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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률, 국비 확보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광교저널 전남.목포/최현숙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펼쳤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최현숙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중점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980억원), 지역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100억원), 대반동 해안가 정비를 위한 수제선 정비사업(80억원), 북항 수협 이전 부지의 물량장 조성사업(259억원) 등이 내년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건립하고 있는 호남권생물자원관 조성(474억원) 사업비를 물가상승 등 여건 변화 요인을 감안해 60억원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박지원 의원의 지원을 받아 국회에 요청한 모든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도 정부 예산은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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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찬민, 알려주고 풀어주고, 대신 해결까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3년여 동안 관내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 7건을 21일 발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3년여 동안 관내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 7건을 21일 발표했다. 관련 사례를 공유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해결된 기업들의 애로는 20~30여년씩 묵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관련 기업들은 용인시의 지원에 화답하듯 적극 투자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모르면 적극 알려줘서 푼다 기업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용인시는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가능한 규정들을 찾아내 기업들을 도왔다. ㈜용인창고는 지난 2013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601-1 일대 화물터미널 사업 부지를 경매로 사들였다. 1993년 시작된 이곳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외환위기 때 이미 한 차례 시행자가 바뀌었고 새 시행자인 J사마저 자금난을 겪던 상태였다. ㈜용인창고는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용인시에 전 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이에 시는 ㈜용인창고 측을 기획재정부까지 안내해 사업권 취소 시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돼 지가가 급락하고 환매소송이 이어져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또 자금력이 있으니 J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토록 조언했다. 이를 통해 J사는 손실 일부를 회복했고, ㈜용인창고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회사가 급성장함에 따라 기흥구 보라동 314-1 일대 기존 연구소 확장과 신규 제조설비 투자가 시급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소는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일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신·증축이 불가능했다. 시는 민간이 공원용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토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고, 이곳과 가까운 이동면 덕성2산단에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조언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보라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남는 토지와 기존 연구시설 부지를 합쳐 23만1,764㎡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일양약품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일대 기존 본사와 공장 부지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충북 음성이나 전북 군산 등으로 일반의약품 공장을 분산시킨 상태였다. 또 증설이 불가능한 용인공장도 아예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는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일양약품은 이곳 6만6,884㎡에 일양히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본사와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관련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풀 수 있으면 직접 풀어준다 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적극 풀어 기업이나 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녹십자의 경우 50여년간 근거지였던 기흥구 구갈 역세권이 개발되자 백신공장은 전남 화순으로, 일반의약품은 충북 오창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지방이전 후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커 신규 사업인 셀센터 만큼은 본사가 있는 용인에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흥구 보정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연구소 이외 용도는 들어올 수 없기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중이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시는 2015년 4월 녹십자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이곳에 셀센터를 열게 했다. 녹십자는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보정동) 일대 5만9,21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7,093.5㎡ 규모 셀센터를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8년 기흥구 중동 724의7 일대 7만2,959㎡에 755병상 규모 동백세브란스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2012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5년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에 2016년 8월 수익성 보전을 위한 ‘의료복합산단’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9월 연세대 의료원장과의 1차면담을 시작으로 20차례가 넘는 회동을 하면서 산단 조성과 함께 병원 건립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세대는 지난 6월 경기도·용인시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과 연세의료복합단지 투자 및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병원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연세대는 2020년까지 이 일대 20만8,973㎡에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도 대신 해결한다 ▲ 정찬민 용인시장 시 일대는 수도권 규제나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덩어리 규제들이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 기업들의 운신이 쉽지 않다. 시는 관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를 풀었다. 안과의약품 전문업체인 태준제약은 해외매출이 급증해 처인구 남사면 북리 공장을 증설해야 했다. 그런데 84년 입주 때 준농림지역이던 이곳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됐다. 특히 2015년 2차 증설을 하면서 인접 토지(잡종지) 일부를 포함해야 했는데 건폐율 20% 규정에 묶여 증설이 불가능했다. 시는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덕분에 태준제약은 대지면적을 당초 2만9,216㎡에서 3만1,254㎡로 늘려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은 백암면 근곡리 일대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28년 동안 증설에 어려움을 겪다가 충북 오송 등으로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국토부 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충해 도저히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제일약품에 대해 관련 지침 예외를 적용해 산단 개발을 허용했다. 제일약품은 2015년 이 일대 5만9,998㎡ 부지에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 나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십 번, 백 번이라도 찾아가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적극 풀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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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발전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설립돼 운영 중인 경남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유관기관과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경남도의회가 바라보는 공공투자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 제언’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대식 대주회계법인 황대식 대표를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서기관, KDI 민간투자지원실 김재영 팀장, 경남도 류명현 정책기획관,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공인회계사,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의 통과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도와 시·군의 재정투자심사 등의 타당성 검토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및 적격성재조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재구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과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경남도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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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차세대 이차전지·ESS산업 생태계 시동▲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ESS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19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산학연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나주 에너지밸리 및 여수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해 고안전성·대용량·장주기의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등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을 연계해 ESS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 구축, ESS 신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에 대해 연말까지 삼정회계법인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전라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 문승일 서울대 교수, 안광석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처장, 김대식 롯데케미컬 수석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했다.우기종 부지사는 보고회에서 “새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고, 탈원전정책으로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전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에 최적화된 장주기, 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전남이 한전과 협력해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메카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정부 정책과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전라남도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용역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상시 운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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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시대에 대비해 독일 통일 경험을 배우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독일 연방재무부(베를린)에서 개최되는‘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 중간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금번 중간워크숍에서 우리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하며, 독일측에서는 연방재무부와 할레경제연구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에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사업에 합의했으며, 양국의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매년 연구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연말에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년에 우리측은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신탁청 사유화 과정, 독일 지역개발정책 등을, 독일측은 獨 신탁청 동독기업 사유화 의사결정, 동ㆍ서독 사회 행태 차이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했다.금번 중간워크숍은 금년도 연구주제에 관한 중간점검 회의의 성격으로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중간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11월말∼12월초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최종세미나에 관한 구체적 일정과 개최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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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World Bank·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해 참가국의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우리 정부는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노력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가 양국 간의 주요 경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새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통상현안이 정치·외교와 결부된 고차원적인 사안인 점을 인식하고,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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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소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소태면문화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농식품부의 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6차례에 걸친 현장포럼과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주민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현장포럼을 통해 발굴된 다목적체육관 신축, 하천변정비, 자전거길 연장, 주말장터, 주차장조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참석 주민들은 배후 마을과의 연계를 위해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산책로 조성 등 소태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충북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태면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소태면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올해 농식품부에 수안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7건을 신청했으며, 이들 사업 모두 중앙평가를 통과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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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비확보 시동▲ 우병윤 경제부지사가 국회에서 김광림 국회의원과 만나 국비확보에 지원을 당부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비확보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201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정부 R&D예산안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백신 산업화기반 구축, 국민안전로봇,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신약원천기술 개발 등 58개 사업 총 29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 탄소성형 부품설계해석 및 상용화기반 구축 등 4건 총사업비 1140억원(2018년도 78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도는 혁신도시를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 정부 정책공약 사업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비 반영액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2차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가운데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6일 국회를 방문해 박명재(포항남구울릉), 김광림(안동), 백승주(구미) 의원 등 예결위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기재부 심사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도는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IoT, 인공지능, SW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연결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량알루미늄 융복합부품,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상당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우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출신 의원인 김현권 의원(비례/의성 출신),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봉화 출신)과 만나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스마트기술 연계 치매예방타운 조성 등이 새 정부 100대 국정아젠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 부지사는 “경북도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역점 사업 중심으로 기재부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와 새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 반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054-880-2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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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사무부총장과 대외협력국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GCF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GCF 사업의 발굴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6개의 신규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사업승인 정책 개편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사무국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사업의 신속한 자금 집행 및 추진을 위한 사업승인정책 개편이 이루어졌다.그동안 GCF와의 인증기본협약(AMA) 체결이 지연된 이행기구의 승인사업이 많아 승인사업에 대한 자금지출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GCF와 인증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행기구가 제안한 사업만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사업 예측가능성과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행기구에게 사업 초기 컨셉노트 준비단계부터 개도국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으며, 사무국의 사업제안서의 검토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제안서 검토 일정표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승인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 승인이 확대돼 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사업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취임, 사무국 업무수요 확대 등에 따라 외부 용역을 통해 개발중인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됐고, 사무부총장 및 대외협력국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음 이사회에 최종안이 제안될 예정이다.인천 송도에서 2013년 12월 출범한 GCF 사무국은 출범 약 3년 반 만에 현재 정규직 인원이 114명이며, 올해말까지의 정규직 140명 채용목표는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GCF 협력 주관부처로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GCF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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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