결 등을 특성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2014년 3월 1일부터 의료관광호텔업의 시행으로 관광과 의료를 접목하는 인프라준비를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서울에서 숙박이 이루어 졌지만 남경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에 개장하는 면세점의 개장을 통해 여행사들의 외국인 관광유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투명하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의 천국인 홍콩처럼 외국관광객에게서 발생된 매출의 3% 이상을 가이드 및 여행사에게 계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음성적인 관광문화를 개선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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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적절기간 근무는 주민과의 신뢰.. 휴?복직 공직자 배려해야”수원시의회 기획경제委, 현실적 문제점 지적, 건설적 대안제시 눈길 28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직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꼬집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경제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 수원시의회 박순영의원(비례대표)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먼저 박순영(비례대표) 의원은 “민원부서나 각 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어, 이들이 각 구?동의 특수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보직이동하면 구민, 동민들과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공직자들의 보직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휴?복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직자는 조직적응력이나 업무역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직자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업무기회의 제공 등 휴?복직 공직자를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6급이상 중간관리자급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해 인식개선을 당부하며, “수원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수원시의회 박장원의원 (새누리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고있다. 박장원(새누리당, 평동?금호동) 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징계수위와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음주운전 집중적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만으로 공직자들이 청렴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한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제를 바꿔 “현재 수원비행장은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전주민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의 이행도 쉽지만은 않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전 특별법에 따른 획일적 집행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재) 소속 7명의 의원은 행정감사자료 수집, 의원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감사 준비를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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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입맛대로 부풀려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12년 51.6%→56.9% 증가로 보고 올해 도입된 출장형 제외하면, 이용률은 51.6%→37.7% 급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의 성과를 위해 이용률을 입맛대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은 56.9%로 지난해 51.6%보다 5.3%p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2013년 설립된 출장형 센터의 이용률 82.2%를 2012년대비 2013년 13.9%p 급감한 기존의 거주형 센터의 이용률에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용률을 부풀리기 위한 산출 방식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거주형 센터 이용률만을 비교했을 때는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지난해 51.6%에서 37.7%로 오히려 13.9%p나 감소했다. ▲ 민주당 김민기의원 실제 안전행정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12월12일 내부 문서인 ‘2013년 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의 운영목표를 보면 당해 연도 60%(출장형 제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결국 이미 운영목표에서 출장형 센터를 제외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올해 이용률을 거주형과 출장형 센터를 합산, 스마트센터가 순항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한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풀려진 이용률로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면서 “센터 이용률을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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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아름다운 환경 보존, 우리가 지킨다!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 명예환경감시원의 헌신적 환경 지킴이 활동이 화제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역주민 30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악취모니터요원이 금년 2월 명칭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연중 365일 악취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악취배출업소 감시 등 환경전반에 걸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서 Green-City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환경감시 활동의 결과로 악취관련 민원건수가 2011년 91건, 2012년 59건, 2013년 9월 기준 40건으로 해다마 감소하고 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오프라인상의 환경감시 활동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환경지킴이 상호간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저감 선진시설 견학, 환경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등 환경감시 요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감시하는 활동은 관 주도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명예환경감시원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이 아름다운 생태하천 오산천 등 우리 오산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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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용인시(시장 김학규)가 2013년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동주택 246개 단지 126,741세대에 종량제 기기 2,112대를 설치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기존 수거용기 대신 규격과 디자인 등이 통일된 신규 RFID 개별계량기기를 설치, 배출자별 수수료 차등 부담을 통해 환경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 RFID 종랑제 기기 RFID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카드나 하이패스처럼 무선주파수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를 인식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까지 54개 단지 27,000세대에 종량제 기기 45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량제 기기 871대를 추가로 보급, 모든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세대별 종량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최희면 용인시 청소행정과 과장은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과, 이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으로 연간 9억 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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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 행사 추진안성시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역아동센터, 방문간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 9월 12일 에는 공도읍 주민 100여명에게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생명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 자살예방의 날 이번 교육은 자살위험이 높은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우울증 및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개입으로 자살위험성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 위기상황 시 초기대응법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전 과정을 사례중심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공도읍에서 실시한 자살예방 캠페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와 생명사랑 서약서 작성을 통해 참여자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살예방 주간 행사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역 내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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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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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사회복지역량교육▲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설명회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9월 4일(수) 오후 2시 안성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아동학부모 및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로, 의사 결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 그 불충분한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복지시설 관계자 및 장애아동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가지게 됐다. 이번 제도 교육은 유수진 성민성년 후견지원센터 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가지고 교육했다. 새롭게 바뀐 제도와 관련, 복지흐름의 변화에 따른 발 빠른 교육을 통해 성년후견인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내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설명과 향후방향을 안내해 제도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역량 및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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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10억원 지원나서경기 의왕시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1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올해 초 농협 등 6개 은행과 400억원의 융자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맺은 협약에 따라 400억원의 융자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관내에 제조업체를 둔 기업으로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의 3%를 시가 보전해준다. 자금은 운전자금을 비롯해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는 2억원, 소상공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준다. 홍석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경영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