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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평가‘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전했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상위 10%)’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지방 물가안정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급작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힘써왔다. 명절 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알리고,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선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갑자기 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다양한 물가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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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정종합복지회관 16년 만에 첫 삽 떳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가 지난 2007년 부지 매입 후 16년 만에 본격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옆) 일원에서 보정종합복지회관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 문제로 사업이 중단했다.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0년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80억원을 확보한 뒤 2021년 설계 공모를 해 이번에 본격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보정종합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5838㎡ 규모로 조성되며 도서관, 체육관,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난감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축물의 3층까지 필로티를 적용한 과감한 디자인으로 개방성을 강조하고 가운데 중정을 둬 시민 쉼터로서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이고 세련된 설계안이 반영됐다. 사업비는 총 782억원이 투입되며 (국도비 80억원, 시비 702억원) 오는 202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보정동 시민들과 시 공직자, 용인도시공사 등 많은 분의 노력으로 보정종합복지회관 기공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건축물 설계도 훌륭하게 잘 됐고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만큼 2년 후에는 아주 멋진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한해 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잘 닦았고 내년엔 인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공사도 시작되는데 여러모로 보정동이 훨씬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SOC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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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단법인 출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오호영)가 사단법인을 출범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9일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상기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성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시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를 위한 신도시도 건설되면 용인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학교도 들어서 인구가 수만명 늘어나게 된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시에서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연합회장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뿐만아니라 친환경농산물도 특화된 도시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회원 농가들도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큰 틀 아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친환경농업인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연합회 소속 95개 농가에서 감자, 양파,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 56품종을 생산하는데 2014년부턴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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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뒤영벌 생산 농가 1곳에 디지털 제어시스템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화분매개곤충인 뒤영벌 생산안정을 돕기 위해 사육환경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처인구 포곡읍 양봉농가 1곳에 지원했다고 14일 전했다. 시가 농촌진흥청의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온습도에 민감한 뒤영벌을 효율적으로 사육하도록 사육실마다 디지털 센서를 놓아 여러 공간의 온습도를 모바일 앱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제어시스템을 지원하고 이 앱에 뒤영벌 생산‧판매 수치 관리 기능도 제공했다. 또 뒤영벌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온습도 제어시설과 공조시설도 별개로 지원했다. 농가 관계자는 “기존엔 온도와 습도를 손수 조절하면서 적정 환경을 맞추는 게 번거로워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설비를 활용해 편리하게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 생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 변화로 양봉 환경에 어려움이 커 화분매개곤충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도록 디지털 양봉 기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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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정적 행정서비스 위해 노후 전산·통신 장비 교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민원 업무와 시 홈페이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후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보안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국가 행정망 장애로 각종 행정업무와 제증명 서류 발급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한 선제 조치로 자체 점검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말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민원콜센터 서버와 프로그램, 가상계좌, ARS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보건정보시스템 등 1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866개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백업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행정망 장애 발생 원인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증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확인된 만큼 데이터를 연결하는 백본 스위치등 네트워크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8개 산하기관 시스템도 일제 점검해 노후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웹 모의해킹 훈련과 정보시스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상일 시장은 “통신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행정망이 먹통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백본 스위치 등은 장비의 성능이 불량할 경우 데이터의 병목현상으로 대기 시간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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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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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억원…최근 5년 내 최고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 수입을 얻어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원 보다도 112% 증가한 145억원에 달한다고 28일 전했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 자금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식 예금)을 활용했다. 지출 전 필요한 액수만큼 MMDA를 해지해 사용하고 지출 후 잔액을 다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한 것도 이자 수입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내년에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해 일일 예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많은 이자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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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니 수소 도시 조성 공모 선정…도비 50억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전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자족 소도시나 단지를 조성해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시는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kg, 연간 18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890㎾ 규모의 수소 혼소 발전(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에너지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 수소 혼소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 구축, 하수슬러지 가스화 등의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소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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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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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요청으로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