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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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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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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변경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협조를 구했다고 3일 전했다.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라동과 하갈동을 오가는 보라교사거리 일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1.65km 가운데 940m를 지하화(4차로)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모양이다.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방안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전철사업 등 시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 이어 2022년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에 따라 공사는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대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라교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한 공식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 판단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한 공사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하차도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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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확 낮춘다…동백죽전대로 저소음 도로포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동백죽전대로 1.5km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이 구간은 2006년 은목ㆍ초당 지하차도 개통으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2012년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간 소규모 보수만 하다보니 도로 포장면이 노후화됐고, 입출구부의 공명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시비 약 15억원을 투입해 동백죽전대로 1.5km(중동 어은목마을 벽산블루밍아파트~초당고등학교)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구가 채택한 저소음 비배수성 포장 공법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의 내부 틈(4%)보다 틈을 8~15%까지 증가시켜 표층부 강우는 자연배수 시키고, 기층부 탄성으로 소음저감 효과(약 5~7dB)를 가진 공법이다. 또한 일반 포장 대비 변형, 균열 저항성을 높여 내구성이 우수하며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기존 소음저감대책인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의 경우 공사비가 약 10배에 달하는 데다 도시미관, 조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고속도로 소음 취약구간 등에 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동백죽전대로 저소음 포장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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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계약심사로 예산78억 절감했다…같은 기간 최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3분기 누적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78억원으로 조사돼 동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은 70억, 2021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 69억원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예산 절감액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액이 증가한 것은 시가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주춤했던 각종 개발사업 등이 올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절감된 부분을 살펴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 공사 등 400여건의 공사에서 68억원을 절감했고,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운영관리용역 등 260건 용역에서 7억원, 기타 물품 구입비 등에서 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사후감사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사전 현장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강화해 불요급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대폭 줄였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기초금액·예상가격 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꾸준히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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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총연장 399㎞ 구간 도로시설물 정비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총연장 399㎞에 달하는 관내 주요 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지난 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일부터 도로 위에서 발상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895개 노선의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차선 유도봉·펜스 등을 보수했다. 이와함께 청소작업으로 터널과 지하차도 등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도 제거했다. 각 도로시설물 정비와 청소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시설물 정비 및 청소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쓰레기 무단투기나 난폭운전으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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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도로구조물 점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도로구조물 30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194곳 ▲보도육교 31곳 ▲터널 17곳 ▲지하차도 17곳 ▲생태통로 9곳 ▲옹벽 31곳 ▲급경사지 및 기타 3곳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은 육안조사 위주의 정기 점검, 구조물에 대해 현장 재료시험 및 상태평가를 진행하는 정밀 점검, 각종 시험·측정장비 등으로 상태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밀 진단 등의 방식으로 구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자재 균열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즉각 보수 처리하고, 구조물 안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물 샐 틈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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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제2의 대장동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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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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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석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추석을 앞두고 통행량이 많은 관내 주요 터널과 지하차도, 버스 승강장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 등의 오염원을 말끔히 제거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처인구는 오는 16일까지 지방도 321호선 내 학고개·서리터·여수곡·역북터널 등 9곳을 순차적으로 세척할 방침이다. 기흥구는 동백죽전대로, 마북・법화터널, 청덕・은목 지하차도, 삼막곡 제1・2 지하차도 등 49곳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석 전까지 청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지구는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관내 337곳 버스·택시 승강장을 고압세척분무기로 청소한 뒤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담 관리 직원 2명을 배치해 43번 국도 주요 도로와 승강장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