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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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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번기 농촌 공동급식 지원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를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증을 소지한 조리원 인건비와 1일 1명당 3천원 이내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보유하고 1일 20인 이상의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6개리를 선정했으며 농번기철 50일 이내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6개리는 평창읍 이곡리, 도돈리, 미탄면 평안1리, 회동2리, 백운리, 진부면 마평1리 이며 각 마을에서 필요한 시기에 50일을 운영 지원하게 된다. 군은 공동급식 사업인 만큼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교육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과소화 마을의 증가와 공동체 붕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에 하루 한끼 공동급식으로 가사노동 부담 해소와 마을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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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견병 예방 접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관내 사육중인 생후 3개월 이상 개 9973두에 대해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보호자는 접종기간 내 관내 81개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하고 5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접종이 이뤄지므로 먼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야생동물의 접촉이 우려되거나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우 농촌지역은 시 공수의사가 찾아가 무료접종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종기간 동안 인구밀집지역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의 경우 필히 접종해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게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전파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축산과 또는 각 구청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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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로컬푸드 육성 10년 프로젝트 ‘시동’[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강릉 로컬푸드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안심 먹거리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 공모사업인‘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규모로 4년 동안 국비 49억(총사업비 70억의 70%), 시비 21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강릉 로컬푸드의 생산, 제조, 소비, 마케팅 등 통합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농식품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활력플러스 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 강릉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 강릉로컬푸드 Square 조성, 인적자원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등 강릉 로컬푸드육성사업과 농촌휴양체험마을 활성화 등이다. 시는 이 사업 예비계획서의 최종 승인을 위해 26일 부시장, 추진단장, 코디네이터, 의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강원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복지, 안심 먹거리 공급과 소비자 신뢰, 공공급식을 통한 먹거리 권리보장, 로컬푸드와 관광축제 등 농업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28일까지 사업 대상 20개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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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55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군비 2억원을 확보해 약 40동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업 모두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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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한다"[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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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사업 추진단」 꾸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2018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구 평창군연합사업단)과 평창군그린투어사업단(GT)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전략 식품산업인 ‘대학두유’와 향토산업인 ‘평창약초’ 육성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를 연계해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사업’을 신활력플러스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허철성 교수를 단장으로 선임해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추진단’을 꾸리고 서울대 평창캠퍼스(산학협력단)의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우수 특·약용작물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농식품으로 개발해 지역 내 가공업체로 기술 이전,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 서울대 홍보영상 중 ) 또한 농업·농촌자원과 융복합 기술이 결합한 전략품목 육성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 창업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원재료 수급·유통 체계 확립,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자립적 성장기반이 확립되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왕기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으로 서울대와 연계한 고령친화식품단지 조성 공약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4년동안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평창의 우수한 특·약용작물로 프리미엄급 농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이와 접목한 체험 관광을 통합 마케팅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관광 활성화의 효과를 두루 거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 40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현장평가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평창과 원주 2곳이 심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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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학일마을 김시연 운영위원장···대통령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나영미 인턴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8년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인구 원삼면 학일마을 김시연 운영위원장이 도농교류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도농교류의 날 행사는 도시와 농어촌간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기념일인 7월7일 전후로 열리는데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마을, 기업‧단체 등을 발굴해 표창한다. 올해는 단체‧기업 6곳과 21명의 개인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라‧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시연 위원장은 마을자원을 적극 발굴해 학일마을을 친환경 농촌체험 마을로 육성하고 된장, 떡국 떡 등 가공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 마을 소득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학일마을은 매년 1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시의 대표적 농촌체험마을로 장 만들기, 모내기, 딸기 수확 등의 체험을 비롯해 체류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운영 등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마을을 대표해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도시민에게 농촌의 다양함을 알리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주도하는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2, 제3의 학일마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촌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일마을은 지난 2005년 시 최초의 정보화마을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는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2016년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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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후보, 용인시장애인복지정책에 공약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자유한국당 용인시장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용인시 최초로 장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농·축산업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농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가 일곱 번째로 내놓은 시민체감형 공약은 복지분야다. 정 후보는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는 생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이동이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용인시 최초로 장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체육관·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 전용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 콜 특장차의 이용방법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장애인 콜 특장차의 경우 용인시가 법정대수인 36대 보다 2배 많은 7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노약자에게도 개방돼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특장차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만 이용토록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중증 장애인 장기보호시설 건립과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농업·축산인을 위해 농민회관을 건립하고, 모든 농촌지역에 수도·가스를 100% 공급할 계획이다.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택시쉼터’를 기흥·수지·처인 등 3개구에 1곳씩 개설하고,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도 대폭 인상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 운영,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확대,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등도 적극 실시한다. 정 후보는 이외에도 재임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실시해 상당 부분 해소했던 포곡 축사 악취문제도 100% 근절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난 4년간 시정구호로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우리 사회의 편견없는 동그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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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동부경찰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 이하 동부서)는 25일 용인동부경찰서 복지관 앞에서 포곡농협과 함께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직거래 장터는 용인 관내에서 생산된 품질이 좋은 제철 농·특산물을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장터를 개장했다. 이 날 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해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백옥쌀, 달걀, 토마토, 표고버섯, 각종 쌈채류 등 용인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용인동부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서 구내식당에서도 백옥쌀, 계란, 오이 등 용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식자재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