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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추진▲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9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Clean-Sign 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3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후 지정게시공간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폐업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 등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7월경에는 도로변 노후 간판, 옥상 간판 등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명으로 구성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지난해 75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8억57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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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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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청렴윤리경영 강화해 신뢰 회복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감사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최찬용 사장이 취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신뢰향상, 윤리경영 강화 등이 포함된 5대 경영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사는 기존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시행과제를 수립했다. 공사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등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을 원천 배제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시키도록 했다. 또한 용지매각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사장과 상임이사 등 고위임원에 대한 재산신고 모니터링과 청렴활동 의무 부여로‘윗물’이 청렴경영의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또한 윤창호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수준에 맞춰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사례부터 강력한 징계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이전의 과오로 공사에 대한 내외의 신뢰도가 하락해, 뼈저린 반성을 통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너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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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 강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용인도시공사 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 체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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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해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과 관련해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을 우선 양성화 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심의에서 수립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설계비 예산의 일부가 기존 목적과 달리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예산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가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13년 전 민간체육시설이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파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흥구 농서동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의 확인 여부를 묻고, 확인했다면 현장을 점검하고 쓰레기 존재 시 침출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당시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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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2022년 도민체전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온라인 서명 참여 홍보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는 19일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유치 기원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도민체전 유치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서명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원 온라인 서명 코너에서 참여하거나 읍・면・동에 배포하는 홍보물의 바로가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에 인식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경기도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전달한 후 시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백서’를 제작하고, 유치 기원 슬로건 선정을 선정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서 유치 결의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해 시의 훌륭한 인프라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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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용인문화재단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은 시에 주소(공고일 기준)를 둔 예술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들이다. 백 시장은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법인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백 시장은 “보증기관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증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 대출을 받으려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수고로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관내 114곳 관광시설의 방역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8월28일까지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의 종합유원시설 3곳과 기타유원시설 46곳 한옥체험장‧펜션‧관광숙박업소 26곳과 야영장 39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8월6일부터 12일까지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백 시장은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모든 교회에 내린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 조치를 해제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진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소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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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평창 수도시설 전수조사 통한 안전한 물 관리 시행▲한왕기 평창군수가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7월 20~22일까지 일부 지자체 상수도 관리 운영 중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전성 검사를 포함한 정수장 관리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정수처리공정에 따른 착수정·여과지·침전지·정수지 등 정수시설,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 69개소에 대해 주변 물고임, 환기구 방충망 설치 유무, 유충 서식 또는 서식 가능성 확인, 점검구(덮개) 곤충 유입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결과, 수돗물 및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유충 발생에 대한 완전한 차단을 위해 미세방충망을 임시 설치하고, 등기구를 야간에 소등해 곤충의 접근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향후 반영구적 스테인레스 미세방충망으로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수장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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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 소속 운동선수 인권보호 지원 대책 마련▲용인시 소속 운동선수 고충상담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할 수 있도록 시 소속 운동선수들을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22~29일까지 시 소속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1:1 고충상담과 설문조사를 해 인권침해나 피해 사실을 전수조사한다. 24일엔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선수단의 고충 등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인권보호 관련 지침 등을 전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선수들이 언제든지 피해사실이나 고충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시의 고문변호사들 가운데 별도로 운동부 전담변호사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선수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행화된 스포츠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시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소속 운동부는 검도‧육상‧유도‧조정 등 7개 분야 49명의 선수와 지도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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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7명과 전산입력원 3명을 17일까지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3일부터 8월1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 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1통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 26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연면적 1000㎡, 읍‧면 지역에선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지난해엔 2,243건에 대해 15억여원이 부과 된 바 있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10월에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청 교통과(031-324-83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