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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전국 2위’▲ 충청북도 [광교저널] 충청북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2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광역단체 평균 85점 보다 무려 10여점이 높은 94.5점을 획득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2017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찬회에서 이 상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인사혁신처가 286개 기관(중앙 43,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아 공직윤리 행정이 명실공히 전국 최고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충청북도는 소방분야 재산등록 담당 멘토링제 운영, 재산신고 관련 PC영상회의 개설 운영,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원격지원시스템 및 메신저를 통한 업무의 신속한 대응, 선물평가단 구성 운영 등 자체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북도 신용수 감사관은 “그 동안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돼 더 없이 기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청렴 1등도 충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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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그동안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교육 1만 1천여 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 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전라남도는 또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환경·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도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감사나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원을 시군 국공유지관리부서, 건축사회, 축협, 축산단체까지 확대 편성해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270여일 남은 적법화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 무허가 보유 축산농가는 물론,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향후 적법화 기한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만큼 안정적 축산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적법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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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라!! 부정부패!! 인천시가 앞장선다▲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리더를 포함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만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사례 및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적용이 혼동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 × 퀴즈를 풀며 진행해 명확한 청탁금지법 준수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또한 우리사회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전달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교육에 참석한 인천시 공무원들은 공정한 사회 및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미와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고 “공익신고가 무엇이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고, 공익침해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 자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며, “일상 속에서도 청렴을 생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정관희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탁이 통하지 않은 인천,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신뢰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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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광교저널]청주시 감사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일환으로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사업에 대한 2017 청렴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에는 감사관을 비롯해 회계 관련 전문시민감사관, 일반시민감사관, 청주시청 체육진흥과 관계자, 청주시체육회 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체육진흥과 관계자로부터 2016년 보조금 사업 운영결과 및 2017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집행의 투명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부정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내역을 제출토록해 정산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주시 감사관은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해 시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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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청렴화성 위한 명예 감사관 '위촉'▲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청렴 화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시민 26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청렴 화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시민 26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이 날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읍 ․ 면 ․ 동장의 추천을 받은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읍·면·동의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위법 및 부당 행정사항 수시 제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감사관으로부터 명예감사관 및 주요 시정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간의 활동내용 공유와 앞으로의 활동방향 및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청렴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명예감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현안사항 모니터링 및 시정감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4명의 명예감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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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용인시, “인사가 만사다”···여성 4급승진 '전격단행'[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7일 안병렬 노인복지과장, 수지구청장으로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처인구청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을 기흥구청장에 신규 임명, 4·5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4·5급 승진자 6명중 여성이 4급에서 2명, 5급에서 1명 등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엄마특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승진인사에서 여성을 배려한 것이다. 이로써 용인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9명 가운데 여성은 21명으로 비율이 13%에서 15%로 늘었다. 현재 용인시 공무원은 총 2,426명으로 이중 여성은 49%에 달하는 1,192명이다. 여성 공무원 승진자는 안병렬 노인복지과장이 수지구청장으로, 조남숙 감사관이 평생교육원장으로, 김은주 조직관리팀장이 서농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임용됐다. 특히 안병렬 수지구청장은 지난해 김남숙 11대 구청장에 이어 2번째 여성 구청장이 됐다. 안 신임 구청장은 1978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성복동장, 여성회관장, 여성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행정과장, 노인복지과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또 40대 여성과장인 오선희 전 서농동장을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에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노인복지과장에도 여성 관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광옥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을 전보 발령했다. 한편 국장급 인사로 행정문화국장에 김진배 행정지원과장, 교통관리사업소장에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배명곤 국장, 상수도사업소장에 이태용 평생교육원장, 의회사무국장에 윤득원 상수도사업소장이 각각 임용됐다. 시 관계자는 “엄마특별시를 지향하는 시가 능력이 뛰어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는 등 성평등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여성관리자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승진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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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시,청렴문화 확산위한···청렴캠페인'펼쳐'▲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출근길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5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출근길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 직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지켜야할 안내사항이 담긴 책자와 물티슈를 나눠줬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직자들이 청렴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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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계약심사제 운영 평가···최우수기관'선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계약심사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계약심사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에서는 심사실적, 계약심사제도 업무개선, 우수사례, 심사 전담조직 구성여부 등 12개 항목을 심사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2011년부터 감사관실에 별도로 구성된 계약심사팀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계약심사 전담조직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말 기준 314건 985억원을 심사해 6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경기도 계약심사제 운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적정사업비 책정 등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를 추진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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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영란법' 조기정착위해···청렴교육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월 월례회의 소양교육으로 마련됐다. 박 대표는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 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21일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행정망과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사례 중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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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다음달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다음달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는 콜센터에 문의된 질의내용은 빈도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공직자 행동매뉴얼’ 제작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