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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통한 초등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등 4곳 자진철거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지난 3. 1.부터 00초등학교 주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해 총 5곳의 신·변종 풍속업소가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00초등학교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선정,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학기초)해 현재까지 00초등학교 반경 200m 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불법 신·변종업소 7곳을 단속, 업주 등 9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단속된 업소 중 성매매 영업 마사지 업소 4곳, 음란영상물을 제공한 성인PC방 1곳이 자진철거했다. 학교주변 불법 신·변종업소의 근본적 퇴출을 위해 관할 구청, 교육청, 세무서, 초등학교, 민간단체를 포함한 民·官·警 합동 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 간담회를 실시했고, 불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및 점검을 통해 업주 상대로 업장폐쇄·업종전환 등 유도해 청소년의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 퇴출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철거는 신학기 초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감독을 통해 이뤄졌다.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감독에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불법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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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추석연휴 대비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 나서안성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단계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추석연휴 기간 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성시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3단계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대규모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유독물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될 것이며,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추석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이뤄지는 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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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추석 성수기 축산물 특별위생 감시용인시 수지구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관내 식육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특별위생 감시’에 나선다. 이번 ‘축산물 특별위생 감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감시를 실시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민·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세트(햄, 갈비)를 판매하는 식육판매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감시 활동을 펼쳐 지도·단속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불량, 한우둔갑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부정·불량 축산물,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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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금연시설 2차 합동 지도단속 실시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상시단속 및 3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주로 심야시간대)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150㎡이상 음식점의 경우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확인,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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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9일 각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원이 많은 수원역, 버스터미널,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 마사회, 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동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본청과 각 구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 합승,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버스의 정류장외 정차,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과 화물차의 상호 미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버스, 택시, 화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최근 각 구에 주행형 CCTV 차량을 1대씩 증차해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용 CCTV 카메라는 360°회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현장에서 증거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단속 자료가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4회 정기적으로 각 구청과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분담해 동시 단속을 실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으로 기분 좋은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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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캐러밴&전원주택 단지 불법행위 점검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오토캠핑장 내 캐러밴 무허가 설치와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락철을 맞아 오토캠핑장에서 캐러밴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수도와 오수관을 설치해 건축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대규모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로 개발되는 특성상 개발행위 허가만 득한 후 건축허가 없이 사전 공사하는 사례가 일부 단지에서 포착되고 있다. 처인구 건축과는 위와 같은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무허가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6월 말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 7월 중순 경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점검 결과 캠핑장 총 34개소 중 9개소, 대규모 전원주택 11개 단지의 총 200개소 중 9개소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처인구 건축과 031-32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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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시설 정비 완료용인시 처인구는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시설을 정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 시간 표지판 추가설치 및 차선도색, 기존 표지판 누락부분에 대해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완료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 단속 시 마찰을 방지하는 한편 교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비 사업 시 굴절형 표지판을 사업에 반영했으며, 이는 표지판을 도로 이면 설치 시 차량과 자주 마찰이 발생, 표지판 및 차량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 사업에 반영한 굴절형 표지판은 도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활용도를 분석,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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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暑, 수억대 배팅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아파트 내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업주 전 某씨(39세, 남)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전 某씨 등은 ’14. 4월경부터 용인시 신봉동 소재 아파트 한 곳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다수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실제 경마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해 보여주며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린 후, 경마 도박자들과 휴대전화로 연락 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또한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배팅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국마사회 상한선인 10만원 보다 50배 높았으며 1개월간 2,700만원을 배팅한 도박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배팅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자들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해치는 도박사범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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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행정·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등 26개 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 편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처인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2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규에 준수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관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에 대해 점검 인력 지원 등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등 12개소, 공공기관과 장애인시설 6개소,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5개소, 업무시설과 종합병원 3개소 등 모두 26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차량의 주차여부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성숙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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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락철 대비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용인시는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행락철 대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최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 및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행락철을 맞아 축산물 판매업소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및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개 팀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