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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 협의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7일 오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간 정책협의회는 곽상욱 오산시장 주재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문영근 시의회 의장, 김영희?손정환?장인수 시의원, 이종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오산시 국장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세교2지구 사업 추진, 독산성 복원사업,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방안, 오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오산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추진방향, 국?도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오산시 정책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등 시정현안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시정운영에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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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보고회 가져평택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 로컬푸드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의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계획 보고회를 공재광 평택시장, 서강호 부시장, 유영삼 시의회 의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가졌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6개 분야 중 그 첫 번째가 ‘신성장 동력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축수산업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써 이를 실행하기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차질없는 건립은 물론, 쌀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 투자 등 농업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워져 평택 농업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오성 생태공원 조성부지 내에 2015~2017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직매장 기능만이 아닌 선별·포장장, 가공장, 급식센터, 레스토랑 운영과 교육, 홍보 등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1·2·3차(생산·소비·유통) 산업을 집약한 6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농업생태공원의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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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 맡아!!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이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을 맡아 정부·국회·경기도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에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정 의원은 그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경기도-국회 정책협의회 등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속히 TF팀을 구성해 현장 신고를 바탕으로 당장 정부의 의지로 실행 가능한 시행령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현장의 실무적 제약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 규제개혁 T/F는 총괄단장에 정병국 의원,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기획감사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과 도시주택연구실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규제개혁 T/F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 대응 및 비수도권 동향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추진업무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규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 중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는 첫째, 작년에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이전을 막는 규제를 푸는 것(수도권정비게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둘째,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부지조성은 6만㎡이상 불가능(3만㎡~6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하고 산집법상 공장 신?증설은 1천~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부지 3만~6만㎡의 수도권정비위 심의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며, 인프라 구축 등 개발비용의 과다로 사업효과가 적고 부담은 커 기업은 증설포기를 하고 있다. 또한 산집법상 공장의 신?증설 시 건축면적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병국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향후 T/F 운영과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해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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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체계의 새로운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평택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로컬푸드의 새로운 유통체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한 평택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위원, 지역농협 경제상무, 평택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 임원,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로컬푸드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 로컬푸드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수행 중으로 지난 8월 26일을 추진계획 보고회 후 금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내년 1월말에 나오는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평택시 농업의 유통체계가 기존의 농산물 유통방식과 차별화된 생산?유통?소비가 원스톱으로 이루워지는 최적의 평택시 로컬푸드센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컬푸드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FTA 확대 등 농업?농촌의 내?외부 환경변화와 위기 상황속에서 우리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안정적인 생산?소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카페, 가공센터, 홍보 및 교육장, 체험농장 등 종합적인 로컬푸드 시스템을 마련, 평택시 농업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유통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